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보건소,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인천 부평구보건소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금연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부평구보건소는 우선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와 위해성에 대해 알리며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금연 캠페인’을 한다. 자원봉사자 6명을 포함해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등 20명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백운역과 부평구청역, 부평역 주변에서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 부평구보건소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통해 금연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금연 문구가 쓰인 조끼 등을 착용하고 흡연 예방자료와 간접흡연 예방 홍보물 등을 배부한다. 이와 함께 부평구보건소는 행사 기간 중 초등학교 6곳의 등굣길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 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캠페인도 벌인다. 이 밖에도 부평구보건소는 상설 금연센터인 금연클리닉을 개설해 상담 활동을 편다. 금연을 원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금연상담을 하고 있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의 폐해와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금연의 날은 5월31일로, 지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조건 대폭 완화하고 3천억원 이상 지원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가 1년여만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150일간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앞서 지난 2024년 3~6월 3차 공모를 했지만, 단 1곳의 기초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자 협의체는 시설 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한 뒤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종전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또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인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 문호도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만 응모 가능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면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특히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이 밖에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뒤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끝으로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뒤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4차 공모 종료 뒤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해마다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하고 있다. 4차 공모가 끝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를 밟는다. 이어 관할 지자체장 동의를 얻어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한다.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공사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수도권 역차별 해소” 인천지역 경제단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정책제안 전달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 해소 등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인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어젠다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 3대 어젠다를 바탕으로 대표 과제 10개, 세부 과제 51개로 구성했다. 특히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 규모 차이가 나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공장 입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 개발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불가능해 신산업 실증, 규제 특례 등 특구 주요 지원을 받지 못해 첨단기업 유치에도 제한이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과 항만 전용도로·스마트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기업 규제 완화,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정책 금융·인력·R&D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등으로 인한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 인천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등도 요청했다. 인천 경제 발전의 한 축인 산업단지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반도체 산업, 항공·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요청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정책 제안집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간담회 등도 열어 직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소비 침체,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역량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어젠다를 반드시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남성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하는 중학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계양구 도심 한복판 ‘흉물 아파트’ 방치… 안전 ‘휘청’ [현장, 그곳&]

“도심 한 가운데 20년 넘게 떡 하니 버티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동네로 지인 데려오기가 부끄러울 정도에요.” 12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의3. 철제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15층 높이 아파트가 우뚝 서있었다. 얼핏 준공에 가까운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건물 외벽 곳곳은 녹슨 철제 구조물과 곰팡이로 덮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복도와 베란다에는 공사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있었고, 일부는 밑으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다. 이를 가리려고 건물 주변에 세운 4~5m 높이 철제 가림막은 낙서와 넝쿨로 뒤덮혀 슬럼화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곳에서 만난 김영자씨(66)는 “동네 한 가운데 짓다 만 건물이 흉물로 자리 잡아 차라리 허물었으면 한다”며 “당장 공사를 다시 시작하거나 철거하지 못한다면 외벽 페인트 칠이라도 해 흉물처럼만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착공 이후 20년이 넘도록 공사가 멈춰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소미 아파트는 지난 1997년 다세대 주택 금성연립이 재건축에 들어가 2011년까지 공정률 87%까지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시공사의 자금난과 하청업체 유치권 행사, 조합 파산 등으로 공사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후 건물의 소유권 정리 등으로 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 상태다. 특히 다소미 아파트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다소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파산한 뒤에도 사업권이 조합 명의로 남아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고, 구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 주민 안전사고 위험은 적다”라며 “앞서 타워 크레인 등 노후 장비는 철거 조치를 마쳤고, 현장 상주 인력이 자재 정리와 안전 관리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권을 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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