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공포… 효력 발생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합의서 제24호(9월 평양공동선언)’라는 제목으로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함께 서명했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및 법령공포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 절차는 관보 게재가 된다.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지난 26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합의서 비준 절차를 문서로 통지함에 따라 발효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연내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하게 비준 재가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지난 23일)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SA 이르면 내달부터 자유왕래…비무장화 공동검증 완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남·북·유엔사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6~27일 JSA 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동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증에는 우리측 남승현 육군 대령(진급 예정), 유엔사측 션 모로우 미 육군 중령, 북측 임동철 육군 상좌(우리의 중령)가 3자 대표로 각각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동검증을 통해 3자는 이달 1일부터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을 비롯해 화기·탄약 및 초소근무 철수상태, 경비근무 인원 조정 실태 등 비무장화 조치 이행결과에 관해 현장확인 및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3자 공동검증은 26일 오전 북측지역, 오후 남측지역에서 진행됐고, 27일에는 오전 남측지역, 오후 북측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공동검증을 통해 JSA 모든 지역에서 비무장화 조치가 상호 간에 충실하게 이행됐음을 직접 확인·평가했고, 1953년 JSA 설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북·유엔사는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번 공동검증의 결과를 평가하고, JSA 내 자유왕래에 대비한 신규 초소 설치 및 운용, 감시장비 조정 및 운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규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 장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SA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시기에 대해 "연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에 대한 철수 조치가 있었다. 앞으로 JSA 자유왕래에 따라 북측 초소 2곳, 우리측 초소 2곳이 신설된다. 이 관계자는 "신설되는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력은 비무장 상태로 경계를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이번 공동검증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이행조치인 JSA 비무장화가 상호 투명하게 이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JSA가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가자는 데도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북장성급회담 "연말 11개 GP철수...한강하구 조사 일정 합의"

남북이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11월 초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작업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28일 남측 대표단이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6가지 조치에 합의했다 남북은 우선,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10명)을 구성해 11월 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연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했으며,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했다. 남북과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 등에 대한 공동검증을 마무리하면서 민간인의 ‘JSA 자유왕래’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자 공동검증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JSA의 풍경은 65년 만에 확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 운영방식에 대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합의대로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는 병력은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이 넘지 않게 된다. 현재 남북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만 허용되는 규정을 어긴 채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총도 휴대하지 않는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서게 된다. 왼쪽 팔뚝에는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찬다. 강해인기자

남북, 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11개 완전파괴 합의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당시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차관급 이상'으로 규정됐던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선 남북이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군사합의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은 이날 장성급회담 종결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정부, '태풍 강타' 사이판에 軍수송기 파견…관광객 등 귀국지원

정부는 제26호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의 조기 귀국을 돕기 위해 27일 현지에 군 수송기 1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과 사이판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과 관광객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군 수송기 1대를 파견키로 하고 사이판 공항 착륙에 필요한 영공 통과 및 공항 착륙 허가를 신속히 요청키로 했다. 외교부는 "군 수송기가 파견되면, 사이판에서 괌으로 우리 국민을 수송한 뒤 괌에서 한국으로 이동은 국적 항공사에 증편과 증석에 협조토록 할 것"이라며 "군 수송기는 국민의 귀국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배정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파손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숙소에서 사이판 공항으로 이동이 어려우면 임차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귀국 상황에 따라 귀국지원을 위한 대체수단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사이판에 우리 국민 1천700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 오늘 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을 조속하게 수송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정부가 군 수송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본부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조속히 파견해 필요물품과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외교부 직원 2명 급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태풍으로 사이판 현지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식수 및 비상식량, 상비약, 발전기 등 구호물품도 지원한다. 외교부는 아울러 국민의 사이판 방문과 관련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현지 영사 협력원과 한인회를 통해 우리 교민, 여행객의 피해와 공항 재개 여부 등 현지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판의 태풍 피해로 현재까지 2천여 명의 우리 교민 중 경상 1명 및 주택 4가구 손상의 인적·물적 피해가 접수됐으며, 사이판 국제공항의 임시 폐쇄로 인해 약 1천800여 명의 관광객들이 귀국 항공편이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해 합의사항을 6개 항의 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남북은 보도문을 통해 11월 말까지 비무장지대(DMZ)내 남북 각 11개 GP(감시초소)의 병력과 장비, 철수, 완전파괴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연합뉴스

국방부, 내년부터 ‘무단 점유 사유지’ 배상

국방부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내년부터 배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배상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 사·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진행 중”이라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통보하고, 내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매입, 교환, 임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상실된 것은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실태를 파악한 뒤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 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JSA 초소·화기 철수 완료…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비무장화 검증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의 비무장화 검증작업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남북 경비병들이 권총과 소총 등 일체의 화기를 소지하지 않은채 근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5일 화기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경비병들이 총 없이 근무하게 된다”며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가 실제 비무장화가 이뤄졌는지를 이틀동안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대신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새로 마련된다. 또 판문점 진입로의 남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남북의 경비병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게 근접해서 근무하게 된다.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하며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해야 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전체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JSA의 비무장화가 실질적으로 이달 내 마무리되면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일반인들도 군사분계선(MDL) 구분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곳은 남북간 자유왕래가 가능했지만 1976년 8월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해 MDL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리됐다. 이후 자유왕래 및 상호 대화가 금지됐고 경비 초소들도 늘어나며 정전협정 규정과 달리 중화기 등도 배치됐다. 강해인기자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문제, 북과 협의 중"

이르면 다음 주 시설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성사될 전망이다. 통일부가 24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후 2년 8개월 만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은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했고, 또한 재산권 보호 차원의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이번 정부 들어 세 차례를 포함, 공단 가동 중단 후 총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모두 유보됐다. 공단 재개가 남북경제협력의 시발점으로 인식되면서 국제 대북 제재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달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하면서 다시 기대감이 커졌다. 비대위는 지난 7월에도 공단 중단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123개 기업과 편의점, 식당 등 영업기업 30개, 150여 명에 대한 방북을 신청했다. 협의가 진전됨에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방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은 기업별로 나눠 사흘간 오전·오후 모두 6개 팀이 출입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북 정상은 지난달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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