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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 당장의 시점이나 조만간 이뤄질 상황 아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통일 시기와 관련, 당장의 시점이나 조만간에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류 장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출석, 현 시점에서 (통일)시기에 대해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류 장관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윤 장관은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으로 인한 장성택 측근 등의 망명 가능성과 관련, 각 재외공관에 얼러트(경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며, 추가 인사 처형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큰형인 김정남의 망명설에 대해 그쪽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3-12-24 21:19

한미협력협의회 민원해결 주역

미군 관련 주민 현안을 해결하는 한미협력협의회가 큰 성과를 거뒀다. 19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주한미군 제2사단은 미군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 지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9차례 열려 미군기지 주변 생활민원과 지역 현안 등을 해결했다. 올해는 13건이 상정됐다. 12건이 해결됐고 1건은 처리 중이다. 특히 올해는 안건 범위를 경기북부에서 남부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3건은 헬기 등 비행 소음 관련 민원으로 모두 해결됐다. 의정부시는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을 줄여달라고 협의회를 통해 미군에 건의했다. 미군은 이를 수용, 지난 9월부터 항로를 도심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하고 야간 저공비행 자제와 함께 불가피한 훈련 때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내 미군 무인정찰기 주말ㆍ야간 저공비행 자제 요청과 평택시내 군용 항공기 소음 민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됐다. 미군 일반차량 등록과 관리 운영에 대한 협조 역시 지난달 1일부터 동두천시 직원이 미군기지 안에서 근무하면서 해결됐다. 동두천시는 미군이 일반차량을 임의매각 후 국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관리가 안되고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군기지 앞 교통신호등 설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콘서트 지원 등 도내 지자체와 미군이 건의한 나머지 안건도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미군이 요청한 캠프 케이시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는 부족한 인원을 채운 뒤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편, 도는 이날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올해 마지막 한미협력협의회와 함께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미2사단 군악대와 육군 제26사단 군악대, 양주 어린이 합창단, 아카펠라 그룹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다. 김희겸 도 행정2부지사는 내년에도 한미협력협의회가 도내 미군관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창구로서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북한국제 김창학 기자 2013-12-20 14:39

“1만5천여건 정치글 확인했지만… 심리전 단장이 작성 지시” 결론

국방부 직권남용ㆍ증거인멸죄 적용 형사입건 직위해제 군 당국 셀프 수사 한계점 드러나 논란 지속 전망 與 공정한 수사 vs 野 특검 수사해야 엇갈린 반응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 글 작성의 최종 지시자로 사이버심리전 단장(군무원부이사관)을 지목, 단장을 형사입건하고 직위 해제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심리전 단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불구속 수사토록 함에 따라 셀프수사의 한계였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이 정치 글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이날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천여건의 정치관련 글을 게시했으며 이 중 1만 5천여건이 정치관련 글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동상이몽 했다. 새누리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최종 수사결과와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김관진 국방부장관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인천 남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무차별적인 의혹 생산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일호 대변인도 민주당은 그동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왔다며 앞으로 군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자 청와대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재윤ㆍ안규백ㆍ김광진ㆍ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본부의 기만적인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해 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19 19:33

장성택 부인 김경희, 측근 지재룡은 건재

장성택 북한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부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등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경희는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공개한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사망에 대한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6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김국태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동료이자 한국전쟁 당시 전선사령관을 지내다 전사한 김책의 장남으로, 지난 13일 급성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숨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의위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장의위원장)에 이어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순이다.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당초 남편인 장성택이 지난 13일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처형되면서 입지와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앞두고 지난 13일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진행된 재중 항일혁명 투사와 가족들의 회고모임에 지재룡 대사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장성택 숙청으로 본국 강제소환 가능성이 제기됐던 지 대사는 장성택 처형 전날인 지난 11일까지 평소와 다름 없이 대사직을 수행 중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지만 북한 매체를 통해 건재한 사실이 비로소 확인된 것이다.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장성택 처형 후 이틀 연속 공개활동을 이어가며 위엄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으며 전날에는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 정세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이 고조됐던 지난 4월2일에 이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4월26일,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돼 6월10일 각각 회의를 주재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15 21:43

오바마 카스트로 악수, 양국 화해 무드?…백악관 "계획에 없던 일"

'오바마 카스트로 악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악수를 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장 백악관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우연"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공화당 측은 아돌프 히틀러까지 동원하며 맹비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의 악수와 관련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추도식에서 집중한 것은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인이 오늘 추모식에 동참한 것을 평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모든 지도자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기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같은 해명은 두 정상의 악수에 대해 일각에서 양국 간 화해 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 1961년 국교를 단절했으며, 지난 2006년 형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카스트로 의장은 지금까지 미국 정상과 만난 적이 없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오바마 정부 집권 초기 화해 분위기로 들어섰다가 쿠바가 2009년 12월 위성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외 원조 기관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하청업자 자격으로 쿠바에서 일해온 그로스를 체포해 15년 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경직됐다. 한편 미국과 쿠바 양국이 원수지간으로 지낸 지난 50년간 쿠바 정상과 악수한 미국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유엔 회의장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손을 잡았다. 앞서 1959년 리처드 닉슨이 미국 부통령일 때 집권 직후 시기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난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12-11 08:34

대학생 예비군도 내년부터 동원훈련

내년부터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난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3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안 동원훈련을 받는다. 반면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면제를 받는 대학생 예비군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 2010년 18.3%(55만 4천 명)에서 2011년(18.6%)과 지난해(18.8%)에 이어 올해 19.6%(56만 8천 명)로 늘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10 21:48

대학생 예비군, 내년 유급자·졸업유예자는 동원 훈련… "형평성 때문?"

내년부터 대학생 가운데 유급자나 졸업유예자는 동원 훈련을 받게 된다. 10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며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의무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게 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학생 전원이 받는 건 아니네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하네. 졸업유예자도 학생은 학생인데", "학기 중에 동원 훈련가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학생 예비군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12-10 19:31

2인자 장성택 내친 北…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강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이 9일 공식 확인된 가운데 북한의 실각사실 공개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장 부위원장의 죄목을 일일이 공개한 것뿐 아니라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해임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를 전하며 장 부위원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7월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당시 군부 실세로 통했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을 해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동당 정치국회의가 김정은 체제 들어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시 북한 매체는 리영호를 신병관계로 해임했다고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해임 배경을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장성택은 칭호 박탈과 출당제명이라는 강력하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북한 내에서 장성택 숙청이 리영호 숙청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졌으며 2인자였던 장성택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김정은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음을 짐작케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요한 결정을 공식회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새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다며 김정일 시대 때는 없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정치국 회의라는 것이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장 부위원장의 실각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여자문제와 마약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전에는 없던 모습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 부위원장의 실각 이유로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 반인민적 범죄행위와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 위반, 여성과의 부당관계 및 고급식당에서의 술 놀이, 마약 등 문란한 사생활 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장 부위원장이 이날 회의 직후 인민보안원에 의해 끌려가는 장면도 북한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우는 장성택의 개인적인 신변상 비리까지도 낱낱이 열거한 게 특징이다.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 같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특히 장 부위원장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헐값에 넘겼다는 것 역시 경제에 대한 문책성 실각보단 장 부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명목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행보가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내부 단결을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또 이러한 이례적 조치는 김정은 체제 들어 가장 강력한 숙청작업을 예고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관련 후속조치들을 주목하며 북한의 내부동향과 대외관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09 21:16

정부,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

정부가 8일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대응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정부는 이번 새로이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KADIZ가 조정된 것은 지난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08 21:50

류 통일 “장성택 실각 가능성 농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해 실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가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신변에는 이상 없고 측근 처형은 확실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장성택의 생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상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 신변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이상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다. 정상적으로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성택 실각이 김정은 체제의 기반 공고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를 숙청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추가 숙청작업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성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최근 북한 권력구도의 변화와 관련해 올해 들어 장성택의 공개 활동 횟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11월 초 이후 공개활동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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