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만에 한강하구 물길 튼 남북…오늘부터 본격 수로조사 진행

남북 공동조사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본보 11월5일자 1면보도)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 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군사적 보장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께 강화 교동도 인근 강 위에서 접촉했다. 5t 미만의 배를 타고 온 북측 인원 11명은 우리 측 조사선박에 올라탔고 이후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조사선 4척이 나갔다. 당초 공동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해상에서 만나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썰물로 인해 항해가 여의치 않아 양측은 접선하지 못했다. 우리 측은 약속 장소를 약 3.9km 남겨두고 북측에 국제 조난주파수를 이용해 교신했고 북측 역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썰물 탓에 수로를 찾지 못했다고 연락을 했다. 북측은 약속 시각을 오후 1시30분으로 수정 제의했지만, 협의 결과 2시30분에 만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우리측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을 끄고 오후에 북측 배와 만날 때까지 대기하다 2시40분께 북측 선박의 모습을 확인했고 2시58분 남북의 선박이 접촉했다. 이후 남북 간 회의가 진행됐지만 3시18분 취재진이 탑승한 선박은 먼저 복귀했다. 남북이 오후 늦게 만나 해가 지면 수로를 찾기가 더 어려워져 이날은 회의만 하고 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구간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강화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총 70km다. 남북은 앞으로 12월 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며 “남북군사당국과 해수부는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산불진화헬기 2대 DMZ 투입…군사합의서 시행후 처음

우리 군이 남북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이 발생해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 중단 이후 최초로 산불진화 헬기가 DMZ에 투입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께 육군 22사단 DMZ 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견됐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질 기세로 타올랐고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산불진화 헬기 투입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정전위원회 직통전화를 이용해 별도의 통지문을 북한군 일직 장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방부와 유엔사의 통지문 발송에 대해 “귀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신 통지문을 각각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남북 상호적대행위가 육해공 모든 지역, 모든 공간에서 중단된 이후 남측 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DMZ에 사상 처음으로 투입된 것이다.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자칫 잿더미가 될 뻔한 DMZ의 숲을 지켜낼 수 있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중단된다. 아울러 공중 적대행위 구역은 헬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사합의서는 산불진화, 지상 및 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에 한해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면 비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산불진화 헬기 비행도 이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 예외 규정에 따라 북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런 예외 규정은 상대 측의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라 상호 간에 사전통보만 하면 된다.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2대는 DMZ 부근으로 날아가 제1야전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DMZ로 진입했다. 이들 헬기는 오후 6시 14분부터 오후 5시 사이 14번이나 물을 쏟아부으며 산불진화 작업을 벌였다. 강해인기자

한강하구 공동조사 착수… 남북, 서해평화수역 기대

남북이 5일부터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에 착수하면서 김포ㆍ파주 등 경기도 접경지역과 연관된 서해평화수역 및 서해안 경제협력벨트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4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한강ㆍ임진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남북한 연구원들이 5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남북한 조사연구인력 각 10명씩이 참가하는 이번 공동조사는 내년 4월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위한 것이다. 79㎞ 구간 중 3개의 거점(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ㆍ하점면 창후리)을 정해 유속, 간만의 조 변화, 수중지형 등 항행 가능성 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수로 공동조사를 계기로 서해5도에서 한강하구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서해평화수역 논의가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와 김포를 거쳐 서울까지 이르는 ‘평화의 바닷길’이 복원돼 서해5도의 수산물의 직배송 물류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또 한강하구 유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남북 역사문화 클러스터도 조성과 생태환경 보존 등의 사업도 기대된다. 특히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이 추진되면 경기도는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ㆍ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파주ㆍ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한강하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김포시는 시가 제안하는 조강경제특별구역 조성과 조강평화대교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통해 조강평화대교를 넘어 북한까지 가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물론 물길과 육로의 연결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하구 준설을 통해 남북한 관련 수계의 홍수 조절과 예방은 물론 모래와 기타 골재 등의 채취로 남북한 건설 산업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한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면 또 하나의 평화공간이 복원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폼페이오 “北 2인자와 대화”… 이번주 북미고위급 회담

북미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7∼8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주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양 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의 참관 문제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앵커인 숀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 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the number two person)와 일련의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위급 회담의 상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뉴욕 회담 채널이 재가동 될 경우 5개월 여 만이다. 실무회담이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해 양 측의 입장이 큰 만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지 의문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행 우선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핵 관련 시설 사찰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고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나아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그걸 검증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비핵화)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출연,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사찰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외교가에선 오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9일께 뉴욕에서 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는 유엔(UN)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기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재개…12월 공군훈련은 보완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유예됐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군 관계자는 4일 “한·미 해병대는 5일부터 경북 포항지역에서 약 2주가량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례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3해병기동군 병력 등 약 500명이 참가한다. 케이맵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이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2개의 KMEP, 12월 예정된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까지 연합훈련을 유예했다. 다만 비질런트 에이스는 일부 보완해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안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연합훈련 진행 방식을 오는 15일까지 논의한 뒤 다음 달 1일 전까지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KMEP은 올해는 당초 계획된 19회에서 8회를 줄여 11회만 진행됐다. 2016년에는 14회, 2017년에는 17회 실시된 바 있다. 해병대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KMEP을 총 24회(대대급 이하 13회·병과별 11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협상 및 남북 화해 국면이 지속될 경우 올해(8회 취소)처럼 계획했던 훈련이 일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부터 진행되는 KMEP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18년에 해당되지만 미국 회계상 2019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9년 훈련’이다. 한미 해병대는 이번 대대급 제병협동훈련 기간 중·소대급 전술훈련도 할 예정이며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설한지훈련과 공지기동훈련, 수색·공병·의무 등 병과별 훈련도 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 실시될 예정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등의 실시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북미고위급회담 오는 8일 전후 열릴듯…돌파구냐 충돌이냐

북미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7∼8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알려져 이번주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다음주 (북한 측)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the number two person)와 일련의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4일 외교 소식통들은 6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뒤 이르면 7∼8일 이틀간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북측 대표 간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지난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한 달 만에 북미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엇보다 미 중간선거 후 열린다는 점에서 '선거용 레토릭'이 아닌 본격적인 협상의 장(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출한다. 고위급 회담에서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사항이다. 더불어 핵신고와 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북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안들을 조합하는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협의도 중요한 의제다. 아울러 이들 의제는 상호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단 구성 및 일정만이라도 합의하면 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북한이 제재완화 등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진전은 없지만, 대화의 흐름을 이어온 북핵 협상이 새로운 동력을 얻느냐, 본격적 교착 국면으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5시간 이상 면담했을 때만 해도 북미협상은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1일 이후 개최키로 하면서 국면은 미묘하게 전개됐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조 속에 북핵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우리 정부의 행보를 견제하는 한편 대북제재망을 다지고, 사찰과 검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제재완화 목소리를 키워왔다. 지난 1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근래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메시지 중 가장 톤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인 2일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은 논평을 통해 "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했다.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한 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구도였다. 일단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풍계리·동창리 사찰단 수용 문제 등과 관련해 합의가 도출되느냐 마느냐는 다음 협상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약 7월 폼페이오 방북 협의 때처럼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를 기약할 수 없을 경우 북핵 협상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운을 떼기 시작한 병진노선 복귀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아울러 상·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미 중간선거 결과가 이번 고위급 회담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원은 물론 상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져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이 순로롭지 않을 수 있다. 미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지키고 민주당에 하원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는 경우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일정 수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협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선거 후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면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고, 비핵화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미국도 지금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진전을 볼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인데, 미국 나름의 방안을 정리해서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당장 얻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조건 하에서 제재완화가 가능한지 답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에 대해서도 비핵화 검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도 5일자로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기에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고, 북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전반적인 정세 변화의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가져갈 카드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남북 민화협, 금강산서 공동행사…민간교류·협력 방안 논의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 민화협)가 3∼4일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열고 민간교류ㆍ협력 방안을 의논한다. 이번 공동행사의 명칭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로, 남북 민화협 결성 20주년을 공동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민화협 관계자는 “북측 민화협과 금강산에서 만나 노동, 농민, 청년ㆍ학생, 여성, 종교, 문화 등 6개 부문별로 교류ㆍ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측 대표단 규모는 민화협 회원단체와 취재진, 지원인력을 포함해 약 300명”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남측에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설훈ㆍ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민화협 회장인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남분야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공동행사는 김홍걸 대표상임의장 등이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해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과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앞서 민화협 실무진과 현대아산 관계자 6명은 공동행사 사전답사를 위해 지난 1일 방북해 금강산 현지 시설을 점검하고 북측 관계자들과 행사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행사 참가차 금강산을 방문하려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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