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팔아 억대 돈벌이” 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원만 249명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249명이 적발된 가운데, 213억원대 거래금액 대다수가 경기·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 교사가 6년간(2018~2023년)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5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전체 범죄 수익 212억9천만원 중 93.4%인 198억8천만원이 경기,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과목별로는 과학이 66억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항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구두 계약으로 조정해 거래를 시작한 뒤 점차 규모를 키워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가 꾸린 문항 제작팀에 팀장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자체 문항 공급 조직을 차려 대규모 판매를 자행하기도 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29명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사 인적성 검사 강화”…현장 교사들은 ‘부글부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인·적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 인적성 검사를 정교화하고 심층 면접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적성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인 가칭 ‘하늘이법’ 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교사의 정실질환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5천66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항목에 약 79.7%에 달하는 교사들이 응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로 신분 불안을 느꼈다’는 문항에도 약 75%의 교사가 ‘그렇다’고 답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맞춰 대책을 논의하는 현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병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닌 학교 현장의 얽혀있는 고질적인 생활지도 문제, 학교 안전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계획 범행을 실행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컴퓨터 자료, 의료기록 등을 분석했다.

경동대-우즈베키스탄 국립 체육대 국제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경동대는 지난 17일 양주 메트로폴 캠퍼스에서 우즈베키스탄국립체육대(총장 라시드 마트카리모프),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회장 안지홍)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성용 경동대 총장, 마트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국립체육대 총장, 안지홍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동대와 우주베키스탄체육대는 앞으로 교육과정 및 연수·문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세미나 등 인적 교류, 양국 발전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글로벌 협력을 하기로 했다. 또 CEO연합회와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공동 수행, 교육·실습자원 활용 등 산학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동대는 지난해 5월 개교기념일을 맞아 국제취업사관학교 원년으로 선포하고 졸업생의 해외 진출은 물론이고 해외 대학과의 학사 교류, 유학생 유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트카리모프 총장은 “서로 협력하면 성장의 길이 활짝 열린다”며 “이번 협약이 양국 교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성용 총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관문으로 국가와 분야가 다르지만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해 서로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업 직렬 경력직' 19명 선발... 올해 4회 임용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첫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총 1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공업 직렬 대상으로 ▲시설 8급 15명(일반토목 3명, 건축 12명) ▲공업 8급 4명(일반전기)을 각각 뽑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6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5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임용 예정 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응시 자격도 상향돼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응시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 반드시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제1회 도교육청 신규 임용시험 이후 주요 일정은 지난 1월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은 6월 21일,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은 8월 30일, 제4회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은 11월 1일 각각 시행한다. 신규 임용시험의 직렬별 인원과 세부 사항은 3월 초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시험 관련 공고문은 도교육청 누리집(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학교 10곳 중 6곳 스프링클러 없어... 화재 안전 ‘빨간불’

인천지역 10곳 중 6곳에 이르는 학교가 자동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화재는 총 14건으로 재산 피해는 3억6천만원에 이른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신설학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도 지난 2월7일부터 신·증·개축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 시설 등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은 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스프링클러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1천311곳의 초·중·고등학교건물 중 524곳(40%)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강화군은 134개교 중 11개교(8.2%)만, 옹진군은 57곳 중 5개교(8.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래된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일은 천장을 다 뜯고 배관을 설치해야 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학생 안전이 걸린 만큼 오래된 학교도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교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피 훈련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차장, 조리실 등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 훈련이 따라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인 학교와 신설학교에는 100%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며 “나머지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화재시 대피법 등의 안전수칙은 점검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는 비극 없게…” 교육부, '대전 초등생 피살' 재발방지 대책 논의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전국 학교 안전 점검, 초등학생 귀가 지원 인력 보강, 교원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초등 1·2학년 대상 ‘늘봄학교’에서는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학내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특히 폭력성·공격성이 높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하늘이법’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직권 휴직 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 시에는 심리 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재직 교원들에게도 심리 검사를 지원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일반 교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경찰은 그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을 고려해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균관대 강보석 교수 공동연구팀, 고성능 웨어러블 열전 소자 개발

성균관대(총장 유지범)는 17일 강보석 교수 연구팀이 김대건 가천대 교수팀과 협력해 모든 구성 요소가 신축성을 지닌 고성능 웨어러블 열전 발전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헬스케어, 증강 현실(AR),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연평균 17.6%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작고 가벼운 특성상 배터리 용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잦은 충전으로 인한 사용성 저하와 배터리 폭발 등의 문제로 인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새로운 충전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다. 열전 소재는 열에너지로부터 직접 발전할 수 있어 인간의 체온을 직접 활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중금속 위주로만 소재가 개발돼 인체에 대한 독성 및 부족한 신축성으로 항공·우주 분야 등 특수한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이에 연구팀은 열전 소재 내부에 신축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와 열전 발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열전 성능을 달성했다. 또 소재를 1.4배까지 늘렸을 때도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했다. 열전 소재뿐 아니라 전극과 배선도 용액 공정만으로 제작해 웨어러블 열전 소자의 양산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온을 이용한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자가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