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절반이 외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기·인천지역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아주대의료원 등 경인지역 103곳의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업체 위탁, 보육비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여객, 현대제철, 대우일렉트로닉, 두산인프라코어 등 의무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2곳이 영유아보육법을 어긴 채 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규정을 지킨 51곳의 사업장 중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2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보육업체에 위탁(9곳)하거나 보육비를 지원(13곳)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불법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관련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과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점에서 제재 조치 없는 규정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gib.co.kr

“미8군 군수화물 아라”

인천항만공사(IPA)가 미주항로 개설을 위한 첫 단추로 미8군 군수화물 유치에 나서며 평택항 및 부산항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IPA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비준 동의에 의해 향후 미주항로 개설의 단초가 될 주한미군 물동량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군수화물의 물동량동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미국 현지에서 미8군으로 공급되는 식품 및 피복 등 각종 군수물자들을 인천항을 통해 수송하는 물류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IPA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1만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 이상의 신규 물동량 창출을 예측했다. 그러나 용산 미8군의 경우 평택 이전이 확정된데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들이 부산항을 통해 유치되고 있는 상태여서 IPA의 유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까진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찮다. 우선 부산항을 통해 물자를 들여오고 있는 미군이 특별한 이유없이 인천항으로의 항로 변경이 수월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평택·당진항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미8군 물동량을 쉽게 내줄리 없고 부산항도 기존에 운항 중인 미주 항로 기득권을 내세우며 미군 물동량 이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국 미군 화물 유치를 위한 물류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지급 등 IPA와 인천시의 유인책 마련이 성사여부의 관건이 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인천항의 경우 미군 물자 물동량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번 미8군 유치가 향후 미주 노선을 개설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군수물자 교역량이 많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인천항만공사, 경인운하 특수 ‘톡톡’

인천항만공사(IPA)가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과 신규 투기장 조성사업 등에 본격 착수하는 등 ‘경인운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1일 IPA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850억원을 투입해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활용해 신규 투기장을 조성, 부족한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항 제1항로는 북항에 있는 유류부두까지 개설돼 있어 경인운하 완공 전까지 항로를 추가 개설하지 않을 경우 경인항 선박 입·출항에 지장이 우려됐었다. IPA는 이에 경인항 완공 전에 일반 화물선들이 이용할 주항로와 여객선과 레저보트 등이 이용할 보조항로 등 2개 항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주항로는 DL(Datum Level:기본 수준면)(-)8m, 보조항로는 DL(-)4m 수심을 확보하게 된다. IPA는 특히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영종도 투기장 호안(사석제방)을 증축, 수토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영종투기장의 경우 현재 북항 항로준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경인운하 준설토까지 합치면 수토용량은 725만㎥, 면적은 80만㎡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IPA는 준설토 투기 완료 후 조성된 부지에 대해 향후 인천항 부족한 물류부지와 친수공간, 도시용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개설사업은 접근 항로 및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물류부지 등을 확보할 수 있어 IPA로선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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