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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FTA·문화교류 등 가속 예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최우선 현안은 북한 비핵화였다. 두 정상은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명문화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 간 미래 20년을 이끌 청사진에 해당하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호신뢰와 호혜협력을 양국관계 발전의 중대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데 양 정상은 한 치의 오차 없는 의견 일치를 봤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며 회담의 물꼬를 텄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를 미래비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두 정상이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크게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한반도, 대만,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총 5개 이슈로 구성됐다. 이 중 비핵화 원칙은 바로 한반도 항목에 반영됐다. 6자회담 대화 재개 촉구등 전략적 협력 동반 내실화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北비핵화ㆍ평화ㆍ공동번영 공감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기 위한 4대 기본원칙도 함께 마련해 공동성명에 담았다. 상호이해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ㆍ국제규범 존중, 지역ㆍ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 및 인류 복지 증진 등이다. 두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다각적중층적 전략 대화 구축, 다양한 형태의 교류, 경제사회 분야에서 호혜협력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성명 부속서도 채택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 당국자끼리 정례적으로 만나는 한ㆍ중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단독 회동을 통해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시 주석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 올해 한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해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갈등과 협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상황을 타개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조속히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FTA 외에도 투자협력위원회(정례회의) 등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통해 무역구제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중국 서부 대개발 및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신형 도시화 등의 발전 전략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뜻도 전했다. 제3국에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인프라 건설, 에너지 자원개발 등 협력을 진행하고 금융기관이 공동융자, 보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27 21:25

盧 “NLL 바꿔야… 평화경제지도 그리자”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 野 초법적 폭거 검찰 고발 등 책임 물을 것 北 강한 반발 가능성 등 외교적 파장 불가피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 일부에 전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남북 간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처럼 공개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파문을 불러올지 아직 정확히 점칠 수는 없는 상태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8쪽짜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을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라며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지도 위에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전체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 검찰에 고발키로 했고, 북한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이 김 전 위원장이 남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을 감안한다면 남북대화 재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회의록 공개가 가져올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외교의 핵심인 다른 나라와의 정상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정상 간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외교 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정상 간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드문 일인데다가 설사 공개하더라도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수십년의 기간을 두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야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비밀해제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없음에도 초법적인 폭거를 자행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전문을 전달받았으나 일단 언론 공개를 보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의 기밀해제 결정 후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송부한 회의록 전문은 100여쪽 분량으로, 서류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보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24 21:32

라오스 탈북자 입국, 어린이·장애인 포함 20명… 北 "청와대 유인납치"

라오스 탈북자 입국, 어린이장애인 포함 20명 北 "청와대 유인납치" 라오스 탈북자 입국 라오스 탈북자 20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한 외교 소식통은 "라오스에 있던 탈북자 20명이 최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전원 무사히 입국했다"며 "당국의 조사를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안가에서 지내던 탈북자 18명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이들의 거처를 한국대사관으로 옮겼으며 이후 추가로 라오스에 진입한 탈북자 2명도 대사관에서 보호해 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도 김재원 의원을 라오스에 특사로 파견해 탈북자 문제의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이와 장애인, 환자도 있지만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라오스에서 탈북자 18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사실을 비난하면서 "유인납치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청와대와 현지 괴뢰(한국) 대사관까지 가담해 감행된 이번 납치행위는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그들에게는 북남관계 개선의사가 조금도 없고 대결적 흉심만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탈북자 20명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라오스 탈북자 입국 온라인뉴스팀 사진= 라오스 탈북자 입국,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6-18 18:41

“북·미 당국 고위급 회담하자”

북한이 16일 미국에 핵 문제를 의제로 포함한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중대담화를 통해 북한과 미국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대변인은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포함해 양측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 문제를 의제로 거론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바란다라며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적극 호응하라라고 강조했다. 회담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한 대로 정하라고 밝혔다. 국방위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면서도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한이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 재개를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지난주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무산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번에는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북한이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을 다시 성사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16 21:06

이란 새 대통령 중도파 성직자 로우하니 당선…8월 3일 공식 취임

이란 새 대통령 중도파 성직자 로우하니 당선8월 3일 공식 취임 이란 새 대통령 이란 새 대통령에 성직자 출신의 중도파 후보인 하산 로우하니가 당선됐다. 이란 내무부는 16일(한국 기준) 새벽 투표율 72.71%를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최종 개표 결과 로우하니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로우하니는 전체 유효투표수 3천670여만 표 가운데 50.71%를 득표해 결선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었다. 2위인 득표율 16.56%의 보수파 칼리바프 후보보다 3배가 넘는 표를 얻었고, 득표율로는 30%포인트 넘게 앞섰다. 개표 결과는 열흘 안에 헌법수호위원회의 추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로우하니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꾸준하게 압도적 우위를 유지해 왔고. 개표 40% 진행 상황에서 득표율이 49.9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표 30% 진행 이후부터 줄곧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유지했다. 로우하니 당선인은 중도파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국가 안보자문을 맡았고 개혁파 하타미 전 대통령 시절 핵협상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서방 제재 해제와 언론 자유와 여권 신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고지도자 중심의 신정 체제와 평화적 핵개발권은 옹호하고 있다. 한편 로우하니 당선인은 오는 8월1일 최고지도자의 대통령 승인식을 거쳐 8월 3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란 새 대통령 온라인뉴스팀 사진= 이란 새 대통령 로우하니(가운데),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6-16 16:00

남북관계 다시 냉각 정부 “北 입장 철회땐 언제든 회담개최” 대화여지 남겨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가 당분간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당국회담 무산은 북한이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12일로 예정된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되면서 여파와 파장도 커지고 있다. 당장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다시 끊겼다. 북한은 지난 7일 3개월 만에 재가동된 판문점 연락관 채널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꼽힌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회담이 갑자기 무산되면서 조업 재개를 희망했던 입주기업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특히 조만간 시작될 장마로 인한 기계설비 피해가 예상돼 잠정 가동 중단에서 완전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 양측이 수석대표급의 격을 둘러싼 기 싸움으로 남북 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수정제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실무당국자 회담과 같은 추가적인 회담 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은 북한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은 입장을 철회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12 21:50

수석대표 格 못좁혀… 남북 당국회담 무산

남북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단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이 무산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회담 무산 사실을 밝혔다. 우리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선정해 통보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회담이 수석대표 급 문제로 전격 무산됨에 따라 남북간에 앞으로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열릴 당국회담이 일단 무산됐지만 남북 모두 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이 조만간 이뤄져 회담 개최에 다시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이날 오후 1시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지만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수석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 양측간 전화 협의가 계속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양측 모두 원래 제시한 수석대표를 고수하며 수정제의를 하지 않으면서 맞서 12일 회담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9일부터 10일까지 실무접촉 이후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당장 명단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북측은 명단의 동시교환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은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북측 대표단 파견보류한다면서 무산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예정된 남북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하는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11 22:14

南 김남식-北 강지영 ‘수석대표 格’ 대립

금강산 사건 재발 방지책 北 수용 불투명 가장 민감한 비핵화 거론땐 악영향 우려도 남북은 당초 12일 서울에서 당국자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나 수석대표단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담이 불발됐다. 하지만, 남북은 수석대표단 구성을 놓고 물밑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합의점을 찾으면 당국회담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경제제재 조치 해제,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양측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개성공단 정상화 관심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당초 이번 회담을 태동시킨 직접적인 배경인 만큼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단 정상화에 남북 양측이 모두 의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만큼 공단을 최대한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는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우리 측에서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조치로 인해 초래된 것인 만큼 재발방지 약속의 문서화를 북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재발방지 사과 등 우리 측의 요구에 거부감을 나타낼 때 우리 측은 이른바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 해결을 통해 단계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 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우선 잠정 폐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 뒤 이번 회담에 이어서 다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북측 해안경비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 이후 5년간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강산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제도적인 관광객 신변안전 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제도적이고 명시화된 보장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의외로 이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으면 또다시 공회전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이미 남북 양측이 20여 차례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데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안으로서 남북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한반도 비핵화 문제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당국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핵심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이번 계기에도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달 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영역이다. 자칫 회담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입장에선 다른 의제들을 논의하는 동시에 비핵화 문제도 거론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11 21:57

남북 장관급 회담 12일 서울 개최 합의

남북 양측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남북 양측이 다 12일 장관급 회담을 한다는 걸 기본 사안으로 깔고서 의제 설정 문제, 대표단의 규모나 체류일정, 경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단 서로 합의서 문안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에 네 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합의서 내용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을 제의했지만,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밝힌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양측은 회담 대표단의 구성과 관련해 수석대표와 대표 숫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관급 회담의 의제와 대표단의 규모가 연관돼 있어 의제가 많아지면 대표단 규모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대표단의 체류 일정에 대해 하루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로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경로 등도 북측 대표단이 오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이날 밤 8시40분까지 4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차례 접촉을 한 뒤 합의되면 전체회의를 해 합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09 21:22

北 파격 행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해법 도출 관심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수석대표 간 회의가 9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3차 회의까지 진행된 뒤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쪽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북한 측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참석했다. 남북은 이날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회담에서 일단 12일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6년만의 장관급 회담 南 류길재 통일부 장관 北 김양건 통전부장 유력 7ㆍ4공동성명 행사 개최 이산가족 상봉 논의될 듯 ■ 판문점 남북회담 개최 의미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장소로 정부가 제안한 판문점을 북한이 수용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마지막으로 판문점에서 당국 간 회담을 연 것은 지난 2000년 45월 네 차례에 있었던 정상회담 준비접촉과 경호, 통신 등 분야별 실무접촉이다. 이후 군사 당국 간 회담이 열리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그동안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회담은 군사회담 외에 개최를 꺼려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는 회담 이후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모두 서울과 평양을 오가거나 개성, 금강산, 문산 등의 판문점 이외의 지역에서만 열렸다. 판문점이 가지는 지리적 근접성에도 남북 양측은 왕래에만 오랜 시간을 쏟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회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수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회담에 굉장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 남북 간 주요 합의 내용은 남북 당국이 장관급 회담의 12일 서울 개최에 의견을 모으면서 6년 만의 회담 재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그해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남북한에서 번갈아 가며 최소 1년에 2차례 이상 열려 왔다. 그동안 회담에서는 남북 교류사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각종 위원회의 출범 등의 문제가 협의돼 왔다. 가장 최근의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7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그러나 양측은 대북 쌀 차관이 지연되는 상황에 막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고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0월 정상회담과 11월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장관급 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로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처음 열린 국방장관 회담은 좀처럼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다가 7년이 지난 후인 2007년 11월 평양에서 2차 회담을 열었다. ■ 남북 대표단 구성과 의제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가 포괄적으로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현안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가동이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난 개성공단 사태가 바로 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특별담화문에서 친척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언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은 광복절이나 추석을 전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615 공동선언, 74 공동성명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대표는 장관급으로 확정될 경우 남측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나서게 되고 북측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6-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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