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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

[로컬이슈] 경기도 친환경車 느는데… 충전할 곳 없다

도로 위 하늘색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가 부쩍 늘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알리는 번호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서만 친환경 자동차 약 21만대(하이브리드 차량 포함)가 등록됐다. 전년보다 5만5천대(36%) 늘어난 수치로, 최근 3년간 해마다 30% 이상씩 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하늘색 번호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ㆍ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실태를 점검했다. 편집자 주 수소차 타면 충전이 일입니다. 충전을 못하니 차를 안 몰게 돼요 29일 오후 6시께 화성 방교동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려고 대기하던 J씨(40)는 실소를 터뜨리며 이처럼 말했다. J씨의 충전차례까지 오려면 앞서 온 수소차 2대가 충전을 마쳐야 한다. 순수 충전시간은 1대당 약 5분 정도지만, J씨의 실제 대기 예상시간은 최소 30분이다. 충전기를 1번 사용한 후 다음 차 충전을 위해선 충전기 내부 압력이 다시 차올라야 하는데, 이 시간이 약 10분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1대당 충전시간이 15분 가량이 걸리는 셈이다. 산술적으로 1시간에 수소차 3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다. 동탄수소충전소에는 하루 평균 50여대가 몰린다. 해당 충전소의 용량은 시간당 25㎏으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수소차 50~60대(현대차 넥쏘 기준)를 충전할 수 있다. 매일 최대 충전용량에 달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J씨를 비롯한 동탄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을 위해 약 20㎞ 떨어진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나 45㎞ 이상 떨어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등지를 찾기도 한다. 최근 향남수소충전소가 준공됐지만 30㎞ 멀리 떨어져 있다. J씨는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소차 대중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수소차 등록 현황은 2018년 7대, 2019년 596대, 2020년 1천578대, 2021년(7월기준) 2천80대를 기록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도내 충전소는 총 11곳(수원 1곳, 안산 1곳, 화성 2곳, 하남 1곳, 여주 1곳, 안성 3곳, 평택 2곳)에 설치되는 데 그쳤다. 더구나 경기부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수소차 구입만 장려할 게 아닌 인프라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영통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수원에 수소충전소 1곳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말에는 50~60대가 몰려 2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충전이 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설립까지 안전기준 통과 등을 거치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충전소 보급화의 걸림돌이다. 수소차 뿐만이 아니다. 전국 13만5천대, 경기도에만 2만477대가 등록돼 대중화가 된 친환경차 전기차도 충전문제로 운전자들의 속을 썩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공용(완전공개형) 전기차충전기는 7천628대다. 1기당 전기차 약 2.6대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나 5시간 걸리는 완속(7㎾) 충전기를 제외, 1시간 이내 걸리는 급속(50㎾) 충전기는 1천396기에 불과하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8-29 18:36

[로컬이슈] “집값 하락 우려”… ‘충전소 님비’ 장벽 먼저 넘어야

전문가들은 친환경차량 보급 가속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지려면 국가차원의 지원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할애하거나, 수소 및 전기 충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일종의 님비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9일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안전을 우려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심지 비싼 땅값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부천시는 지난해 삼정동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부천시는 수소연료전지차 구입에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70대의 수소연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후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요증가를 고려해 2022년까지 17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사전 조율없이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차 보급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수소차 관련 인프라에 대해선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전략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님비현상이 커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고충이 많다며 수소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불안감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선 무작정 공포감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소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간 주민 반대와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금껏 도시 외곽에 충전소 설치가 집중됐는데, 도심형 수소충전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이익공유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상생형 이익공유제 등도 충전소 설치를 유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친환경충전소 설치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주차면 할애ㆍ충전에 따른 공용시설 전기료 인상 갈등이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자동차 전문가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력공사나 정부가 공용전기료를 지원 또는 면제해줘야 인프라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주거지ㆍ직장에 공용 완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주유소에 급속 충전기 설치를 늘리는 선택형 인프라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공공시설과 관광, 문화시설에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주거ㆍ업무ㆍ휴게시설ㆍ주차시설 등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곳에 충전소를 증설하거나 신규 설치 비중 확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충전요금 현실화 ▲충전기 옥외광고 허용 ▲민간충전사업자 사업참여기회 제공 ▲설치지점 부지선정 시 민간충전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등도 친환경 충전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8-29 18:36

[로컬이슈_ 벼랑 끝 반지하 사람들] “빛은 없고, 빚만 가득…저는 반지하에 삽니다”

영화 기생충. 아침엔 햇빛, 저녁엔 달빛이 가득한 밝은 정원의 집 아래,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는 벗어나려 해도 끝까지 발목을 잡는 가난과 비극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 양극화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도민 100명 중 1명은 여전히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반지하 세입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열풍 속에 살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도내 반지하 거주 실태를 진단하고, 도시재생과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내몰릴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해 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반지하 그곳엔1년 내내 어둠과 곰팡이만 가득 1년 365일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곰팡이도 가득하지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느낌에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재개발이 추진 중인 한 다세대 주택가. 2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을 끼고 양쪽으로 즐비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가는 마치 1980년대를 연상케 하듯 대부분 낡고 허름했다. 이곳에서 홀로 30년째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는 A씨(50대 남성)는 자신의 주거환경을 교도소에 빗대며 볕이라도 드는 집으로 이사하는 게 평생소원이라며 전세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빛은 없고 빚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철제 대문과 계단을 지나 마주한 A씨 집은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특히 33㎡(10평) 남짓한 집 내부는 해가 중천에 뜬 시간임에도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빛이라곤 가로ㆍ세로 30㎝ 크기의 창문으로 새어드는 반사 광선이 유일했다. 더욱이 최근 지속해서 내린 비로 집이 침수돼 방구석구석엔 곰팡이만 늘어났고, 천장 일부는 빗물에 찢겨 있는 상황이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일대 반지하에 거주하는 B씨(40대 여성)도 2주 동안 내린 비에 집 내부가 침수되면서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했다. 습기를 없애보고자 보일러를 간헐적으로 틀고 있지만, 어려운 살림에 보일러는 하루 한 번 돌리는 게 전부다. 더구나 B씨는 창문을 향해 소변을 보는 만취 행인은 물론, 음란행위ㆍ몰카 촬영을 하고 도주하는 등 다양한 범죄 피해까지 발생,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반지하 셋방 마저 재개발로 인해 비워 줄 처지에 놓였다.이 곳 반지하는 6~8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이주비는 1천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ㆍ재건축 움직임과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갈곳은 막막한 실정이다. 민정자 성남 태평2-4동 재개발운동본부 대책위원장은 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30만원이던 태평동 일대 월세가 1.5배로 뛰어올라 많은 세입자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도와준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가)직접 나서서 집값을 잡든지, 재개발로 발생한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해령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6-27 16:03

[로컬이슈_ 벼랑 끝 반지하 사람들] 도민1.5% 반지하 거주…주거대책마련 시급

경기도민 1.5%가 반지하에 거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해야 경기도민 1천만명 중 1.5%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이 위생과 안전, 사생활 보호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반지하 거주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통계청과 경기도,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567만 세대 가운데 1.58%인 9만 세대(15만명 추정)가 여전히 반지하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지역으로는 부천시 1만5천450세대, 수원시 1만4천452세대, 성남시가 1만2천165세대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1만155세대)와 용인시(5천579세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에서 반지하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때는 단독주택에서 기존에 창고나 방공호로 쓰던 지하실을 셋방으로 내놓기 시작한 1970~80년대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층 설치를 권고했다.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채광이 부족하고 환기가 어려우며,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발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폭우 등 자연재해 시 침수ㆍ감전 위험이 큰데다,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지하는 서민들에게 익숙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반지하 가구 수는 2018년 9만6천가구, 2019년 9만3천여가구, 2020년 9만여가구 등 매년 3천가구가량이 줄어들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선 반지하 수가 감소한 이유로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 멸실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지하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면서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에 있는 반지하 물량이 정리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구조지만 서민들의 선호하는 주거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거나, 주거 이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 사례 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LH나 GH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정부분 수익창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지하 등 최극빈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일부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부의 재분배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지하 등 열악한 형태의 주거환경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건물주가 집을 리모델링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한 월세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해령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6-27 16:03

[로컬이슈:해설] 차주 따로, 주소 따로 ‘차고지 증명제’… 불법 부채질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2017년 11만4천498대, 2018년 12만865대, 2019년 12만415대 등으로 최근 2년여만에 1만대 이상 증가한 후 줄곧 12만대에 육박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차고지만 인근 타 시ㆍ도에 두고 실제로는 경기권역에 상주하는 화물차까지 더하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건수도 2017년 296만3천169건, 2018년 333만7천61건, 2019년 364만139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달 7일 수원에선 밤길을 달리던 택시가 갓길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해 12월 김포에서도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둥지를 튼 화물차 밤샘주차는 도로 위 흉기라는 인식 속에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하지만 해결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차고지 증명제를 지목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 속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대다수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는 곳, 또는 실제론 없는 주소를 차고지로 등록해 놓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부족한 관리인력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현장점검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 유무를 확인 후 허가증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를 악용해 차고지를 나대지 등에 등록하는 사례도 판치고 있다. 20여만원에 그치는 과태료,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등도 유령 차고지 조성과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로 인한 현장적발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주차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어 계도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주와 차고지 주소가 상이해도 허가되는 현행 등록제,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점검 없이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안이한 행정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요가 많은 곳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여건이 안된다면 부산시처럼 야간 통행이 적은 도로 갓길에 시간제 화물차 주차장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의은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화물차 불법주정차문제는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차고지 증명제와 부족한 주차공간 두가지로 압축된다면서 도심 속에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채태병ㆍ김해령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6-08 18:00

[로컬이슈] 아車車…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위험천만’

경기도 외진 도로변과 공터 등지에는 밤만 되면 불법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찬다. 이들 차량은 어둠 속에 모습을 숨기고 있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새벽 수원에선 한 택시기사가 갓길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숨지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경기 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밤샘 불법주차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어딜 가나 있다경기 곳곳에서 도로 위 불법주차 기승 지난 7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입북초교 교차로 인근의 한 왕복 3차선(율전동 방향 2차선ㆍ입북동 방향 1차선) 도로. 이날 도로변에는 5t 덤프트럭과 윙바디, 45인승 전세버스 등 차량 수대가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었다. 더욱이 해당 도로는 외곽에 위치한 탓인지 왕복 도로 중 한쪽으로만 가로등이 설치돼 특정 구간엔 빛이 잘 비치지 않아 불법주차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처럼 도로 일대가 이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둔갑해 있었지만, 주변 어디에도 불법주차 금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표지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슷한 시각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사무소 사거리 인근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근 좁은 이면도로에는 4.5~14t 화물차들이 사실상 1개 차로를 모두 점령했고, 전세버스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도 줄지어 불법 주차했다. 인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 일대 불법주차 차량이 유독 많은 원인으로 밀집된 물류창고를 지목했다. 경찰관 A씨는 백암면에는 물류회사들의 자체 주차장이 부족,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발하려고 해도 임대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 역시 불법주차가 만연했다. 시장 북문 방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가 밑에는 포크레인과 레미콘, 사다리차 등 건설기계들이 1개 차로를 가득 차지했다. 더욱이 이들 차량 번호판 확인 결과 서울과 인천, 대전 등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들이었다. 불법 밤샘주차가 여러 시ㆍ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불법주차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은 느슨하기만 하다. 단속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한정된데다,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주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지역 순서로 단속하고 있지만, 밤에 현장 단속을 나가야 하는 어려움과 인력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채태병ㆍ김해령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6-08 18:00

[로컬이슈:해설] 도시철도 정치인 치적 쌓기 안돼...수요예측 필수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 도내에서 선제적으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사업이 적자난과 안전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내홍을 겪은 가운데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도시철도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수요예측과 기존의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도시철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자체장 등 정치인 치적 쌓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에는 총 3개의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발곡~탑석)과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기흥~전대ㆍ에버랜드), 2019년 9월 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한강신도시) 등이다. 이밖에 수원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이 관내 도시철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은 화성이다. 화성시는 9천77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동탄지역을 순환하는 동탄 트램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1월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천760여억원을 들여 수원역과 북수원을 잇는 트램 구축을 계획 중이며, 성남은 성남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과 성남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ㆍ정자역) 등 트램 2개 노선 건립을 위해 5천920여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오이도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오이도역~한양대역) 등도 추진 예정이다. 이처럼 도내 도시철도 인프라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실효성 있는 도시철도 교통체계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조성 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경제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철도 대부분이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으로 계획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냉정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시철도 적자의 두번째 이유는 직접 타보니 생각보다 기존 대중교통보다 편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격도 고가인 데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도 불편하다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유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도시철도가 성공한 대표적 지역인데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건설비용 부분이다. 유럽은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해 경전철 등을 조성, 비용 부담이 적었다며 국내 도시철도는 결국 지하철이 들어서지 못하지만, 수요는 있는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5-25 18:32

[로컬이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기지역 도시철도

경기지역 도시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최초 사업자가 3천억원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파산하는가 하면, 용인경전철 역시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교통체계의 한 축으로써 시민의 발이 돼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도시철도가 적자의 늪에 빠진 셈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지역 도시철도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25일 오전 용인경전철 삼가역 에버랜드 방면.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인파가 붐벼야 하지만 역사 안은 고요했다. 10여명의 승객만이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가역의 경우 지난달 기준 하루 승객이 1천명에 못 미친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후부터 승객 유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경전철을 도입하면서 실시했던 수요예측에서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명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물은 그렇지 않았다. 2019년도가 돼서야 하루평균 승객이 3만명을 넘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만명대를 겨우 유지 중이다. 이에 자칫 수천억원대 적자로 파산을 경험했던 의정부경전철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평균 8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작 개통 후 수요를 보니 이용객 수는 하루 1만여명에 불과했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적자 운영의 악순환을 버티지 못해 개통 4년10개월 만에 3천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 탓에 결국 파산했다. 다만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정부경전철은 2019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정상운행 중이다. 특히 의정부시가 사업자와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을 택하면서 적자부담을 조금은 덜어놓게 됐다. 최소비용보전은 운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도내 경전철이 적자에 허덕이는 건 교통량ㆍ수지분석 등 타당성 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산 대비 사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적자가 나다 보면 지자체가 대신 물어주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택했기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와 용인경량전철㈜ 등이 1조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이에 시는 매년 책정된 운영보전비를 창출한 수익만큼을 제해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당초 수요예측의 20%에 불과해 매년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공공성을 띈 사업으로 수익 창출에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최근엔 스크린도어 오작동 횟수도 줄었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5-25 18:32

[로컬이슈] 도시공원일몰제…수백억 뛴 매입비 지자체 錢錢긍긍

도시공원일몰제는 20여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다.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지정효력에서 해제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1일부터 적용됐다. 경기도에선 179곳(40.67㎢)이 해제대상이었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과 민간특례사업방식 등을 활용, 약 60%를 공원용도로 유지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서다. 이에 경기일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8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원. 낙생저수지와 인접한 이곳은 고기근린공원(33만6천㎡)이다. 지난 1985년 12월 공원으로 지정된 고기근린공원에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탓에 비닐하우스 3개와 33㎡의 소규모 밭만 군데군데 있을 뿐 공원이라 보기엔 어려웠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용인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고기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애초 예상했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뛰었다. 공원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용인시는 일괄 매입방식에서 순차적 매입방식으로 보상방식을 바꿨으나 토지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공원) 매입에 나선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18년 3.54%, 2019년 5.91%, 지난해 5.79% 등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9.74%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부담은 지자체 몫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11월 모두 12곳의 도시공원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적은 곳을 제외하고 6곳의 도시공원(397만7천264㎡)에 3천3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매입 예산은 모두 4천200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도 460만㎡ 22곳의 도시공원 매입에 오는 2030년까지 5천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4곳 19만2천941㎡, 총사업비 1천398억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화성시(5곳, 45만3천600여㎡, 820억원, 2025년 완료 목표)가 대표적이다. 그나마 화성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상황은 낳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 경우 경기도나 LH 등의 도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포천시는 3만1천㎡ 기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등 34억원을 세우면서 전체 예산 75%를 경기도로부터 받았다. 군포시는 2년 뒤 일몰제를 적용받는 당동근린공원에 대해 LH 토지은행방식으로 공원을 유지하고 있다. LH가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가 예산을 분할 납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 공원 토지매입비 상승이 당초 예상을 초과해 지자체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땅값은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4-28 18:34

[로컬이슈:해설]“재정부담 꼬인 실타래, 적극 행정으로 풀어야”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4-28 18:34

[로컬이슈 : 해설] 불법 차박 몸살…시민 의식·법안 정비 절실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차박 열풍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캠핑카 튜닝 대수는 전년 동기(2천229대)보다 약 3.8배 증가한 8천55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캠핑카 튜닝 차종 확대 등 규제 완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차박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는 차박수에 비해 불법행위 인식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박 관련 유명 커뮤니티나 인터넷 카페에선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고양시 행주산성역사공원 등이 명소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어촌ㆍ어항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차박이 금지된 곳이다. 불법차박 행위는 많은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에선 겨울철 차박을 즐기던 50대 1명이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있던 일행 3명 역시 중태에 빠지거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자연훼손문제도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차박족이 강원도 원주 간현 남한강 일대 강변을 점령하면서 번식기를 앞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강변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가 최근 강변에 차단기 설치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설 정도다. 단속에 근거가 되는 법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현장계도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취사와 야영 등 위반행위는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박 자체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다. 텐트를 치지 않은 채 캠핑카 등 차량 안에서 자거나 취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 범주에서 벗어난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차박 성수기인 4~5월을 앞두고 단속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차박족이 차량 내부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안 정비와 차박족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 관계자는 차박의 정의와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단속사례 등 관련 통계도 없다며 정부가 나서 부처별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석영준 백석예술대 관광학부 교수는 이용자들도 등록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의 차박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4-01 17:19

[로컬이슈] 행락철 시한폭탄, 불법 차박

차박(車泊)이 유행이다. 차박은 단어 뜻 그대로 캠핑카나 트레일러, 승용차 등에서 하룻밤 숙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행락철 신풍속도로 자리 잡은 차박은 야영이 금지된 국립공원과 국유림, 해안가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차박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평일 임에도 차량 10여대가 차박 중이다. 전곡항 주차장 입구에는 이곳은 어항시설로 캠핑카, 카라반, 차박, 텐트 설치, 취사행위 등을 금지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지만 차박족들은 버젓이 차량 트렁크와 텐트를 연결해 설치한 뒤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취사행위를 이어갔다. 해안가 바로 옆에 주차된 한 트레일러 내부에는 중년 남성 4명이 모여 음주와 카드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차박족은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안산시 단원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근 시화간척지(대송단지) 2만5천여㎡ 규모로 주차장은 차박족들에게 유명한 명소다. 평소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날 5개 팀이 주차장을 차지했다. 한 60대 부부는 차량 옆에 설치한 2인용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 음식을 조리했다. 맞은편에선 30대 남성들이 찌개를 끓여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주차장 내 설치된 개방화장실 옆에는 차박족이 버리고 간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 종이박스 등 쓰레기가 분리 수거되지 않은 채 어른 키높이 만큼 쌓여 있다. 이날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도 공원 내 텐트 설치와 취사행위 등이 절대 금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불법 차박 예방효과는 미미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야영과 취사행위가 금지된 지역에서 불법 차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종 안전문제와 쓰레기투기 원인이 되는 불법 차박 예방을 위해 단속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4-01 17:19

[로컬이슈] 국회선 양성화 특별법 잇따라 발의

제21대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발급해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이 발의됐다.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발의된 6개 법안의 내용은 대상 건축물 완공 시기, 연면적 등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 발의 배경은 과거 특별법 시행 이력과 강화된 건축법 등이다. 지난 1980년부터 2014년간 총 5차례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1월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 3천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받아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당시 홍보 부족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2019년 4월23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폐지된 내용의 강화된 건축법으로 건물주가 반발하는 것도 발의에 영향을 줬다. 이전까진 이행강제금 5회로 제한됐다. 여기에 연면적 기준을 더 완화한 특별법이 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대부분 성남시 분당구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은 330㎡ 초과다. 건설 당시 연면적에 공용면적인 지하대피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분당동의 한 주택 소유주는 현재 발의된 법안으론 양성화가 되는 건축물이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어느 곳은 양성화되고 어느 곳은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완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볍법 시행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 주기적인 양성화가 이뤄지면 불법 증개축이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건축법을 준수한 건물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과 건물주=부유층이라는 인식이 강한 국민 정서에 반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도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분명한 것은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룡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수십년째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지자체 관리 부서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서의 패트롤팀과 협업해 점검주기를 앞당긴다면 미약하게나마 방 쪼개기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3-22 18:30

[로컬이슈] 한지붕 네가족…천태만상 불법 건축물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폭리를 노린 불법건축물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주차난, 소방시설 미비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으로 등장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마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불법의 합법화는 안 된다 등의 갑론을박 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22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한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겉보기에도 평범한 이 주택 외벽에는 9개의 전기 계량기가 다닥다닥 설치돼 있다. 3층 위에는 옥탑방이 튀어나와 있다. 건축물 대장상 해당 건축물에는 3가구만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 내 가벽을 설치하는 방식인 이른바 방 쪼개기로 총 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불법건축물로 가구 수가 늘자 주민들은 매일 같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낮임에도 인근 도로인 왕복 2차선의 장안로 52번길 양측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자동차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수로길 일대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 1필지당 총 4가구 이하의 가구 수 한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불법건축물 110여 채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으나 효과는 미비하다. 이 일대 원룸(26㎡)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애초 3가구 건축물이 방 쪼개기로 총 8가구 되면 연 2천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건물주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보다 월세 수입이 더 많다 보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 쪼개기의 건축물 내 원룸 및 투룸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을뿐더러, 방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된 가벽은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 2015년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도 방 쪼개기였다. 또 불법건축물은 대출이 안 돼 세입자는 방 구하기에, 건물주는 임차인 구하기에 어려움을 각각 겪고 있다. 전세 대출이 가능한 분당동과 대화동의 원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도내 지자체가 지난해 1만5천47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총 1천617억8천만원의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로 인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이행강제금에 불만을 품은 한 주민이 분당구청에 인분을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화성시 향남2지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단속은 한 번뿐이라는 말에 속은 건물주들도 있다며 원상복구명령으로 떠나는 세입자가 있는 데다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구매한 건물주도 있는 만큼 구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 접수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으나 소유주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행강제금 말고는 특별한 제재 수단 없는 데다 양성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해결방법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하지은 기자 2021-03-22 18:30

[로컬이슈] 14개 시·군 현안 신규 건의... 이번엔 회신올까 '쏠린 눈'

민선 7기 경기도내 시ㆍ군의 정부 건의안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가운데 14건을 새롭게 제안, 정부의 응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일보가 25일 입수한 2021년 2월 시장군수협의회 중앙 정부 건의안을 보면 파주시는 전세버스 지입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입제는 차량 개인 기사가 일정 지입료를 운행업체에 납부하면 업체가 해당 차량을 등록해주는 것인데, 현행법상 전세버스 사업을 등록할 때 개별 차량이 아닌 등록대수 10대 이상의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파주시에는 버스기사들의 주사무소 이용률이 57%에 그쳐 전세버스 절반가량이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입제 문제 적극 해결, 등록 기준 강화(특정 기준 이상의 차고지 설치) 등을 요청했다. 안산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호소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아동은 각종 국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유치원 학비 30%를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보육료는 100% 시비 부담으로, 안산시는 보육료 지원사업에 매년 47억여원을 투입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5명 중 1명은 보육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다. 외국인 증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 제고 및 사회 문제 예방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 해소를 강조했다. 면적 877.8km(수원시 7.2배)인 양평군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는 공장 신ㆍ증설 면적 1천㎡로 제한되는데, 이는 단독주택 정도 규모로 작은 만큼 지역 개발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양평군의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은 1985~2019년 인구 성장률이 92.5%를 기록했지만, 양평군 양동면은 같은기간 40.5%를 기록했다. 이밖에 주요 건의안에는 ▲성남시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트램 특성을 반영 안 한 지침 때문에 여건 좋은 성남2호선 사업마저 경제성 부족, 경기도 트램 전체 위기) ▲안성시의 지자체 공무직(환경미화원 등) 임금 체계 구축(재정상황에 따라 임금 제각각) ▲여주시의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안) 강천역 신설(무정차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문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시장군수협의 채널 등으로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는데 제대로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자료 보충 등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25 19:03

[로컬이슈] 건의안 72.3% '묵묵부답'... 응답하라 중앙정부

묵묵부답 민선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제도 개선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지방분권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 시ㆍ군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경기일보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31개 시ㆍ군의 중앙 건의안 및 회신을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된 94건 가운데 72.3% 68건이 미회신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수용 혹은 적극 검토) 답변은 고작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수용 11건, 중장기 검토 5건, 기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의는 시ㆍ군의 공문 직접 발송 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전달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인력지원 2.5명, 아동 정원 3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977년 조성돼 노후화된 반원시화국가산업단지의 도로파손, 가로등 보수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건의안을 2018년부터 수시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지만 역시 무응답이다. 이밖에 시ㆍ군들은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수원) ▲LH 개발사업 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고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위한 법령 개정(용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양) 등을 건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시ㆍ군 건의안이 중앙정부의 외면 속에 정책 반영은 커녕 피드백도 받지 못하면서 지역 현장의 문제는 일선 시ㆍ군 몫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들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안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효과를 자신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건의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이를 보완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25 18:37

[로컬이슈] 4개 지자체, 새해부터 매립지 할당 반입량 초과

경기도 남양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새해 첫달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할당 반입량을 초과했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은 모두 4만584t으로 2018년 1월의 3만8천900t보다 많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지자체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85%로 정했으나 지자체들의 반입량은 도리어 2018년보다 늘었다. 지난달 지역별 반입량은 경기 2만2천158t(이하 2018년 1월 1만5천582t), 서울 1만3천756t(1만9천944t), 인천 4천670t(3천374t) 순이다. 경기도 남양주ㆍ김포ㆍ고양ㆍ안산시, 인천시 중구, 서울시 강동ㆍ구로구 등 7곳 지자체의 지난달 폐기물 반입량은 2018년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수도권 매립지 전체 반입 일수 20일 가운데 6일은 한파로 인해 부분적으로 반입 중지가 있었지만 눈에 띄는 반입량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무더기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매립지공사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지자체별로 한 해 동안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했으나 수도권 43곳 지자체가 이를 위반했다.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가 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중 도내에는 고양ㆍ광명ㆍ광주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의왕ㆍ의정부ㆍ포천ㆍ하남ㆍ화성시 등 14곳이 있다. 올해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85%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축소하면서 위반 지자체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들은 올 상반기에 수도권매립지에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기는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반입정지 510일의 강화된 벌칙을 받게 된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반입을 정지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지자체별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16 18:11

[로컬이슈] “폐기물 시설 신설 곳곳 난관”… 확고한 원칙, 주민 수용성 '중요'

경기도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 신ㆍ증설이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자원 순환 시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확고한 설치 원칙, 우선순위 확립,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따르면 지자체들은 48건의 폐기물시설 신ㆍ증설(매립지 신설, 소각지 대보수 등)을 추진ㆍ검토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작성했다. 용인시는 300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다 기흥ㆍ처인구 주민 반발로 플랫폼시티 내 30t 규모로 계획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인근 수원 광교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도 2016년부터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대형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을 계획했으나 환경단체ㆍ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화성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광주에선 곤지암읍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이 인근 이천 신둔면 주민들과의 마찰로 3년째 계류 중이다. 문제는 폐기물이 예측량을 웃돌 정도로 급증, 시설 확충을 질질 끌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기준 변수로 제시한 예측량(하루)은 올해 8만7천400여t, 내년 9만2천600여t 등이다. 그러나 2019년 발생량이 9만5천700여t으로 예측량을 넘어섰다. 인구 유입,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단순 홍보ㆍ계도만으로 도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무작정 억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매립량을 줄이려면 소각장 신설사업도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및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및 근접 지역 처리 ▲재활용시설, 온실가스 저감소각재 재활용 활성화불연성 매립지 순으로 시설확보 ▲주민 수용성 및 지역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쓰레기 처리실태가 천차만별인 만큼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체의 매립 처리율은 7.2%이지만 양평군(28.5%), 안성시(24.8%), 평택시(23.5%) 등은 20%가 넘은 높은 매립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의 소각 처리율은 31.8%인 가운데 연천군(69.6%), 과천시(67.1%) 등은 높은 소각률을 기록했다. 재활용률도 가평군(83.2%)과 연천군(26.3%)의 격차가 57%p까지 벌어졌다. 황선진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님비현상 때문에 부지를 구하기 힘들지만 어느 위치든 인근 주민들은 반드시 반대한다며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분명한 원칙 속에서 설치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요인으로 과거 추세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발생량이 많아졌다며 재활용-소각-매립(최소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16 18:11

[로컬이슈] 쓰레기, 이제는 전쟁…자고나면 9만t 산더미

경기도에서는 날마다 3t짜리 코끼리 3만마리 규모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쓰레기를 힘겹게 감당하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으나 이제는 전쟁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재활용업체들은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전체 소각장 절반가량은 노후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임박하면서 무작정 묻을 수도 없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 쓰레기 발생ㆍ처리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6일 성남시 중원구의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1998년 완공돼 노후 단계(15년)를 훌쩍 지난 소각장은 세월의 무게를 호소했다. 소각 연기 등을 방출하는 보일러 튜브는 부식현상이 진행, 주기적으로 고장 나고 있다. 2012ㆍ2019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장기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이날도 8t 대형 덤프트럭이 출입구를 수시로 오가는 등 소각장은 분주했다. 하루 300t 이상의 소각작업을 멈추면 성남지역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후화로 매년 운영비만 80억원이 소요된다. 같은 날 화성시 향남읍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마구잡이 배출로 한숨을 내쉬었다. 쓰레기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 유리ㆍ고철을 일반쓰레기와 섞어 직원들이 다치거나 플라스틱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돈이 안 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팔탄면의 한 재활용 처리 중간업체(분류ㆍ가공)에서도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거된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분류되는 가운데 마스크가 재활용 폐기물에 뒤엉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건 쓰레기 급증과 시설 미확보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도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9만5천700여t이다. 전국 최대 수준이며 전체(49만7천238t) 19.3%를 차지한다. 2009년 하루 6만2천100여t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54.1% 급증한 셈이다. 더구나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ㆍ의료폐기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지역 생활폐기물(전체 폐기물 13%) 관리 예산만 1조7천억여원에 달했다. 2010년 7천억여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됐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시설은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미확보 등으로 신설되지 않고 노후화만 겪고 있다. 그나마 성남시는 새 소각장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지만 기존 도내 소각장 27곳 중 안양ㆍ용인 등 14곳이 15년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공재활용선별시설 8곳(2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8곳(31%) 등도 노후 단계에 진입했다.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께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지만 자체 매립지를 보유한 시ㆍ군은 9곳뿐이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통해 도내 재활용ㆍ음식물쓰레기를 민간시설 활용 없이 처리하기에는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ㆍ증설은 시대적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며 경기도는 신ㆍ증설 관련 민원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건설비용도 시ㆍ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16 18:10

[로컬이슈] 차기 서울시장에 고한다 : 기피시설 떠넘기기 그만

서울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경기도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누가 차기 서울시장이 되든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후보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 서울시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고, 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왔다. 그러나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 올라선 경기도가 이제는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동등한 지방정부로서 협상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커졌다. 이에 경기일보는 서울시로 인해 피해를 본 주요 현장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한다. 8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현천동) 주거단지. 어디선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자꾸만 주위를 둘러본다. 악취의 원인은 주거단지와 약 400m 떨어진 서울시 소유 난지물재생센터(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의2 일원)다. 난지물재생센터(하루 처리용량 하수 86만㎥)는 서울 지역 21개구의 하수, 분뇨, 음식물 등을 처리하는 거대한 쓰레기통이다. 지금은 인근 소규모 단독주택들이 주요 거주민이지만 내년 10월부터 총 5천여가구의 덕은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 관련 민원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근처 상인 김민우씨(가명ㆍ33)는 5년 전 악취개선공사로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라고 불평했다. 구로차량 기지 광명 이전을 놓고 광명시민들은 서울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차량기지를 2026년까지 광명시 도덕산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음 및 분진 등 구로구 주민 민원 때문이다. 이에 광명시민들은 구로구 민원해소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고양시는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서울시립승화원 방문객으로 인한 만성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가 양주시에 지은 가족휴양소를 치매 안심 마을로 조성하기로 추진하면서 양주시민의 반발이 시작됐다. 반면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안임에도 서울 지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부천시는 9천300세대 규모의 옥길지구 내 공영차고지 부재로 주차 문제에 직면해 관내 옥길동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인근 서울시 구로구가 소음 등의 문제로 제동을 걸고 있다. 양주 옥정~포천 7호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등도 서울시와의 의견 충돌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정책은 더는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여승구 기자 2021-02-0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