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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 정신질환자 낙인”... ‘하늘이법’ 부상에 커지는 교사 우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 검진 강화, 필요 시 강제휴직 등 인사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가칭) 추진에 나서면서 교직 사회 내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점검과 통제에 주안점을 둔 대책은 교사를 ‘잠재적 정신병자’로 낙인찍어 정신질환이 있어도 숨기는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도 검사와 제재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일 교육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사 임용 전후 정신건강·심리 검사 의무화 ▲이상 행동 교원 긴급 분리 ▲시·도교육청별 의료진·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사 정신·심리 검사 강화와 필요 시 인사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도내 교직 사회에서는 거론되는 대책이 점검과 제재로 국한돼 있어 정신 질환은 물론,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조차 ‘잠재적 폭탄’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교권 침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심리 상담을 받은 교사는 2천600여명으로 전년(2천여명) 대비 30% 늘어났는데, 이들이 모두 ‘시한폭탄’으로 인식되면 극복보다 은폐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허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방향대로면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교사들은 치료보다 숨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교사에 대한 점검, 제재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 대책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안 발의에 앞서 교사 정신질환 치료 방법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또 모든 대책 논의 과정에서 교사들의 심리적 반발 최소화가 중요한 만큼,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5-02-16 16:52

한신대의 뜻깊은 2024 학위수여식... 민주열사에 명예졸업증서 수여

한신대(총장 강성영)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열사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 한신대는 지난 14일 경기캠퍼스에서 진행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고(故) 곽현정·윤현균·박태순·이해진 열사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985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한 곽현정은 이듬해인 1986년 11월30일 건국대 ‘애학투련항쟁’에 참여 후 구속됐고 1987년 12월 가을 학기를 마치고 고문 후유증으로 휴학 중 1988년 4월10일 운명했다. 이후 제44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됐다. 윤현균은 1985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87년 7월21일 군에 입대했으나 1988년 4월8일 군 가혹행위로 사망했고 이후 2023년 5월1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1985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한 박태순은 1989년 5월 수원검찰청 점거농성 중 폭력공무집행방해로 구속, 1년6개월을 복역했다. 복역을 마치고 1992년 수원,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펼쳤으나 8월29일 직장에서 귀가 중 행방불명됐다. 이후 2021년 2월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당시 시흥역에서 광주행 무궁화호와 충돌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진은 1984년 한신대 국사학과에 입학해 이듬해 11월 수원지부 노동부 사무소 점거 농성으로 구류 15일을 받았다. 이후 1988년 4월 화성시 와우공단 내 영신산업사에 입사했으나 6월5일 동료 노동자와 체육대회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번 명예졸업자인 이해진의 동생 이희경씨는 “오빠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졸업장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신대는 이날 신군부에 의해 2년간 신학과 강제모집중지를 당해 목회자를 꿈꿨으나 역사철학계열 ‘철학A과’로 입학해 어려움을 당했던 81·82학번 114명에게 명예신학사를 수여했다. 이들은 ‘신학사’가 아닌 ‘문학사’ 학위를 받아야만 했다. 강성영 총장은 “한신대는 역사의 고난을 이겨내며 민주화와 통일, 인권과 평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오늘 명예졸업증서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강경구 기자 2025-02-16 13:41

고교학점제 시행 코앞... 경기도교육청, '성취평가제' 장학자료 보급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사 평가 전문성 향상 지원에 나선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의 현장 적용을 돕는 ‘고등학교 성취평가, 이렇게 실천해요’ 장학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학생평가 제도로 성취기준 도달 정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성취도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이다. 자료는 교사가 성취평가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것으로, ▲성취평가제의 의미와 목적 ▲성취기준과 성취 수준 ▲평가도구 개발 및 분할점수 설정 ▲평가 결과 분석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고1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기 단위 성취 수준 설정 방법 및 과정을 교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시를 담아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며,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교육과정정책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도움 자료를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6 13:36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중등 신규임용예정자들과 소통의 시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에 참석해 소통하며 이들의 새로운 교직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에 참석해 “신규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는 ‘경기교사로의 초대’를 주제로 중등 신규임용예정자 1천238명을 대상으로 임용 전 역량강화를 위한 자리로, 신규교사의 교직 사명감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직 이해와 적응, 신규교사 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선배가 들려주는 교직 생애 설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업 변화와 경기미래교육 ▲신규교사를 위한 단기학습 교육자료 소개 ▲선배 교사가 알려주는 월별 업무안내가 포함된 교직준비 꾸러미(웰컴키트) 배부 등으로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여러분은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미래교육 현장의 주인공”이라며 “경기교육이 펼치는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미래교육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4 21:16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실현 선언... 4대 정책 집중 추진

올해 '미래교육청'으로의 새출발을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14일 도교육청은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교육 정책이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올해 신설,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경기교육 기본계획 76개 실천 과제 중 학교 현장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중점 과제 16개로 구성했다.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변화한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반영한 4대 정책을 담았다. 우선 ‘교육 1 섹터’ 학교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유·초 이음학기 운영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특수교육 지원 확대 ▲IB 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교육활동보호 안심 전화 탁(TAC: Teachers Assistance Call) 신속 지원,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지원한다. ‘교육 2 섹터’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경기공유학교 참여 대상 확대 ▲온라인 시스템 통합 운영 및 학점(수업)인정 프로그램 확대 ▲교육 중심의 영재교육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 ‘꿈it(잇)다’운영 ▲늘봄학교 학생 맞춤 프로그램 제공 ▲늘봄전담인력 배치 및 늘봄전담실을 운영한다. ‘교육 3 섹터’ 경기온라인학교를 바탕으로 ▲3월 1일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하이코칭’구축 ▲‘하이러닝’활용 맞춤형 교육을 확산한다.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맞춤형 복지 확대 ▲학교 지원 중심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을 시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 영상을 통해 “2025년은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미래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4 19:28

"중등교사 합격오류 피해자, 기간제 임용 지원” 경기도교육청 특별대책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게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은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 앞선 대책을 내놓았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은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 채용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 준비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이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까지 병행된다. 지원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4 12:20

위기의 교사들.... 직무 스트레스 연구 7년간 ‘전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7년간 교사 직무 스트레스 연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교육청이 가장 최근에 진행한 교사 직무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도교육청 산하 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2018년 이뤄졌다. 교사 대상 설문 형식으로 진행된 당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중 ▲교원정책 관련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평균 3.83으로 가장 높았고 ▲도 교육정책 관련 스트레스가 평균 3.49로 나타났으며 ▲동료교사 관련 스트레스가 평균 1.91로 뒤를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연구원은 교사 정서 조절 능력 강화를 위한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 확대와 단위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당 연구 이후 추가 연구 진행을 중단했으며 2022년 임태희 교육감이 후보 당시 ‘교직원 건강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속 교직원의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돕는 교직원 건강권 보장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3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이관돼 ‘마음건강’ 사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건강 사업은 온라인 심리검사와 상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한해 센터가 수행한 실적은 직장 문제 상담 6천600건, 개인 문제 상담 6천100건 등 상담 업무가 이뤄졌다. ‘대전 초등생 피살’ 가해 교사가 사건 직전 교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분노를 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도내 교직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현재도 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도교육청에서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돼 있지만 최근까지 학생관련 연구자료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질병이 생겼는지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스트레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4 06:00

경기도교육청, 1천273개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생 안전 '최우선'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을 촘촘하게 살피기로 했다. 13일 도교육청은 도내 1천273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체제 안착과 새 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의 안전을 촘촘하게 살피기로 했다. 먼저, 학교가 원하는 수요만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학생인솔, 하교지도,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늘봄과정 수업 중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할 보조강사를 지원한다. 방학 중에도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삼되, 학부모와 동반 귀가가 어려운 경우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배움터지킴이, 봉사 인력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귀가 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남부·북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귀가 시간 순찰과 새 학기 늘봄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날 수원 팔달초를 방문해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즉각 보완해야 한다”면서 “경기형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전 점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 확대, 전문가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3 21:35

임태희 찾은 유승민 체육회장 당선인, '경기미래체육고(가칭)' 협력 약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만나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가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만난 임 교육감과 유 당선인은 양주지역에 동계종목 중심 체육고등학교 설립하는 것과 학생 선수에 대한 공교육 시스템의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승민 당선인은 부천시 오정초등학교와 내동중학교를 거쳐 포천시 동남고등학교에서 탁구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은퇴 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약한 인연도 있다. 이날 임 교육감과 유 당선인은 양주 지역의 동계종목 중심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도교육청이 양주 지역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가칭)’는 기존 체육고등학교의 틀을 넘어 스포츠외교, 스포츠마케팅 등 체육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 사회를 이끌 체육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승민 당선인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취미가 아닌 특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체육의 뿌리를 내리고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은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고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3 18:50

중등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후폭풍'... 응시자·도의회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착오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번복(경기일보 13일자 7면)한 가운데 응시자와 지역 정치권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도교육청의 합격자 재발표를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수정 발표로 당락이 뒤바꾼 응시생 사이에서는 형사 고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안광률 교기위원장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발표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하지만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경기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렸고 무개념, 무능, 무책임을 보여준 교육행정 대참사’”라며 “임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교육청 정정 발표로 당락이 뒤바뀐 응시자들의 형사 고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현재 고강도 감사가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잘못된 합격자 발표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고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응시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에게 송구하다”며 “현재 담당자 및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징계 수위는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점수 반영 방식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오류 수정 이후 발표된 공지 결과에는 재차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오류로 인해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으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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