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 3차 회담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3차 회담을 앞두고 교체된 김기웅 통일부 신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새로운 수석대표로 두 차례 회담에 참여한 통일부의 홍진석, 허진봉 과장이 나선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두 번의 실무회담에 참여했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원용희, 허영호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남북은 이날 오후 실무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남북은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의 보장과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조건 없는 조속한 재가동을 요구하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북한이 지난 3일 이산가족 상봉 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보류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둘러싼 남북 간 기 싸움으로 이번 3차 회담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면 회담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3차 실무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4차, 5차 회담을 이어가며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점 못찾아

남북은 오는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실무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3차례의 수석대표 간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오후 5시44분 실무회담을 마쳤다. 이날 회담에서 정부는 북측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기조발언에서 북측이 일방적인 가동중단 조치를 내려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측이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원활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단순한 재가동이 아닌 발전적 정상화를 제안하며 그 방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제시했다. 제3국 기업들도 개성공단에 투자ㆍ입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북측은 설비 점검ㆍ정비를 조속히 마치고 곧바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제의했다. 또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적대행위와 북측에 대한 모독행위가 개성공단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 측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금강산 관광 재개 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은 오는 17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은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각각 제의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내년 병사 월급 인상, 상병 기준 13만4600원…2017년까지 2배 인상

내년도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13만4천6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36조8천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34조4천970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금액이다.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에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천원에서 13만4천600원으로 전체적으로 15% 오른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오는 2017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년 입대자 49만671명을 대상으로 체육,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 모자를 보급한다. 운동모는 전역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이미 입대한 병사들에게도 보급된다. 이와 함께 기본 급식비를 하루 6천432원에서 6천644원으로,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 기준액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병사 생일특식비 기준액도 1인당 1만1천원으로 1천원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 군인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해 풋살경기장 181개도 신축할 계획이며, 상근예비역 1만6천995명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7천715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천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올리고, 장병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치약과 칫솔 구매용 현금을 지급하고 위생 베갯잇을 개인당 1매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차기구축함 등의 51개 방위력개선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내년 병사 월급 인상

남북 당국회담 선발대 회담 준비 마치고 귀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통일부는 이들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북측 지역으로 출경(남측개성공단)한 뒤 오후 6시35분께 남측으로 귀환했다고 전했다. 사전 선발대는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ㆍKTㆍ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으며 회담준비팀과 시설점검팀으로 나뉘어 점검 활동을 벌였다. 회담준비팀은 10일 열리는 후속회담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공단 가동 잠정 중단 이후 석 달 가까이 인적이 끊겼던 회담장의 전기ㆍ조명 등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시설점검팀은 역시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의 설비 점검과 원ㆍ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활동을 위해 미리 공장 가동에 필요한 한국전력의 송전시설을 점검하고 끊긴 통신 시설을 복구하는 등 공단 인프라 시설 점검을 벌였다.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5월3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마지막 인원이 철수를 완료한 지 67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1011일 이틀간 공단을 방문,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장 재가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방북 인원은 업체당 1명으로 공장 현황과 생산과정에 밝은 실무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2회에 걸쳐 10일에는 기계전자금속 분야 62개사가, 11일에는 나머지 섬유봉제 분야 61개사가 방문한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단에 머물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남북한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 후속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한은 16시간에 걸쳐 12차례 접촉한 끝에 7일 새벽 4시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4개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북 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고자 남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입주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측은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ㆍ통신과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은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또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문제를 먼저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장마철 피해대책과 관련해 설비점검 문제를 우선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완제품 반출에는 찬성했지만 원부자재의 불필요한 반출에 대해서는 재고의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일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95일 만에 정상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꽉 막혔던 개성공단 사태 돌파구 찾나?

남북이 오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3일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된 후 석 달 동안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사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북측에서 오늘 오후 8시2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했지만 우리 측이 회담장소로 제시한 판문점 대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자고 수정 제안하는 등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 이후 정부는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으로 하거나 경의선 우리 측 출입사무소로 하자고 역제의한 뒤 양측이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문점 통일각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11일 남북이 당국회담에 나설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다투다 결국 회담 자체가 무산된지 24일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회담 의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의제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파행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3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 명단을 교환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한 것과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한편 오는 9일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의 실무회담 개최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 지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박근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함께 노력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라는 등 역대 한중 정상의 원칙적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넘어 사실상 북핵 개발과 보유가 한중 양국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만큼 이의 포기에 공동 노력을 경주한다는데 공감대를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핵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양국 지도자 간 긴밀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환교환, 전화통화, 특사파견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구축 등 정치안보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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