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2만7천여㎡ 일반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입주예정자들 “용도변경 철회”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광교신도시 내 2만7천여㎡규모의 일반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용도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1일 경기도시공사와 광교신도시 입주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달 7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08년 12월과 지난해 4월 두차례에 걸쳐 유찰됐던 도 청사 이전부지 인근 2만7천여㎡ 규모의 C1, C5블록 내 일반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19만8천여㎡였던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는 23만3천여㎡로 늘게 됐으며 일반상업용지는 15만8천여㎡에서 13만1천㎡ 규모로 줄어들게 됐다.또 광교중심상업지구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470m(9천여㎡) 규모의 녹지보행로 역시 조성이 어렵게 됐다.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상업용지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될 경우 상업시설 대신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만큼 베드타운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연합회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도시공사의 용도변경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입주예정자연합회관계자는 도청사 이전이나 신분당선 건립 등의 차질로 인해 광교신도시의 베드타운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한 것은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용도변경 철회를 위한 집회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신분당선 설계계획 수정으로 일반상업지구로 조성시 진동이 예상되는데다 상업용지 미분양이 장기화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어 용도를 변경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업시설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살아보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인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살아보고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공공임대주택은 초기금융 부담이 적은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불한 후 10년이 지나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받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1일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지구에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은 금융부담이 적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지난달 마감한 성남 여수지구의 경우 중대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결과, 분양주택은 2.49대1에 불과했지만 공공임대주택(126가구)에는 904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7.1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누렸다. 특히 중대형 임대주택은 최고 4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주택형이 모집가구수를 채웠다.이에 앞서 LH가 공급한 2차 보금자리 사전청약에서도 임대물량이 일반공급보다 선전했다.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4곳에서 공급된 10년임대, 분납임대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지구별 평균 경쟁률을 훌쩍 넘어섰다.남양주 진건의 경우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이 0.95대 1에 그쳤지만 10년임대 경쟁률은 2.07대1, 분납임대는 1.52대1로 파악됐다. 시흥 은계는 평균 경쟁률이 0.65대1로 미달된 곳이 많지만 10년임대는 1.76대1로 임대 선호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LH가 인천향촌2단지와 인천대우재지구 휴먼시아 청약접수 결과 분양주택은 대거 미달사태가 빚어졌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최고 10대1이 넘는 성적을 올렸다.이처럼 임대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초기 자금이 적고 보유세 없이 살다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분양주택은 계약부터 입주시점까지 약 2~3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나눠내지만, 임대주택은 월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가로 평가한 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도 없다. 사정이 이런만큼 올 하반기 남양주 별내지구, 수원 광교신도시, 의정부 민락지구 등 도내에 공급되는 총 7천608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성남 여수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목돈 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향후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의 전망도 밝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경기도내 10개사업 포기할 듯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출 지구를 선별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안양 냉천새마을 지구 등 경기도내 10여곳이 퇴출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9일 LH에 따르면 도내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 및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지구는 모두 101곳이며,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 사업장 중에서 주민 호응도와 주택공급률 등을 따져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한다. ★관련기사 3면현재 안양 냉천새마을지구를 비롯해 택지개발지구인 화성 태안3지구, 의정부 고산, 화성 비봉, 남양주 지금, 오산 세교3, 파주 운정3 등 10여곳의 사업장이 퇴출 대상으로 유력하다.안양 냉천새마을지구의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해 새마을지구에서 1천억원, 냉천지구에서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용역결과 밝혀졌다.또 화성 융건릉 일대의 태안3택지지구는 이미 3천500여억원을 들여 토지를 보상하고 우회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등 10%의 공정을 진행했으나 인근 용주사를 비롯한 문화단체의 반대로 3년 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함께 안성 뉴타운은 사업성 미비로 지난 3월 당초 계획면적(402만㎡)의 20% 수준인 79만2천㎡로 축소개발하는 방안이 확정됐고, 시흥 은계지구, 화성 장안지구, 의정부 고산, 파주 운정 등은 현재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LH, 미분양 토지·주택 24조 육박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국에 걸쳐 미분양된 토지주택규모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LH의 총부채 118조원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 재조정과 미매각 부동산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LH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명 역세권, 화성 동탄 2지구 등 LH의 토지, 아파트 등 미매각 부동산 규모는 총 23조6천8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공공택지 등 미매각 토지 규모가 총 20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87%에 달했다.LH의 미매각 토지는 지난해 10월 초 통합공사 출범 초기 17조원 규모였으나 10개월 만에 3조6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LH가 통합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거의 중단했음에도 미분양 토지가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계약 해지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다.미매각 토지는 광명역세권과 양주 옥정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화성 동탄2지구 등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몰려 있다. 아파트 미분양도 오산 세교(900여 가구), 안산 신길(190여 가구), 인천 서창(1천200여가구)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모두 2만2천780가구로 총 3조86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사정이 이러하자 LH는 지역본부별로 판매촉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직원 한 명이 토지 1필지나 주택 1가구 이상을 판매하는 1인 1매각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아울러 지역별로 5년 무이자 대출이나 층향별 분양가 차등 적용 방식 등을 도입해 사실상 분양가를 낮췄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주변보다 비싸진 보금자리 매력 ‘뚝’

경기도내 집값이 급하락하면서 주변시세의 70~80%에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인근 분양가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하지만 주변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다.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84㎡ 3.3㎡당 분양가는 890만990만원이지만, 인근 진건읍 도농동에 위치한 롯데낙천대 85㎡의 시세가 3.3㎡당 평균 424만원선이며, 부영그린타운 85㎡도 441만원선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의 절반 수준이다. 또 시흥시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당시의 분양가격이 3.3㎡당 750만820만원으로 현재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사정이 이러하자 보금자리주택에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청약 예정자들이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고, 보금자리주택이 갖고 있는 전매기간(7년~10년)을 피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있다.시흥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보금자리주택이 비싸지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보금자리주택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주변 시장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와 물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LH 사업 재검토에 지자체 반발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28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LH공사가 도와 성남시에 사전 협의없이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수진2구역,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주민수 2만625명) 포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표했다.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1969년 청계천 개발로 서울에서 쫓겨난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좋은 주거환경을 갈망해 온 지역주민들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도는 이어 L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만 따지지 말고 주민과 약속한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내 모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주시도 LH공사의 교하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보류 및 축소 등의 변경없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교하3지구 주민 1천여명과 이인재 파주시장, 황진하 국회의원(한파주)은 29일 오후 파주시민회관에 모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성명서를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공식서한 형태로 보낼 예정이다.의정부시는 LH공사 통합후 보상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고산지구에 대해 1순위로 사업이 원안 추진될 수 있도록 LH공사 및 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개발사업에 대한 LH공사의 대대적인 재검토 추진에 대해 사업지구로 선정된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101만㎡에 추진되고 있는 덕성일반산업단지와 안양시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은 사업진행이 안 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영진 덕성산업단지 추진 주민대책위원장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대체부지를 사놓고 매달 막대한 이자를 갚아 온 주민들의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사업추진이 백지화될 경우 소송 등을 포함,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414개 사업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다 있다며 보류, 연기, 취소 등 지금 말할 수도 있으며 서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공사는 전국에 펼쳐진 414개 사업장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고 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종합

수수료 담합 ‘부동산친목회’ 제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제한 경기도내 부동산 친목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용인 수지구 신봉동의 신공회(200만원), 과천 별양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100만원), 의정부 신곡동 장암회(90만원) 등 경기도내 3개 사업자단체다.또 시정명령 대상은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안산 단원구 선부3동),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등 6개다.공정위는 이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고 설명했다.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커졌으며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돼 비회원의 사업 활동도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LH, 돈 안되는 신규사업 손 뗀다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 사업장 상당수가 퇴출될 전망이다.특히 LH는 오는 10월 초께 수익성이 낮은 도시재생지구 등을 퇴출지구로 선정, 지자체와 사업장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향후 대규모 민원과 소송제기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LH에 따르면 LH는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전국에 걸쳐 414개 사업장에서 토지보상을 아직 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 13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이중 도내에선 택지신도시국민임대지구를 비롯해 도시재생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20여곳이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살생부 명단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 사업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져 상당수가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LH 사업장 중 개발계획 승인 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당초계획보다 75%로 규모가 축소된 안성뉴타운 택지지구를 비롯해 ▲용인 덕성 산업단지 ▲용인 모현 도시개발 ▲화성 장안 택지지구 ▲시흥 군자 택지지구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 등 20여곳에 이른다.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재조정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상당수 지역이 보상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퇴출지구 포함여부에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현재 보금자리 1차 지구인 하남 미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한때 토지보상 공고가 연기됐으며, 2차 지구인 시흥 은계와 구리 갈매도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하남 감일지구도 보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그러나 LH가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손을 떼기로 결정할 사업장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거나 각종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다.이에 따라 기존 협약이나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쏟아지고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LH 관계자는 공사 통합 이후 부채 증가와 자금 유동성이 낮아져 지난해 말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익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본사 사업조정심의실의 조사를 토대로 오는 10월 초에 포기 사업장을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한강신도시 아파트 중·소형으로

속보김포한강신도시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15일 1면, 6월29일 10면)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중심의 평형조정 대책을 내놓았다.김포시와 LH 김포직할사업단은 27일 최근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18개 건설업체와 분양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의 면적을 중소형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분양를 미루거나 분양시점을 못잡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어서 향후 신도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LH는 분양 계획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면적 축소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7월1일자로 변경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5㎡를 초과한 평형에 대해서는 신도시 내 기반시설의 용량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형을 축소, 조정해 세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이에 따라 한강신도시의 경우 85㎡를 초과한 아파트의 평형 평균치를 현 134㎡에서 109㎡로 축소해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 평형과 세대수를 결정키로 했다.시와 LH 김포직할사업단은 또 최근 완공한 에코센터 내 한강신도시 홍보관을 이용, ▲물과 도시가 어우러진 수로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생태환경 전원도시 등 차별화된 특화계획을 중점 홍보하는 등 신도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특히 신도시 접근성의 핵심인 김포한강로(신도시~올림픽대로)를 2011년 6월까지 조기 완공키로 했다.김정진 김포부시장은 한강신도시 성공이 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활성화를 위한 평형 조정 등 모든 대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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