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高 이전 강행땐 교육예산 전액 삭감”

인천지역 구도심 자치단체장들이 제물포고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할 경우 인천시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홍복 중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 등은 13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물포고교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박우섭 남구청장 등은 시교육청이 자치단체와의 협의나 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제물포고교 이전을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뒤 지역의 반대여론에도 이전을 강행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동남구가 시교육청과 지역 학교들에 지원해준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 중구 19억원, 동구 5억3천만원, 남구 17억원 등이며 올해도 중구 29억8천만원, 동구 9억4천500만원, 남구 58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교육경비보조금 관련 법률도 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예산 삭감은 가능하다.김홍복 중구청장은 시교육청이 구도심 인구 및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제물포고교 등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구에만 재개발사업이 3건 시작됐거나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오는 2014년 구도심 인구가 신도심 못지 않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조택상 동구청장도 시와 시 교육청 등이 구도심 교육 발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신도심 중심으로 교육 빈익빈 부익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한중일 10개 도시 ‘원스톱 센터’ 설치

인천시는 한중일 3개국 10개 도시들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스톱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한중일 3개국 10개 도시 시장들이 환황해 경제권 실현을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만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를 구성하고 환황해 ACTION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한중일 3개국 10개 도시간 투자와 무역 관련 상담 및 고충 해소를 위해 시와 상공회의소 등에 각각 1곳씩 모두 2곳의 원스톱 센터를 구축한다. 시는 원스톱 센터에 한중일 공무원 상호 파견과 전문 분야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중국 3개 도시(옌타이다롄칭다오)와 일본 1개 도시(기타큐슈) 등지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상호파견을 연차적으로 모든 도시로 확대하고 국제협력관 등 특정 부서에만 배치하던 기존의 공무원 파견도 관광과 환경 등 전문 분야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13년 도시협력포럼과 오는 2014년 제6회 OEAED총회 등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원스톱 센터 참여 도시는 한국의 경우 인천부산울산시 등 3곳이고 일본은 키타큐슈, 후쿠호카, 시모노세키 등 3곳, 중국은 다롄 칭다오, 텐진, 옌타이 등 4곳 등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대형병원 약값 부담 두배로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쏠림 막고 건보재정 절감보건복지부가 대형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두배로 올리고 동네 의원 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적용 범위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모든 종병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이를 적용하면, 현행 30%로 동일하게 적용된 약제비 본인 부담률은 의원급의 경우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항암제를 복용하는 외래환자와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등 불가피하게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 외래로 가면 약제비 16만5천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액은 현재 평균 4만9천680원에서 9만9천370원으로 2배로 오른다.보건복지부 구상은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동네 의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에 따라 9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의료 이용 시 환자 본인 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대형 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 경중에 관계 없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여성신문 올해의 인물에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사진)이 여성신문이 수여하는 2010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다. 여성신문은 이길여 회장은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다자녀 장학금을 만들고,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세살마을운동을 펼쳐 저출산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970년대부터 개인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가천길재단에 출연, 병원 5곳과 대학 2곳 등을 설립인수, 질병 퇴치와 인재 양성 등에 헌신하고 있다.가천의대 실험동물시설 국제실험관리평가 인증가천의대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의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실험동물시설이 국제실험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로부터 완전 인증을 받았다.AAALAC International 인증은 실험동물 관리분야에 권위 있는 국제 인증기관이다. AAALAC International은 지난해 3월 실사단을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에 파견, 실험동물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은 물론 내부 설비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손색 없이 뛰어난 설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8년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은 당뇨병 발생 원인과 관련된 대사질환 연구, 혁신적인 핵자기공명기법을 이용한 대사질환 연구, 인슐린 신호전달계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도화구역 행정타운 개발사업 ‘삐끄덕’

인천시가 도화구역 도시 개발을 행정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에 줄 잔류 인천대 건물 매입비가 없어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화구역 도시 개발과 관련, 당초 계획을 바꿔 옛 인천대 건물을 일부 남겨 리모델링한 뒤 행정타운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시가 활용하려는 건물들에 대해선 시가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이 악화된다든지, 건물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분석된다.도개공은 도화구역에 행정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들을 개발, 선 투입한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건립비 3천400여억원 등을 충당해야 한다.이때문에 시의 연내 행정타운과 스마트타운 조성 및 이전계획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대 본관과 선인체육관 등의 리모델링비 일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됐을뿐, 건물 매입비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상수도사업본부가 도개공으로부터 매입할 인문사회학부관이 380억원임을 감안, 본관과 체육관 부지만 해도 1천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현재 시의 재정상태로는 건물 매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원래 공원 등으로 만들어 기부체납할 땅에 있는 건물인만큼 매입비가 필요없다고 판단했지만, 도개공은 결국 그만큼 다른 곳에 공원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크다며 도개공과 협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바이블 엑스포’ 입주예정 업체 ‘날벼락’

벌써 몇달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아이들의 학원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12일 오후 2시께 송도국제도시 중앙공원 바이블엑스포 행사장 대형 천막 내 사무실.행사 입주 예정 업체 관계자 4~5명이 영하 7~8℃ 한파를 소형 전기 난로 하나에 의지한 채 담배 연기를 뿜어 내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하루빨리 행사가 재개돼 그동안 묶인 투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뽑아야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주변에선 이달말로 끝나는 중앙공원 점용허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소식만 날아 오고 있기 때문이다.바이블엑스포 입주 예정 업체는 200여곳. 이들 입주 예정 업체들이 행사 참여를 위해 투자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보증금 등도 150억~170억원 정도로 추정(업체 주장 기준)되고 있다.최대 규모인 3D영상관과 빙등관 등은 각각 1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3D영상관 관계자는 개장 초기인 지난해 8월말 태풍 곤파스라는 천재지변으로 시설들이 파손돼 행사가 지연된만큼 당연히 중앙공원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입주 예정 업체들의 손실이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 예정 업체 관계자도 지난해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중앙공원 점용허가가 가능했던만큼 연장은 당연하다며 점용료 문제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허가조건 등은 입주 예정 업체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 행사는 당초 B엔터테인먼트사가 주최했으나 행사 지연 등으로 주최 측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가 중단될 경우 입주 예정 업체들은 재산피해를 피할 수 없다.특히, 파산이 불가피한 입주 예정 업체들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대형 민원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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