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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아내 두고 운동 간 남편... 혐의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나간 60대 남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22 13:02

검찰, 딥페이크 제작 유포 혐의받는 10대에 징역형 구형

교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로 기소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교사 5천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22 10:21

인천시, 소상공인 법률상담 4천892건 돌파…피해 구제 지원 이어가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4천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천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3천870건으로, 실제 영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에 집중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가맹 계약 해지,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광고비 전가 등에서 분쟁이 잦으며,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회수 방해, 계약갱신 요구 거절, 보증금 미반환, 원상복구 의무 과다 부과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위주다. 특히 시는 상담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 분쟁조정 신청서와 내용증명 작성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상담뿐 아니라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21 17:36

인천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박차… 보수·보강 신속 추진

인천시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관련 부서와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등 18개 점검 참여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현황과 조치 사항,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을 공유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점검 활동이다. 시는 지난 4월14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13일까지 총 61일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노인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건설공사장, 낚시어선 등 총 69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 시설은 시민들이 직접 점검을 요청한 곳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기관별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또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필요 시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재난을 사전에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라며 “관계 기관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단 1건의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자세로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21 17:27

122만명 투약 분량 '마약 제조 총책' 징역 25년… 검찰, 항소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액상 마약을 관리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마약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마약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A씨와 C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1 16:49

섬 주민 건강 책임지는 ‘건강옹진호’…인천 백령·대청 순회진료 [핫이슈]

“이제 어디 아파도 병원선이 있어서 안심입니다.”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백령도에 사는 조강부씨(68)는 지난 1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심장에 압박감이 느껴져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 인천 육지에 있는 심장 전문 병원에 가려면 최소 1박2일이 걸리는 탓에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 병원 진료 때문에 꼬박 2일 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백령도에는 심장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이 없다. 하지만 지난 20일 용기포 신항에 새로운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정박하면서 걱정이 사라졌다. 게다가 물리치료는 물론 다른 아픈 곳까지 한번에 진료를 볼 수 있다. 조씨는 “병원선에 인공지능(AI) 심장검사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다”며 “새로 건조한 병원선 덕분에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섬 주민 건강지킴이 병원선 ‘인천531호’…노후화 등 한계 인천의 섬 주민들은 뱃길로 육지까지 나가야 하는데다,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아파도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없는 섬 주민을 위해 병원선 ‘인천531호’를 운영했다. 공중보건의 3명, 간호사 3명, 의료기사 1명, 선박지원 8명과 취사원 1명 등 15~16명이 근무 중했다. 인천531호는 지난 25년 동안 매주 인천의 섬 지역을 오가며 내과·치과·한방과 등 3개 과를 운영했다. 그러나 인천531호는 1999년 6월 건조, 노후한 배다. 안전 문제 우려는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분명했다. 게다가 수리비도 해마다 2억원씩 들어가기도 했다. 선박 노후화로 인해 2017년 2만8천789명이던 인천 병원선의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2만3천104명, 2019년 2만1천992명, 지난해 1만5천662명 등 해마다 감소했다. 병원선이 돈 섬도 2017년 148곳에서 2021년 137곳으로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 섬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인천시는 126억원을 투입해 신규 병원선 건조를 추진했다. ■ 인천 새 병원선 건강옹진호…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새로운 병원선 건강옹진호는 종전 병원선(108t)보다 배 이상 큰 270t급에 길이 47.2m로, 최대 44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46㎞로 운항할 수 있다.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리 있는 섬까지 오갈 수 있고, 빨라진 속도 덕에 위급 상황 시 다수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응급체계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순회진료 지역도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기존 3개 면에서 백령면, 대청면, 북도면을 추가해 총 6개 면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인천의 비연륙도서 전 지역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종전 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만 가능했으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이 추가돼 예방접종, 골밀도 검사, 엑스레이(X-Ray), 혈액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회진료를 비롯해 초음파검사, 골밀도 검사, X-Ray, 혈액검사, 예방접종, AI 기반 심장진단검사 등이 가능하다. 보건교육실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이동금연클리닉, 구강교육, 정신·치매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심장검사 장비(SmartECG-AF)는 10초간의 정상동율동(ECG)에 미세하게 내재되어 있는 신호를 AI로 분석해 환자의 심장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심장질환예측과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 내과에서 1차 판독을 실시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로 연계할 예정이다. ■ 인천 모든 섬, 연간 132일 순회진료…이동형 보건의료 거점 건강옹진호는 공중보건의사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근무하는 건강옹진호는 연간 44회, 총 132일 순회 진료할 예정이다. 앞서 건강옹진호는 임시로 지난 20일부터 2일간 백령면과 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순회진료를 했다. 백령도는 노후화한 종전 인천531호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이다. 이번 순회진료에는 주민 200여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 건강옹진호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기 진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섬 1주치병원과 민간병원, 의료봉사단체의 전문의 의료진과 병원선 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건강옹진호는 단순한 병원선이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동형 보건의로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인천 신규 어업지도선 ‘옹진갈매기 2호’ 취항…서해5도 어장 배치 인천 서해 5도 일대를 누빌 신규 어업지도선 127t급 옹진갈매기 2호가 곧 공식 취항한다. 앞서 지난 2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안부두 역무선 부두를 방문해 선박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했다. 그는 선박의 최종 건조 상태와 주요 제원, 장비 탑재 현황,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을 격려했다. 옹진갈매기 2호는 선령 30년의 종전 어업지도선 226호(46t)를 대체한다. 시는 총 97억원을 들여 신규 건조했다. 길이 35m, 127t 규모로 최대 속력은 시속 46㎞에 이른다. 시는 접경해역의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인근 어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접경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어선의 출항이 가능하다. 유 시장은 “옹진갈매기2호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 해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5도의 바다를 늠름하게 지키는 상징적인 선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5-21 16:26

검찰, '건축왕' 28억 사기 혐의로 재차 기소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3)씨 등 3명을 또다시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70여 명에게서 계약금 2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남씨 등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도 마치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앞서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특히, 남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5-21 14:51

인천여성가족재단, ‘WE-ESG 캠페인’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앞장

양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 활동이 펼쳐졌다. 21일 재단에 따르면 최근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인천클럽(BPW)과 함께 ‘WE-ESG 캠페인’을 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3개 영역을 기반으로 환경보호, 양성평등 메시지 확산, 정책 연구 공유 등으로 구성했다. 가장 먼저 정승화 재단 연구위원이 ‘인천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위원은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뿐 아니라 ESG 경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Equal Pay Day’ 캠페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마련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활동을 통해 성평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 환경 부문에서는 재단 야외 화단에 케나프(온실가스 흡수 식물)를 직접 심는 활동을 했다. BPW 회원들은 식재에 참여하며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체감했고, 단체 기념촬영을 통해 공동의 실천 의지를 나누었다. 김미애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ESG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미 있는 실천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양성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24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데이터와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분석,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만들어왔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21 14:39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아동 청소년과 문화 체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지난 15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한스 짐머 내한공연’에 인천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을 초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다. 인스파이어는 영화음악 거장 한스 짐머와 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계기로 인천 지역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생은 “공연의 선율을 들으며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초록우산 인재양성 사업인 ‘아이리더’의 장학생들이다. 이들은 한스 짐머의 유명 영화음악으로 이뤄진 라이브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관람했다. 인스파이어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확대해 미래 세대의 꿈과 재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첸 시 인스파이어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인스파이어의 문화적 자원을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인스파이어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 청소년 후원을 사회공헌의 핵심축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문화 격차를 줄이는 기회를 발굴해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노재영 기자 2025-05-21 14:34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과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상호 협약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과 관련,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교육이나 연구차원의 인적교류, 법률실무세미나 개최, 학술자료 및 간행물 등의 교류를 통해 법학교육의 충실화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이 심도 있는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6월 26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하는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세미나를 정례화, 지역 법조계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앞으로 인하대학교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재야간 교류를 넘어 법원, 검찰,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인천 지역 법조포럼을 만들 수 있도록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5-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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