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어디서 할까… 고민 끝

다음달말부터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배치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포털서비스(www.1365.go.kr)가 시작된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0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에 의해 자원봉사 지원체계 연계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국의 자원봉사체계를 통합연계한 자원봉사 통합 포털시스템을 다음달 23일 구축한다.1365는 365일 가운데 하루 또는 365일을 하루같이 봉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 시스템은 자원봉사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증시스템(보건복지부),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등과 연계,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각각 별도의 기관에 등록해야 했던 불편이 해결된다.특히 16개 시도와 시구군 등의 자원봉사 정보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통합된다.자원봉사 관련 정보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유관 기관들과 공유돼 봉사활동 실적 취합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결된다.이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창구가 단일화돼 각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은 자원봉사 일감과 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어 자원봉사 원스톱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구군별로 자원봉사자들의 정보와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정보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며, 이달 중 각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별 교육이 이뤄진 뒤 다음달 초 시범 운영된다.박종률 시 자원봉사 담당은 이번 서비스로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인정 보상 공통기준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학교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여전

김선동 의원, 국감자료 지적인천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 내 유해시설들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2건 가운데 1건이 심의를 통해 허용됐으며 정화위원회 현장 실사도 100%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7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서울 도봉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은 지난 2008년 1천876곳에서 지난해 2천273곳으로 397곳(21.1%) 늘었고 올해 6월 현재만도 2천49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당구장, 호텔숙박업, 멀티게임장(PC방), 무도장 등의 순으로 학생 1인당 유해업소는 0.0050곳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및 시설 등이 줄지 않으면서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다소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올해만도 심의대상 156건 가운데 51.9%인 81건이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서 해제돼 평균 2건 가운데 1건은 영업이 허용된 셈이다.더욱이 심의과정에서 정화위원회의 현장방문율이 87.8%에 그쳐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광역시가 100% 현장 실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학교 정화구역 중 절대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50m 이내로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숙박업소, PC방 등이 들어설 수 없고 상대 구역은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200m 안쪽으로 정화위원회 심의에 따라 영업허용 여부가 결정된다김 의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해 학교의 보건, 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고 있지만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및 시설 등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심의상의 문제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정화위원들은 심의시 현장을 제대로 방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불가 처분 이후에도 영업하다 적발된 유해업소는 올 들어 16곳으로 서울(47곳)과 부산(19곳) 다음으로 많았고 이 가운데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도 4곳이 포함돼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월미 은하레일 부실 시공·부도호텔 인수 공방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18일)에선 부실 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월미 은하레일사업과 특혜 시비를 불러온 대덕호텔 매입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국회 행정안전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준비현황, 3년 동안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 등 모두 127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가운데 부실 시공 논란을 불러온 월미 은하레일사업과 부도난 호텔을 시가 인수한 경위 등을 묻는 대덕호텔 문제, 지난해 세계도시축전 집행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재정 적자를 불러온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과 취임 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송영길 시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가 국정감사장 주위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 지방감사 2팀 의원 12명 가운데 한나라당 5명, 민주당 5명으로 동수인데다 전현직 시장을 보유한 정당이어서 의원들이 전현직 시장들의 오점 찾기에 나설 경우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시 관계자는 요구 자료는 한나라당 의원 37건, 민주당 의원 59건, 비교섭단체 의원 31건 등 모두 127건으로 이 가운데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25건으로 가장 많다며 국정감사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셋째아 ‘옹진 300만원’ vs ‘강화 50만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은 셋째아를 기준으로 최고 6배 차이가 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10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2.7%인 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옹진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올해 예산 1억5천400만원을 편성했다.재정자립도가 17.2%인 강화군의 경우 첫째둘째아 각각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강화군의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은 6천400만원이다.반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전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은 오히려 적었다.재정자립도가 50.1%로 재정건정성이 가장 우수한 중구는 셋째아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구의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은 1억원이다.남동구(재정자립도 37.0%)와 동구(〃 33.4%), 연수구(〃 29.8%), 서구(〃 36.0%) 등도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부평구(재정자립도 22.6%)와 남구(〃 21.7%) 등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50만원이다.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은 서구가 4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5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구와 동구 등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9.4배 차이가 난다.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출산장려금 편차가 큰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 경매시장 ‘꽁꽁’

인천지역 경매시장이 제2금융권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시행된 뒤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14일 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개월 동안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3.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45%보다 14.02%p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매 낙찰가율을 기록했다.경기지역이 88.61%에서 76.49%로 12.12%p 하락하고 서울이 89.98%에서 79.39%로 10.59%p 떨어진 것과 비교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한 지역 낙찰가율은 오히려 74.43%에서 83.08%로 8.65%p 올라 대조를 보였다.낙찰률도 37.05%에서 32.64%로 4.41%p 떨어졌으며 인천지역 3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경매 입찰자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입찰경쟁률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감소, 6.37명(0.27명)으로 집계됐다.관련 업계는 이처럼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된데다 DTI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더 크게 영향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더욱이 인천지역은 집값 상승 기대로 수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집값 전망까지 어두워져 경매시장 침체를 부추겼다.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대출규제가 경매시장을 냉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데다 인천지역 부동산이나 경매물건 투자가치가 떨어져 매수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유치원, 안전지대 아니다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인천지역 유치원들도 안전사고 사각지대인데다, 유치원 5곳 가운데 1곳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대전유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내 안전사고는 3천280건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19.6% 증가했다.지난 2008년의 경우, 지난 2007년에 비해 전국평균 증가율이 2.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안전사고율은 지난 200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셈이다.인천지역은 지난해 전체 유치원 368곳에서 2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지난 2008년 보다 22.5% 늘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지난 2006년 161건에서 지난 2007년 159건으로 줄다 지난 2008년 200건, 지난해 245건 등으로 20% 이상 늘었다.원인은 95% 이상이 원생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교과수업시간(34.4%)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교사들의 방심과 원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부실함을 드러냈다.하지만, 통계상 사고 원인 대부분이 학생 과실로 분류돼 있어 교육지원청과 교육과학부가 사고 원인을 세분화, 통계를 작성하고 사고원인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인천지역 유치원 368곳 가운데 69곳(18.7%)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의문이다.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대전 등지의 모든 유치원들이 공제회에 가입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의 안전사고까지 추정할 경우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 작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치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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