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1명 귀순, 맨몸으로 헤엄쳐와 교동도 민가 문 두드려…

북한 주민 1명 귀순 북한 주민 1명이 23일 오전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으로 귀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 남성 1명이 오늘 새벽 교동도 해안으로 맨몸으로 귀순해왔다"면서 "오전 3시40분께 교동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북한 주민은 46세의 H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동도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불빛이 있는 민가로 달려가 문을 두드려 집주인을 깨운 뒤 "북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을 발견한 집주인 조모씨는 인근 해병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병대의 5분 대기조가 출동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이 해병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와 국정원,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귀순 경위와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동도 해안에는 해안 철책이 설치돼 있지 않아 북한 주민이 헤엄을 쳐 남쪽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취약 시간에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작년 9월 북한 주민 귀순 이후 교동도의 경계태세 문제가 지적된 뒤 병력과 감시 장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북한 남성 1명이 통나무를 붙잡고 헤엄쳐 교동도에 도착한 뒤 엿새간 머물다가 주민 신고로 발각되어 경계 태세에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북한 주민 1명 귀순

오늘 판문점서 실무접촉 이산가족 추석 상봉하나

북한이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22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동의함을 통지해 왔다며 이에 23일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은 우리측이 9월25일 개최하자고 제의한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에 대해서 8월 말~9월 초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 일시와 장소, 상봉 규모 등 실무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북 지원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봉 시기는 다음달 19일 추석을 전후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봉 장소는 서울-평양 교환 상봉에 대해 북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양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상봉 규모는 양측에서 100명씩 이뤄져 왔으나 우리는 규모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북측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실무접촉에서는 또한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 영상 상봉 등도 논의 대상이며, 우리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상봉 문제 등 인도적 사안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일본 정부, 내달초 한ㆍ일 정상회담 제안

일본 정부가 내달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때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19일 이병기 주일대사와 만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G20 회의를 포함해 가을에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때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910월 중에는 G20 정상회의 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78일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3 정상회의(10월910일브루나이)가 열린다.일본 측은 가급적 가장 가까운 일정인 G20 회의때 회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본국에 일본의 생각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간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병기 대사와 기시다 외무상 사이의 만찬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며칠 전 광복절에 일본 내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루어졌다면서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일본 총리의 식사 내용은 우리 정부가 아주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사 행보가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사와 기시다 외무상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몰자 추도식 발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박 대통령이 대일관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했고, 이 대사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몰자 추도식때 아시아 각국에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인식을 전했다. 이 대사는 또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에담긴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사무차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외무성의 핵심 당국자들이 배석했다.일본 외무성의 장차관과 담당 국장이 주일 한국대사와의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번 회동은 한일관계의 중대 고비로 여겨졌던 광복절 이후 첫 한일 당국간 협의로, 한일관계 개선의 탐색전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동에 이어 이하라 국장이 이르면 이번 주중 한국을 방문,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G20 회의 등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동의 성사 여부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G20 회의까지는 의제 등을 조율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G20 회의때 한일 정상 간에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정식 회담보다는 상견례 형식의 약식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G20 회의때 미국과 일본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측이 G20 회의 기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외교 당국간의 협의에서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협상에 참여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경제 및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때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연합뉴스

北, 추석 이산가족 상봉 수용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3일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이틀 만에 전격 수용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금강산이 아닌 당초 우리가 제안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거듭 제의하고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후 정부 입장을 추후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 제안을 공식 수용하면서 회담 장소는 금강산으로 하자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22일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 했다. 조평통은 이날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해 화상 상봉을 진행토록 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평통은 남측 제안대로 23일에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해 실무회담 기간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고 제의했다. 조평통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전날인 22일에 갖자고 제의, 시선을 모았다. 조평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토록 한다며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북한에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 내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안했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합의서 채택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열고 5개 항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해결책이 마련됐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에서 회담을 갖고 그동안 공단 정상화 합의를 가로막았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어 남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해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제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남북은 이른 시일 내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단 중단 사태로 말미암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 재가동 시점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설비정비를 하고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하며 재발방지 주체로 남북을 모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에 따라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북한 단독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합의를 이뤄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개성공단 사태 재발 없을 것’ 합의문에 명시

기업 피해 보상 등 문제 남북공동위원회서 협의 재가동 시점은 명시 안돼 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과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개성시의 총 65.7㎢ 부지를 공장구역과 배후도시로 나눠 3단계에 걸쳐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2003년 6월 LH가 개발업자로, 현대아산이 시공사로 첫 시작을 알렸다. 현재는 3단계 개발 중 1단계인 3.3㎢의 공단 개발분양을 마친 상태다. 지난 1월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총 123개. 섬유업종이 72개(약 60%)로 가장 많다. 이어 기계금속(23개)과 전기전자(13개), 화학(9개), 종이 목재(3개), 식품(2개), 비금속광물(1개) 순이다. 개성공단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우리나라가 788명, 북한은 5만3천466명이다. 누적 생산액은 2004년 12월 첫 생산품 출하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2005년 1천491만달러를 기록한 후, 2010년 9월에는 10억달러를, 2011년 12월 15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월 기준 생산액은 20억1천703만달러다.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 지 133일 만에 남북은 재가동에 합의하고 그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끝냈다. 최대 쟁점인 개성공단 유사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키로 했다.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개성공단 재가동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 죽어가다 되살아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설비점검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1개월, 공단 정상화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남북, 오늘 7차 회담… 개성공단 존폐 분수령

남북 당국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다시 한 번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7차 실무회담은 지난달 25일 6차 회담이 결렬된 지 20일 만에 열리는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28일 긴급 성명에서 발표했듯이 사실상 마지막 회담이 될 공산이 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남북은 6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화 문턱에서 돌아섰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한이 지난 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7차 실무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바란다고 알려온 것과 최근 북한 매체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회담이 긍정적 성과를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회담마저 결렬될 경우 북한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회담에 실패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 수 있다는 점도 남북이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6차례에 걸쳐 북한이 우리 측 요구에 대해 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북과 남의 공동 보장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아직은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분석이 엇갈리고 있어 남북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북한이탈주민 전년대비 절반 수준 줄어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1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해 평균 약 2천여명이 국내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 처음으로 1천 명을 돌파해 2009년에는 한해 최고치인 2천929명으로 3천명에 육박했고, 현재까지 전체 2만여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국내 이송 수는 1천509명으로 지난 2011년 2천706명에 비해 절반가량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는 북한 주민 탈북 방지를 위해 중국 국경 감시 대폭 강화, 탈북자 통제 및 체포 강화 등에 힘썼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강력한 탈북 방지 정책은 지난 5월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문 의원은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비롯해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무라며북한이탈주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전문가 파견 등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북측의 반응은…

북한이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실무회담이 다시 개최될 전망이다. 북한의 제안은 정부가 이날 개성공단의 장기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중대조치를 취한 직후 나온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후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지난 4월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며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점검과 가동준비가 되는 남조선 기업들에 우리 근로자들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있는 입장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고 있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8월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없이 개최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 당국간 회담은 북한측이 제안한대로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하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변인은 북한의 전격 제안이 나오기 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7월말 현재 109개 기업(2천809억원)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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