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과학수사 시대’ 재무장

‘첨단장비로 100% 범인 검거율에 도전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십여종의 첨단 감식장비를 갖춘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 및 ‘디지털 증거 분석실’을 개소, 본격적인 과학수사 시대를 열었다. 경기청은 7일 김도식 청장을 비롯해 1·2·3부장 등 지휘부와 과학수사 및 사이버수사 요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CSI실험실’인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 및 ‘디지털 증거 분석실’ 개소식을 가졌다. 별관 2층 310㎡(95평)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은 과학수사계 사무실, 범죄분석실, 증거분석실, 화학분석실 등이 들어섰으며 사망자의 피부 온도를 현장출동 즉시 측정해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를 비롯해 반사자외선이미저, CCTV 정밀판독용 비디오포커스, 압흔 채취기, 중독사 판별 분석기 등 최첨단 장비 27종을 갖췄다. 이와 함께 별관 1층에 66㎡(20평) 규모로 구축된 디지털증거분석실에는 증거분석 전용 서버를 비롯해 증거분석용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증거 보관장치, 증거물 관리시스템 등 각종 첨단 시설과 장비로 가득 채웠다. 이들 장비들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데이터 중 범죄 수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뽑아내고 이를 분석,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거나 용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도식 청장은 “날로 지능화, 광역화, 흉포화 되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고 과학적 증거물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환경 변화에 순응키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만이 최선의 길”이라며 “이번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 설치로 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사건, 사고 현장의 각종 증거물을 자체 감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외국인근로자 인권 적극 보호”

국가인권위원회가 구랍 31일 오후 안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 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난민수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를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권위의 2009년 전략 목표인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현장방문으로 진행됐다. “한국에 온 지 20일 만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캄보디아 출신 란톨라씨(35)는 “돈을 많이 들여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퇴사하게 됐으며,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다시 회사로 돌아가 돈을 벌고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몽골 출신의 쏘가라차흐씨(35)는 “제주도 목장에서 일을 했는데 목에 종양이 생긴 뒤 그만두게 됐다”며 “몸이 불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당장 치료도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날 안 위원장에게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위한 일시 거주 장소 마련과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알선 및 체불 임금 해결 등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노동부장관도 사업주가 아닌 만큼 직접적 해결은 어려우나 국가 정책 집행을 수정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안 위원장은 지원센터 방문에 앞서 거주외국인 지원시설인 ‘안산이주민센터’와 ‘코시안의 집’을 방문, 결혼이주민 여성과 아이들을 격려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반도체 조립공정 생산직 여성근로자 ‘비호지킨림프종’ 발병률 일반인 5배

반도체 제조공정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이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인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위험이 최고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온 백혈병 발병 및 사망률은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공단 본부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공장 여성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의 표준화암등록비는 일반인 집단의 발생을 1로 봤을 때 생산직 여성에서 2.66으로 집계돼 발생률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립공정의 생산직 여성의 경우 표준화암등록비가 5.16에 달해 일반인보다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백혈병 발병과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집단과 비교할 때 남성근로자의 경우 발병은 비슷하나 사망은 오히려 낮았으며 여성근로자는 발병 및 사망은 일반과 비슷하나 표준화사망비는 1.48, 표준화암등록비는 1.31로 일반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번 역학조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반도체협회 소속 6개 회원사와 29개 협력업체에서 지난 10년여간 근무한 전·현직 근로자 22만9천683명의 고용보험자료와 사업장 인사자료를 통해 이뤄졌다. 공단 직업병연구센터 박정선 소장은 “발생률, 사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인 림프조혈기계암의 위험도를 평가하기엔 추적기간이 짧았고, 세부적 직무와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분류 오류에 대한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뒤 “암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는 충분한 위험요인 정보를 파악해 앞으로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여성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 근로자의 사망건이 보고되는 등 논란을 빚자 지난 3월 국내 전체 반도체 근로자로 확대, 림프조혈기계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하는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도내 13개 지역 교육복지투자대상 신규 지정

수원과 안양 등 도내 13개 지역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신규 지역으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지역은 수원과 안양을 비롯 부천, 광명, 안산 2곳, 평택, 군포, 시흥, 의정부 2곳, 구리, 고양 등이다. 이 지역내 초교 32교, 중학교 28교 등 60개교와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 77억 원을 포함, 2013년까지 5년간 총 38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 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해 학력을 증진시키고 정서 발달을 조장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6년도에 선정된 부천지역(중4동, 춘의동, 고강동)의 6개교(초 4교, 중 2개), 2007년도에 선정된 안산지역(본오1동, 본오3동)의 5개교(초 3교, 중 2교)와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저소득층 학생 3천여명에게 총 43여억원의 예산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긴급진단>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고용·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동부와 종합고용지원센터가 ‘노동시장 관리대책단’을 구성, 노농시장 위기 타개를 위해 나서고 있다. ‘노동시장 관리대책단’의 주임무는 노동시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뿐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실업급여, 그리고 취업지원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도 매주 두차례 공장들이 밀집한 화성과 용인 등을 방문하는 이동센터를 개설, 노동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수원시 인계동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2층 취업지원팀 사무실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듣기위해 찾아온 2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설명회를 듣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L씨(55)는 최근 급격한 회사의 어려움으로 주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알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설명회장을 찾았다. L씨는 화성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자동차 회사들도 모두 큰 어려움에 빠지자 덩달아 주문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L씨의 공장은 종전에는 전직원이 하루 8시간 꼬박 일을 해야 주문량을 맞췄으나 지금은 6∼7명의 직원이 하루 4시간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말았다. L씨는 “주문량이 크게 줄어들어 직원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며 “주위에 얘기를 듣고 설명회를 왔는데 정부에서 이런제도로 어려운 회사를 구제해 준다니 설명회를 잘 듣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씨의 사례처럼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신청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의 감소와 재고량의 증가 등의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를 상대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센터 취업지원팀 사무실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도움을 원하는 업체들은 누구나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원 실직자들을 상대로 시행중인 실업급여도 노동시장 안정책 중의 하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즉시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신청 2주뒤에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서비스참여, 직업훈련수강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지급액은 실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이며 실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지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한 해결 K씨(52)는 취업지원 심층삼담을 통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젊은 시절 국가보훈처 공무원으로 활약하다 명예퇴직을 한 그는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함께 경영하게 되었지만 금전적 채무를 떠안게 되었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나이의 장벽을 넘지 못한채 입사원서를 내는 곳마다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K씨는 공직에 근무할 당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해던 경험을 토대로 고용지원센터를 두드렸으며 심층상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부터 면접에서의 기본상식과 요령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따라 배워나갔다. 결국, K씨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소개해준 대한노인회에 58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닌 차별화 된 방법으로 구직자들에게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개설된 이 프로그램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직업심리검사와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연계를 알선해주고 있다. /권혁준기자 khj@kgib.co.kr

불황속 ‘버려지는 아동’ 는다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을 잃은 부모들이 속출하면서 복지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28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난해 330여명에서 올해 434명으로 100여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이 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도내 92개소의 공동생활가정 및 20개소의 개인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까지 복지시설 입소 아동수도 집계한 결과 공동생활가정에는 200명이, 개인아동양육시설에는 33명의 아동이 입소해 전체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난해에 2배가 넘는 667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까지 세달에 1~2건에 불과했던 부모들의 시설 입소 문의가 최근에는 각 시설마다 적게는 한달에 1~2건에서 많게는 10건에 이르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D양육시설(현재 78명 수용)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뒤 아이를 맡기겠다는 부모들의 전화가 최근 한달에 1건에서 10건으로 급증했으며, 안양시의 Y양육시설(113명 수용)도 상반기에 1~2건에 불과했던 입소문의가 최근에는 한달에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시설은 정원이 꽉 차 일시보호소나 시청쪽으로 연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Y시설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며 “시설에 맡겨지는 것도 문제지만 맡긴 후 다시 아이를 데려가는 사례조차 1~2명으로 극소수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올초 ‘잠자리만 마련되면 다시 데려가겠다’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시켰던 A군(3)의 부모는 사업실패에 따른 부채가 급증하고 친모는 아예 주민등록까지 말소되면서 현재까지도 A군을 데려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사회복지 관계자는 “경제불황이라 해도 부모들이 어린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정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고, 맡긴 후 다시 데려갈 의지조차 되찾지 못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라며 “최근에는 일단 시설입소를 문의한 뒤 보육료지원, 가정위탁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성기자 y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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