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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관련 규제개선 요구 일부 수용

국방부가 접경지역 의원들이 요구한 군 관련 규제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는 7일 국회에서 지난 6월 국방부 장관에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 규제 완화 등 지역별 민숙원과 관련,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원들이 요구했던 규제개선 요구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 멸실시 재축 허용과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협의 시 과도한 조건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을 지난 9월30일자로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는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도 개정하고, 민북 지역 통제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회 를 정례화 하는 등 민북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파주지역과 관련, 무건리 훈련장 내 미이주자 이주대책을 마련해 축산 대체부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1군단에 공문을 지난 8월8일 보냈으며, 현재 1군단과 주민들이 대체부지 매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향후 협의회 활동방향에 대해 접경지역에 지방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 예산에 민군 협력사업 예산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3-10-07 20:39

한미, 전작권 재연기 공감… 내년 상반기 최종결정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도 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안보협의의 결론을 발표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척 헤이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장관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국은 제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해 합의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한미안보협의회 직후부터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킬 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현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고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국 전력과 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합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0-02 19:37

朴 대통령 “평화 위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가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군대는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형 군대이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형 군대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첨단기술 집약형 선진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혁신적인 국방경영 노력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군대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들은 정상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점을 살려내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라며 날로 늘어가는 군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하나 된 힘이야말로 최고의 안보라며 평화가 위협받을 때일수록 투철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0-01 20:51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하면서… 최신 무기 대거 공개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거행된 이번 행사에는 병력 1만1천여명과 지상 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군 최신 장비가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한미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무엇보다 이날 행사에는 군이 그동안 개발하거나 도입한 최신 무기가 대거 등장해 위용을 자랑했다. 특히 사거리 300㎞의 현무Ⅱ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천㎞가 넘는 현무Ⅲ 장거리 순항미사일,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 등은 첫 공개인 만큼 관심을 끌었다. 바퀴가 8개 달린 이동식발사 차량에 탑재된 현무Ⅲ는 최신 GPS 장비를 갖추고 있어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현무Ⅲ의 사거리는 A형이 500㎞, B형이 1천㎞, C형이 1천500㎞다. 해군 미사일로는 잠수함에서 수상함을 타격하는 백상어, 수상함에서 잠수함을 잡는 청상어, 잠수함에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슈트, 함대지 미사일인 해성, 함정에서 대공표적을 타격하는 SM-2 등이 공개됐다. 서북도서에서 적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사거리 278㎞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과 중거리 공대지 팝-아이, 정밀폭격이 가능한 JDAM,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 등의 공군 미사일도 등장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인정찰기인 송골매와 감시정찰, 지뢰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견마 로봇도 최신장비의 행렬에 동참했다. 이어진 열병에서는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과 기계화부대, 각 군 사관생도들이 절도있는 모습으로 행진했다. 하늘에서는 특수전부대 장병 240명이 집단강하하며 장관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헬기부대, 기계화부대, 전투기 등이 분열에 참여했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은 공중 곡예비행을 하며 하늘을 수놓았다. 서울공항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역을 출발에 서울시청, 세종로, 종각역 사거리, 종묘 앞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벌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국군의날 행사 시가행진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10-01 17:59

서울공항 각도 변경에 일부 군사보호구역해제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 광주, 용인, 구리 등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시군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일정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다 개발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국방부는 30일 성남, 광주, 용인, 구리시와 서울시 등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천258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의 경우 모현면기흥구수지구 일대 363만4천371㎡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으며 성남시는 분당동수내동서현동이매동정자동구미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도촌동갈현동야탑동 359만2천10㎡, 광주시는 오포읍 11만4천687㎡, 구리시의 교문동수택동 8만6천404㎡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했다고 말했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은 지난 2009년 이뤄진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용인시의 경우 2005년 3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지정돼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비행안전 제1~2구역에 포함돼있던 구성동과 보정동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수지기흥구와 모현면 등 비행안전 제3구역은 지금까지 층고제한을 받아왔다. 3구역의 경우 해발고도 180.348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만큼, 이번 고도 규제가 없어지면서 4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지구의 경우 산지가 많아 100m 이상 건물을 짓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해제로 40층 이상 건축물도 지을 수 있어 개발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과 광주, 구리 등지에서도 고도 규제 해제에 따른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성남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불경기 탓에 개발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국방부의 발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방부는 양주시의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여의도 면적 0.34배)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담당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부를 개정,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건축허가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과 공작물이 없어지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했다. 강해인ㆍ박성훈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9-30 20:55

“동북아시아 평화·한반도 비핵화… 한중, 대북관계 협력체제 구축해야”

한국과 중국의 외교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이 동북아시아 평화 달성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북중 관계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NEAR 재단과 중국 칭화대학교는 24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기로에선 북중 관계를 주제로 한중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ㆍ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대북관계에 있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정종욱 전 주중 대사ㆍ진창이 연변대 교수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북중 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애증의 북중 관계 등을 주제로 추수롱 칭화대 교수(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대독),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형수 교수 등이 발제에 나섰다. 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인이라면서 북중 관계가 올해 들어 큰 변화를 보이는 만큼 심층 내면 분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정 전 주중 대사는 최근 중국 내에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만큼 북중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중관계를 성급히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의 변화 전망과 함의에 대해 발표한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은 현재 대북정책을 놓고 기존과는 다른 환경, 기준,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비판적 재검토에 들어가 있다며 외양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정책으로 회귀한다 할지라도 그 전제가 되는 중국 외교의 DNA는 이미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변화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북핵문제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은 강온을 교차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3-09-24 21:13

차기전투기 사업 다시 원점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는 24일 차기전투기(FX) 후보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기종 결정안으로 상정됐지만 심의 결과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시키는 데 동의했다면서 기종종합평가 결과와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위협, 최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의 핵심수단과 국지도발 시 응징 보복 수단, 5세대 전투기 위주의 항공기술 발전 추세 전환 등에 따라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재추진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전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군의 소요검토부터 사업 타당성 연구, 사업추진계획 수립, 입찰공고, 입찰, 최종 선정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가량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올해부터 2020년께까지 기존에 운용하던 F-4와 F-5 전투기 100여 대를 도태시킬 예정이다.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430여 대인데, 차기전투기 전력화가 늦어지면 결국 100여 대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미국 보잉사의 F-15SE의 정식명칭은 F-15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이다. F-15SE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F-15 이글(Eagle)을 기반으로 개발된 파생기의 일종으로 길이 19.45m, 높이 5.64m, 날개폭 13.05m로 다른 경쟁기종에 비해 동체가 크지만, 최대속도 마하 2.5로 가장 빠르다. 작전반경 1천680km에, 최대항속거리는 3천900km로 작전반경도 경쟁 기종 중에서 가장 넓다. 특히 현재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인 F-15K의 토대가 된 F-15E를 업그레이드시킨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어 연동성에서 강점을 가진다. 기존 F-15K의 부품 85%와 호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15 기종이 구형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또 스텔스 기능을 부가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스텔스기로 개발되지 않아 스텔스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약점이다. 아울러 이번 방추위에 단독 상정돼 논의된 결과, 차기전투기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3-09-24 21:12

독일 메르켈 총리, 총선 승리함에 따라 3선 사실상 '확정'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22일(현지시각)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기민당)-기독교사회당(CSU기사당)이 41.5%의 득표율을 얻어 25.7%의 득표율을 기록한 사회민주당(SPD사민당)에 승리했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면1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게 돼 영국의 대처 총리를 넘어선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가 된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자 "엄청난 결과다. 오늘은 즐기자. 우리는 향후 4년을 독일을 위한 성공적인 기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선 투표율은 73%로 4년 전 총선(70.8%) 때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독일 메르켈 총리 3선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3-09-23 13:31

이산가족 볼모로 금강산관광 재개 압박?… 남북관계 다시 ‘경색국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 기조 무시 朴 대통령 태도 바꿀 가능성 희박해 정부, 인도주의적 지원은 예정대로 추진 북한이 오는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동안 조성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한 푼의 외화가 아쉬운 북한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그야말로 구미가 당기는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에 상봉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두 사안은 별개라는 원칙을 꺾지 않으며 신중한 대응을 고수하자, 금강산관광 재개를 외화벌이 돌파구로 고려하던 북한이 초조함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동안 절박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에게 절실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취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연기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대북 기조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일방적인 자세를 고수함으로써 행사가 무산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의도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원칙주의자인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대로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에 태도를 바꾸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계획대로 응할 수 기회는 주겠지만, 만약 북한이 응하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반도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3-09-22 20:29

北 이산상봉 연기로 남북관계 다시 ‘경색국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21일 일방적으로 행사 연기를 발표하면서 모처럼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측에 대한 거친 비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했고, 우리 정부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유감을 표하면서 맞받아쳤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수단임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활용하려 한 북한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일방적 연기 발표의) 주된 배경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계 방침에 우리는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순서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먼저 개최된 다음에 금강산관광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날 이석기 의원 구속 사건을 이산상봉 행사 연기의 이유 중 하나로 비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단순히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연계 외에 북한의 요구 사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히 원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얻어낸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측이 더 절박한 이산상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합의 파기를 이산상봉 합의 파기 이상의 중대한 사안으로 분위기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의 북한의 이번 일방적인 이산상봉 연기 발표는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정면 도전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미일 3국의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관계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도 다시 속도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산상봉 행사가 조만간 재개 계기를 찾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석 직전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문제와 이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목을 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미 간 1라운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완전히 걷어차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북한국제 권혁준 기자 2013-09-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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