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역쏠림 우려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설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오히려 보육교사의 지역쏠림현상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을 새롭게 신설,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매달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가 규정한 농어촌 지역은 도서·벽지지역 또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제외된 곳이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파주·남양주·포천·안성·용인 등 도·농복합지역이 대부분 포함되나 시·군별로 제한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도내 3만2천여명의 보육교사 중 약 20%에 해당하는 6천414명이 특별 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곳과 길 하나,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인근 비혜택 지역 간의 교사들 선호도가 크게 차이 나면서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금촌동의 경우 주변 탄현·월롱면 등이 혜택을 받는 반면 금촌동은 비혜택지역으로 구분돼 보육교사들이 혜택지역 근무를 선호하면서 교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도내 대부분의 도·농복합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한 보육시설 원장은 경기도 게시판을 통해 “금촌동은 말이 동이지 읍·면과 다를 바 없는 곳이라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수당마저 적용이 안되면 누가 이곳에서 일을 하겠느냐”며 “벌써부터 교사들이 ‘수당이 지급되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우선 농·어촌지역 교사들부터 실시하게 됐다”며 “추후 중소도시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소외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행정적인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등에 의해 실직 90~240일 전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실업급여 혜택은 받지 못해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난 2004년에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고용보험이 임의 가입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국인들은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과 연동된 주민전산망을 통해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통지서가 발송돼 실업급여를 안내해주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법무부 정보시스템과 연계돼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는 물론 실업급여 신청서 등 관련 문서들도 한국어로 작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이해하고 신청하기까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처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무부를 통한 고용보험 공지, 행정적인 양식 다양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2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구직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근본적으로 이직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홍보와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주기자 sjlee@kgib.co.kr

경기·인천 교육행복지수 F학점

경기도와 인천의 교육행복지수가 낙제수준을 면치 못했다. 전국 평균지수가 50.4점으로 F학점 수준인데다 도와 인천의 경우 이 중에서도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비영리 민간교육단체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회장 주성민)가 패널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초·중·고생 학부모 5천217명(특목고 학부모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이 평가한 ‘교육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쳤다. 16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53점)와 대전시(52점)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데 반해 도와 인천시는 각각 49.8점과 49.4점을 얻어 12위와 14위에 머물렀다. 게다가 평균 54.5점인 교육환경 만족도 또한 도와 인천은 각각 11위와 14위에 그쳤을 뿐 아니라 특히 교육정책 만족도의 경우 각각 16위와 12위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98개 전국 시군별 교육 행복지수는 과천시와 인천연수구가 각각 3위와 12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나 시흥시와 인천서구는 각각 89위와 97위로 바닥권으로 밀려났다. ‘교육행복지수’는 평생교육, 사교육, 교육환경,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수치화한 뒤 가중 평균한 것으로 5개 항목별 만족도는 평생교육 62.4점, 사교육 55.3, 교육환경 54.5, 학교교육 52.6, 교육정책 39.7점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당 월평균 74만원, 자녀 1인당 45만원으로 가구총지출비용대비 26%를 차지했고 특목고생 학부모들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28만원, 자녀 1인당 75만원을 사교육비로 쓴다고 답해 가구총지출비용 대비 비중은 33%에 달했다. KACE측은 “교육행복지수가 50.4점이라는 것은 국민이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 교육행복지수는 10년전 공기업만족지수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신년 인터뷰>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급변하는 해운물류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제2기 경영진 출범과 함께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외적 상황마저 급변하며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2009년을 맞은 김종태 IPA 사장의 신년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올해 대내외 해운시장을 전망한다면. ▲올해는 불안정한 대외경제여건으로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실물경기 침체와 함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 역시 꺾일 것으로 예측되며 수출입 경기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인천항 항만업계도 경제불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인천항 체질 개선과 변화가 이뤄질 최적의 시기이다. 이에 따라 올해가 제2기 경영진의 실질적인 실적을 평가받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은. ▲인천항 활성화에 모든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기 침체로 어깨가 늘어진 인천항 업계의 기를 살리기 위해 IPA는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과 고객들이 만족하는 IT 중심의 시스템 항만 구축, 신개념의 물류단지 조성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인천항 항만인프라 개발 방안은. ▲인천신항 1단계 하부공사의 순조로운 착공과 북항배후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아암물류2단지와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일정대로 진행, 항만 인프라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 중심의 정보가 제공되는 IT항만 구축에 노력해 입항정보와 선석에서 처리되는 화물 및 화물 등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북항 등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항만배후부지는 단순히 창고를 신축해 물건을 보관·하역하는 게 아니다. 배후부지는 항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창고 중심의 물류단지로는 급변하는 해운물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선 기초적인 임가공 작업부터 단순가공 활동 등이 수반되는 물류단지를 조성해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배후부지를 조성토록 하겠다. 이 같은 물류단지 조성이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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