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여성 살해하려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큰데 반해 피해자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 당했다. A씨는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건 스토킹 범죄다”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또다시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당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현수막 얼굴 훼손은 명백한 범죄”… 개혁신당, 강력 대응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경기일보 28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에 게시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의 훼손 부위는 얼굴 부분이며, 라이터 불에 그을린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대본는 “이는 단순한 낙서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과정을 훼손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정치적 혐오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선대본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전국 각지의 현수막과 선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주변을 예의 주시하고 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대본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수소경제 산업 육성 본격화… 수소산업 기본계획 마련

인천시가 수소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천을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제7차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위원장)과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관 자문기구인 수소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에너지의 보급 확대, 수소산업 기반 조성, 정책 방향 설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전략임을 재확인했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인천이 보유한 수소 생산 인프라와 교통망,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수소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구상을 마련했다. 또 민간기업과의 협업, 수요 기반 확대,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또 투자 유치,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전략이 담긴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소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1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 수소 관련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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