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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NLL·한강하구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추진"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강하구 지역의 좌우 폭은 약 70㎞로 지난 일부터 자유항행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공동 수로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15 18:06

북한 최고위층 경기도 방문…판교 테크노밸리ㆍ도농업기술원 방문, ITㆍ스마트팜 기술 배운다

▲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주최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최고위층이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에 앞서 판교 테크노밸리ㆍ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 첨단 ITㆍ스마트팜 기술을 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만찬이 마련, 물밑 협상 속 오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은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도착 후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주최) 개최지인 고양 엠블호텔에서 투숙했다. 당초 김성혜 아태위 실장과 김춘순 연구원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방남 명단에서는 빠졌다. 북측은 15일 오전 제1ㆍ2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는다. 이들은 4차산업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당일 열리는 판교 자율주행모터쇼를 맞이해 자율주행차(제로셔틀) 탑승도 고려되고 있다. 이어 오후에는 도농업기술원(화성)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본다. 특히 이날 저녁에 열리는 만찬회가 관심 포인트다. 이 자리에는 북측 인사와 이재명 지사, 이해찬 대표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6일 열리는 남북교류 협약식에 앞서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이 대표가 중앙당 대표로서 무게감을 더하는 만큼 도와 북한 간 진전된 내용이 도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오후 2시부터 본행사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북측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차례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다만 북측의 오전 일정이 비공개로 남아 있어, 북측이 이 시간을 도내 시찰로 활용할 여지는 남아있다. 토론회 후 도와 북측 간 협약식, 만찬회 등으로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며 북측은 17일 귀국한다. 도 관계자는 경호, 북측의 우려 등으로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북한 간 교류가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북한국제 여승구 기자 2018-11-14 18:51

[13∼18일 아세안·APEC 정상외교] 文 대통령, 신남방정책 강드라이브… 미·중·러 연쇄회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국가들과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메콩강 유역 국가(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힐 계획이다. 또 아세안과의 교역량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역내 공동 위기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과 아세안, 동남아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것이다. 미국 중국 등에 의존했던 경제협력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다.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한다. 주요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도 이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과의 회담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추진 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북중러 3자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도 조율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만약 접견이 성사될 경우,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대북 대화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상황 역시 이들과의 회담 과정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12 20:52

통일부, 북측 방남 최종 승인…이재명과 북한 최고위층 두 차례 만찬 추진

북한 최고위층이 참석하는 경기도 국제학술회의의 윤곽이 드러난(본보 12일자 1면) 가운데 통일부가 북측 인사들의 방남을 최종 승인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측 인사들과의 두 차례 만찬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 방남 승인 인사는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김춘순 아태위 연구원, 조정철 아태위 참사 등 아태위 소속 5명과 리용남 등 지원인력 2명까지 총 7명이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에서 개최하는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들의 방남 승인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할 예정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위원장 등이 방남 기간에 당국자를 만나겠다는 요청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본행사뿐만 아니라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북측 인사와 이재명 지사 간 저녁 만찬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계획은 제재국면 해제 후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에 앞서 도가 선도적 입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는 이 지사의 연내 방북 일정 논의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찬의 내용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만찬 이전 경기도립무용단의 ‘평화 그리고 봄’ 공연이 예상된다. 무용단은 문화예술의 긍정적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할 것으로 보인다. 만찬주로는 문배술이 거론되고 있다. 문배술은 본래 평안도에서 유래해 고려시대부터 천 년을 이어온 술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주다. 만찬 메뉴로서 의미가 있을 음식으로는 DMZ 산나물로 만든 비빔밥 등이 꼽히고 있다. 김재민ㆍ여승구기자

북한국제 여승구 기자 2018-11-12 20:50

남북, 전방GP 동시 철거 나서···“무력충돌 방지 상징적 조치”

남북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전방 감시초소(GP)에서 남북 각각 1곳을 제외하고 완전파괴작업에 들어갔다. 북측은 기념적 상징을 고려해 남북 각각 1곳의 GP를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GP 시범철거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면서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육군은 시범 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GP 시설물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굴착기 등을 동원한 GP 철거는 총 4단계 공정으로 진행된다. 1단계로 GP 남측 방호벽 없애고, 2단계로 GP 내부 시설물을 없앤다. 3단계로 GP 좌우측 방호벽이 철거되고 4단계는 북측 방호벽을 제거한다. 군 당국은 애초 고려했던 폭파를 통한 GP 파괴 대신 굴착기를 이용한 철거 방식을 택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강원도 철원지역 GP 철거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제에 대한 현장 토의를 주관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GP의 불가역적 파괴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며 군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시범철수 대상 GP 철거작업은 919 남북합의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북측 GP 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에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GP가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까칠봉GP는 남측 GP와 불과 350m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방문했던 곳을 파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북은 이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어 동해선 도로 현지조사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은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한 도로 연결, 현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12 20:36

통일부, 리종혁 김성혜 등 북측 인사 7인 방남 신청 승인

통일부는 12일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남 승인 인사는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김춘순 아태위 연구원, 조정철 아태위 참사 등 아태위 소속 5명과 리용남 등 지원인력 2명 총 7명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에 방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의 방남 승인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인천공항으로 방남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또한 “동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 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리 부위원장 등이 방남 기간에 당국자를 만나겠다는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방남 인사 중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겸하고 있는 김 실장의 경우,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에 모두 관여해온 터라 방남 기간 당국자 면담 등의 일정이 마련돼 북미고위급회담의 연기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실장은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특사로 방남했을 때 밀착수행해 시선을 모았으며, 지난 5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수행단에 포함되는 등 북한 지도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 등 남측 조문단을 개성에서 맞이하는 등 대남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이며,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을 면담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종교통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조국통일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방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황이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터라 리 부위원장이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초청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들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미있는 메시지를 나눌 지도 주목된다. 앞서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 등 7명의 방남승인 신청서는 지난 6일 통일부에 접수됐다. 김재민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8-11-12 13:54

굴착기로 전방 GP철거 오늘 시작…김용우 육군총장 현장방문

육군은 시범철수 대상인 11개 GP(감시초소)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12일부터 GP 시설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남북 합의에 따라 이달 말까지 10개 GP를 완전히 철거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GP의 경우 보존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당초 고려했던 폭파를 통한 GP 파괴 대신 굴착기를 이용한 철거 방식을 선택했다. 비무장지대(DMZ) 환경 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를 전날 완료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강원도 철원지역 GP 철거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제에 대한 현장 토의를 주관했다. 김 총장은 "GP의 불가역적 파괴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며 "군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GP 철수 및 파괴에 따라 감시, 경계 등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편성, 운용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에 대한 완전파괴가 끝난 뒤 진행되는 상호검증 절차와 관련해 "남북한이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시범철수 GP 중 남북 각각 1곳을 보존하자는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느냐'는 질문에는 "철수와 함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꾸준히 제기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 상호 간에 협의와 공감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11-12 11:36

남·북·유엔사 3자실무협의체 회의 개최…JSA 감시장비 논의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3자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감시장비 운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식 회의 명칭은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이다. JSA 비무장화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상호 설치된 감시장비 철거 및 조정, 신규 설치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장비 협의가 종료되고 공동근무 규정 등이 만들어지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JSA 남북지역의 자유 왕래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국방부 남승현 육군 대령(진급예정), 유엔사 측에서는 션 모로우 미국 육군 중령, 북측에서는 임동철 육군 상좌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JSA 비무장화를 위한 감시 장비 조정 문제와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실무협의체 회의 이후 3자는 오늘부터 이틀간 JSA 내 감시장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11-12 11:08

트럼프 “내년초 김정은 만날 것”…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두번째 만남이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ㆍ6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 언젠가”라고 했다가 “내년 초 언젠가”(sometime early next year)라고 부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trips that are being made) 때문에 우리는 그것(북미고위급회담 일정)을 바꾸려고 한다”며 “우리는 다른 날 만나려고 한다.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 쌍방향(a two-way street)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를 게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11-08 19:19

미국 중간 선거 하원은 민주, 상원은 공화당 다수 차지

11·6 미국 중간선거로 민주당은 하원, 공화당은 상원에서 각각 다수당 지위를 사실상 확정했다. AP 통신 집계에 따르면 선거 이튿날인 7일(현지시간) 오후 9시 현재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51.3%에 해당하는 223석을 확보했다. 기존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의석수의 45.1%에 해당하는 19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아직 17석의 주인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도 AP와 동일하게 집계했고, CNN 방송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까지 223석과 200석을 각각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0년 중간선거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게 됐다. 따라서 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 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비롯한 반(反)이민 정책,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ㆍACA) 폐지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법제화와 이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측근,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반면 전체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이 시각 현재 51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고, 민주당은 44석에 그쳤다. 무소속이 2석이고, 3석은 아직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NYT와 CNN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6석을 각각 얻었다고 집계했다. ‘상원-공화, 하원-민주’로 정리된 이번 중간선거는 어느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은 결과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 각각 하원의원에 도전한 영 김(56·공화) 후보와 앤디 김(36·민주) 후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20년 만에 한인 연방의원이 탄생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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