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MZ 시범철수 GP중 1개씩 보존 합의

남북 군사 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11개소에 대한 상호 시범철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1개씩의 GP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8일 “남북 군사 당국은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10월 26일)과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GP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해 시범 철수키로 한 각 11개의 GP 중 각 1개소의 GP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각각 1개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GP는 병력과 화기, 장비 일체를 철수하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파괴 대신 원형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측은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 가치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동해안 지역에 있는 1개 GP를 선정했다. 북한 측도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GP로 결정했다. 우리 측이 선정한 GP는 동해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로 건축된 것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해당 GP의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차후 관련 시설물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확인·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시범적 GP 철수 진행 과정에서 상호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12월 말까지 시범철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트럼프 “김정은 내년 초 만날 것…北 상응해야 제재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 언젠가”라고 했다가 “내년초 언젠가”(sometime early next year)라고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서 “그리되려면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해제는 일방이 아닌 양자간 행동이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trips that are being made) 때문에 우리는 그것(북미고위급회담 일정)을 바꾸려고 한다”며 “우리는 다른 날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외부 일정상 이유로 조정됐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9일께 출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김 부위원장이 오더라도 지난 5월말∼6월초 1차 방미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미사일과 로켓이 멈췄다. 인질들이 돌아왔다. 위대한 영웅들이 송환되고 있다”며 지난 8월 1일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봉환식에 대해 ‘전몰장병 관련 행사 중 일찍이 가장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나는 서두를 게 없다. 나는 서두를 게 없다. 제재들은 유지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이어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 쌍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11년 만에 ‘남북 보건회담’ 재개…전염병 확산 예방·의료물품 지원 논의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회담이 7일 개성에서 열렸다. 남북 대표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의료사업 강화’를 주제로 보건의료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이 보건협력과 관련, 회담을 연 것은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3명이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등 3명이 회담에 나왔다.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에선 복지부가 북측에 보낸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이 이에 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남북 정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료장비를 대여하는 협력 방안과 모자보건을 위한 지원책 등이 논의됐다. 한편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와 그 상응 조치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의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를 놓고 이견을 조율하는 만큼 막판까지 물밑에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에 이견을 해결하지 않고 섣불리 회담을 해서 양측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보다는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정상 문제로 연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참석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다음 날(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면서 일정상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해인기자

미국 중간선거, 이변 없었다…공화 상원·민주 하원 장악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원 수성과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개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1석을, 민주당은 42석을 확보한 상태다. 아직 6곳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공화당 후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던 인디애나·노스다코타·미주리·플로리다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면서 상원을 지켜냈다. 이 4개 주는 모두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이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유세기간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베토 오루어크 민주당 후보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자존심을 지켰다.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거머쥘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하원 의석 435석 중 당락이 미확정된 곳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196석을, 공화당은 183석을 얻어냈다.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버지니아·플로리다·펜실베니아·콜로라도 주 등 주요 승부처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방 정부의 행정을 관장하는 주지사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지사 50자리 중 36자리가 새로 선출된다. 기존 분포는 공화당 26명, 민주당 9명, 무소속 1명 구도다. ABC뉴스에 따르면 선거 결과 민주당은 4자리를 더 얻고, 공화당은 4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는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가 흑인 여성 최초의 주지사에 도전했지만, 공화당의 브라이언 캠프 후보에게 뒤질 것으로 전망됐다. ABC방송은 개표율 99%를 기준으로 캠프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48%를 기록한 에이브럼스 후보를 앞선다고 전했다. 주지사 선거는 단순히 지방행정의 주인을 뽑는 점을 넘어 미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지사는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획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에게 선거구 획정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한강하구 고양구간 철책 내년 2월까지 철거…남북 공동조사로 철책 제거 탄력

남북이 지난 5일부터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강하구 철책제거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북은 연말까지 한강하구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 등 공동 이용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강 양쪽에 설치된 군부대 철책 제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한강하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한강하구 철책 제거사업은 10년 전인 2008년 12월 고양시, 김포시, 육군 9사단과 17사단이 군부대 경계작전을 위한 철책을 제거하는 대신 감시장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대상은 고양 구간 12.9㎞와 김포 구간 9.7㎞ 등 모두 22.6㎞다. 고양 구간 행주대교∼일산대교 12.9㎞는 2013년 군부대 감시장비 설치가 완료돼 지난해까지 행주대교∼김포대교 3.3㎞ 철책 제거가 완료됐다. 나머지 김포대교∼일산대교 9.6㎞ 철책은 지난 7월 철책경계에 배치된 병력이 모두 철수, 오는 20일께부터 본격적인 철책 제거에 나서게 된다. 군부대로부터 시설을 넘겨받은 고양시는 내년 2월까지 고양 구간에 설치한 이중철책 중 자유로 쪽 1차 철책 제거를 끝낼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철책 제거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오는 20일께부터 내년 2월까지 철책 제거를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촌면 전호리∼일산대교 9.7㎞ 김포 구간은 전호리에서 김포대교까지 1.3㎞만 제거한 뒤 8.4㎞가 미제거 상태로 남아 있다. 미제거 구간에서는 군부대 감시장비 시공 관련, 업체와 김포시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김포지역 철책 제거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선호기자

南·北·유엔 3차 회의… JSA 자유왕래 협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객의 자유왕래 방안 등을 협의하는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가 6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회의에서 지난달 26∼27일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고,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미간 이견이나 속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군사합의 핵심인 JSA 비무장화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사와 ‘협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의 사실상 첫 실천적 이행이며, 유엔사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미국이 향후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다. 남북 분단과 군사 대치의 상징인 JSA에서 모든 화기와 초소를 철수한다는 것은 일단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군사분야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전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 측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 육군 대령) 등 3명, 북측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여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을 폐쇄했다. 앞으로 JSA 자유왕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측 초소 2곳과 우리 측 초소 2곳을 신설하고 감시장비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신규 초소 설치 및 감시장비 조정이 끝나고 이에 대한 남·북·유엔사의 평가도 원활히 이뤄지면 이달 중 JSA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JSA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자유왕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내일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담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 조치를 놓고 담판을 짓는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네 부분의 진전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동행한다. 이에 따라 북측의 실무협상 파트너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뉴욕을 방문, ‘2+2 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번 뉴욕 고위급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풍계리 핵 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관 하에 폐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 후 한미 간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북한·북핵 문제 관련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오고 있다”며 “이번 북미 협상 결과와 관련한 한미 간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의 방미 일정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훈 본부장은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 논의 결과를 공유받고, 후속 북핵 협상 전략을 조율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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