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인천본부,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이 맡긴 정치 권력은 국민 뜻에 따라 써야 합니다.”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8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민주권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재 인천비상시국회의 대표는 ‘시민의 관점에서 본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정책 입안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사회 복합위기와 국민통합의 과제’를 발표, 국내정치 진단과 함께 양극화 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어서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과 조성환 인천시의원,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 임병구 전 인천시민사회대표가 참여해 지방자치 당사자로서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나눴다. 김 상임의장은 “국난의 고비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 기회를 열었던 주역은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회의가 만든 연대의 실천 또한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튼튼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식당서 탁자 엎고 패싸움 벌인 30대 조직원 징역 1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데다가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씨(49)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A씨의 사과 이후에도 B씨의 꾸짖음이 계속되자 양손으로 식탁을 뒤엎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같은 식당 인근 도로를 포함해 37.6㎞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도 받는다. A씨는 앞서 2019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 5월 황금연휴 기간 147만명 이용… 유심 사태에 교체 부스 확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7일간 이어진 5월 황금연휴 기간 모두 147만3천명, 1일 평균 21만384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0.1%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공항공사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과 통신사 유심 사태가 맞물려 출국을 앞두고 유심 교체를 원하는 여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항공사는 통신사와 협업해 해당 통신사의 종전 로밍센터 외 제1·2 여객터미널 출발층에 유심 교체를 위한 부스를 대거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제1터미널은 종전 17개에서 40개로, 제2터미널은 17개에서 28개로 각각 늘었다. 여기에 여객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 제공,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류 제공, 안내 사이니지 제작 지원, 현장관리 인력 투입, 부스 운영시간 확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 대기열과 여객 동선이 중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성하는 등 여객 불편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추가 부스는 앞으로 1개월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가장 많은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날은 연휴가 끝나기 직전 일인 5일(21만9천740명)로 나타났다. 또 출국 여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3일(11만4천741명), 입국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6일(11만4천630명)로 집계됐다. 노선(국가)별로는 일본을 찾은 여객이 전체의 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17.7%), 베트남(10.2%), 미국(7%) 등으로 집계됐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설 연휴 출국시간 증가로 혼잡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황금연휴에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혼잡완화 대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통신사 로밍센터 확대 운영 등 여객 편의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 GH·SH 등과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협약

인천도시공사(iH)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수도권 도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8일 iH에 따르면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옥에서 GH·SH와 함께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협약을 했다. 앞서 3개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수도권 시·도의 도시재생 및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실무회의 및 공동연구, 현장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수도권 연대 강화는 물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전략적 공동 협력 체계를 만들어 왔다. iH는 종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로 운영하던 협의회 명칭을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변경, 협력 범위 역시 수도권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종전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심·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및 개발 사업들을 새롭게 협력 대상으로 포함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의회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수도권 도시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현안해결 및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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