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해상풍력 참여기업들 “부당한 공격에 원팀으로 강력 대응”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내 최초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 2조3천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낙월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100여개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2일 낙월해상풍력 참여기업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송이도 등지에서 조성 중인 낙월해상풍력사업은 총 364.8MW(5.7MW급 64기) 규모로 올해 초 착공을 시작으로 이달 현재 공정률이 30%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전남 영광군 칠곡농공단지와 송이도 등에 개폐소와 변전소 등 계통연계 설비를 위한 기반공사와 임시부두 설치를 위한 항만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주요 기자재인 터빈과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전력기기 등에 대한 계약과 발주, 제작 공정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3분기에는 하부구조물 핵심인 모노파일(MP) 공사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업에 MP를 공급하는 GS엔텍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첫 번째 MP를 국내 해상풍력사업 최초로 납품한다. GS엔텍은 3천억원대 대규모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약 1천억원대 규모 트랜지션 피스(TP)를 계약하며 해상풍력사업에 진입한 삼일C&S는 수백억원대 규모로 공장 증설과 설비투자에 나섰다. 대한전선도 약 1천억원대 해저케이블(내부망)을 공급해 대규모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이외에도 △모노파일용 후판(현대스틸, 포스코) △전력기기(LS일렉트릭, 일진전기, 영인에너지솔루션) △해저케이블 설치(해천) △통합운영관리시스템(한전KDN) △운송 및 설치(토성) △시공(호반산업, 삼해종합건설) 등 100여개 기업들이 참여해 해상풍력사업 경험을 축적하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는 지난 19일 20여개 주요 임원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낙월해상풍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적기 준공을 방해하려는 일부 부당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의 주요 기자재와 공사의 70% 이상을 참여기업들이 수행하고 공정률이 3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일각에서 ‘비정상적인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의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개 기업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기자재 공급 및 공사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낙월해상풍력사업) 참여기업들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일부에서 불순한 의도로 근거 없이 비정상적인 공격을 하는 배후에는 공익을 훼손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발전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경제인들의 입장에서 강한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기업들은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강경 대응 기조도 밝혔다. 협의체는 “참여기업 일동은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낙월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국내 공급망이 성장하고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유발되는 등 해당 사업의 적기 준공이 국가경제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근거 없는 악의적인 모함과 주장을 통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하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협의체 회장(삼일C&S 회장)은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더디게 성장하면서 공급망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과 경험 축적을 하지 못했었다”면서 하지만 “낙월해상풍력 덕분에 100여개에 이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회사의 새로운 비전과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건설 및 산업계가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 영광 낙월해상풍력사업의 착공은 국내 참여기업 임직원 가족에게 단비와 같은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낙월해상풍력사업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한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미래지향적인 재생에너지산업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낙월해상풍력사업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월해상풍력사업 참여기업들은 지난 6월 상호 소통과 협력, 정보교류,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고 원팀(One Team) 체제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한 바 있다.

경기농협, 침수 피해지역 현장 확인 및 복구 대책 논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총괄본부장 박옥래)가 침수 피해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유례없는 극한폭우가 내린 파주시 파평, 백석면 일대 재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 확인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에 내린 폭우는 지역별 최대 39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파주시의 경우 739.5mm의 최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를 불렀다. 이날 재해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 파주농협 구선회 조합장, 북파주농협 이갑영 조합장 등이 참석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박옥래 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농협은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자금 최대 2천억원, 약제·영양제 최대 50% 할인 공급, 축사긴급방역 및 수의 진료지원 등 영농지원과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규대출, 기존대출 금리우대 및 납입 유예,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농협상호금융),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등 특별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태원 "아들과 만난 게 왜 뉴스인지...책임 느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게 왜 뉴스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47차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하고 애들은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며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보였다. 최근 아들 인근씨와 함께 걷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이런 데까지 온 걸 보면 저도 책임을 상당히 느끼지만, 많은 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아들과 맨날 테니스도 치고 같이 놀고 있다"고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에서 최 회장과 인근씨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웃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마 대만 출장 전날(6월 5일)이었던 것 같다"며 "술을 많이 마셨겠죠. 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면 저도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사진을) 보고 놀라서 다음번에 딸(첫째 딸), 사위와 밥 먹는 데도 '누가 사진 찍나?' 신경이 쓰이더라"며 "미국에 가서는 둘째 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애들과 소통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생겼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는 하다”고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사이에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최민정 인티그럴 헬스 창업자, 최인근 SK E&S 북미법인 패스키 매니저 등 세 자녀를 뒀다.

정책·세제 ‘엇박자’… 그림자 드리운 ‘태양광 시설’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③]

“정부 추천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아 억울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 공장 내 유휴토지 2곳에 997.92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약 12억5천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A씨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려고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되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까지 이의을 제기했다. 기존 분리과세가 적용됐던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태양광 시설 탓에 해당 부지가 분리과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자가개발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결국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년 5천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A씨는 “분리과세 토지인 공장용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줘야 기업들이 태양광 시설 도입에 나설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을 따른 업체들만 배신 당했다”고 말했다. ■ 정부 목표와 세제 혜택 ‘불일치’…‘종합부동산세’ 부과 받는 기업들 정부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 경기RE100 선언 후 도내 전체 산업단지 193곳 중 4분의 1을 태양광발전소로 조성,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만드는 성과를 냈다. 특히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에너지 소스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정책에 녹여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장이 적용받는 지방세법은 분리과세 대상을 ‘에너지·자원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명시하고 있다. 분리과세란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 세율을 적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장 내 유휴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리과세 적용은 사라진다. 태양광 설치 시 적용받는 전기사업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전기사업을 하는 토지’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침에 따라 공장 내 유휴토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해도, 전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재산세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들은 유휴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과 서비스는 일관성 없이 규정돼 자세히 뜯어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잦다”며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별 적합성을 따지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친환경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세법 적용은 법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취재반

원펜타스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 가결…의결정족수 논란 일 듯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19일 반포프라자 3층 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체조합원 182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1명, 반대 73표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반포15차 조합원들은 가구당 3천250만원을 새로 부담하게 됐다.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단지 주변에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 성과급 58억, 손실은 다 조합원이’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성과급 58억, 조합장은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의 현수막을 걸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끝내 성과급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들은 총회가 끝나자 법원에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조합 정관 8조에 따르면 조합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면 정관변경을 해야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정관변경이 가결되려면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하지만 조합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조차 안했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합장 성과급 지급 시기에 대한 질의에 “사업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비에 조합임원 성과급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상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정비사업 결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를 담보할 수 없어 조합원의 손실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삼성전자, 美 JD파워 고객 만족도 평가서 ‘최고의 주방·세탁가전 브랜드’ 선정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에서 발표한 ‘2024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최다 품목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주방·세탁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JD파워는 최근 1년간 제품을 구매한 1.5만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내구성, 성능, 사용 편의성, 디자인 등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브랜드별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가전은 11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중 삼성전자의 주방가전 7개 품목과 세탁가전 3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JD파워가 조사를 실시한 가전 브랜드 가운데 최다 품목 1위로, 지난 2021년도 세운 9개 카테고리 1위 기록도 경신했다. 구체적으로 ▲프렌치도어 냉장고 ▲상냉동·하냉장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레인지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 ▲빌트인 오븐 등이 1위에 오르며 최고의 주방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냉장고 3개 품목은 모든 7개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년 연속 1위, 상냉동∙하냉장 냉장고는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입인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가지 종류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듀얼 아이스메이커(Dual Ice Maker)’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냉장∙냉동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존(FlexZone)’ ▲마신 만큼 자동으로 물을 채워주는 ‘오토필(Auto-fill) 정수기’ 등 기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리기기는 레인지, 빌트인 오븐,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까지 전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레인지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1위로 선정됐다. 슬라이드인(Slide In) 레인지는 상단 쿡탑과 하단에 오븐이 결합된 형태로 강력한 조리 성능을 갖췄다. 특히 ‘스마트싱스 푸드’ 서비스를 통한 레시피 추천 및 조리값 전송, 자주 쓰는 메뉴를 먼저 보여주는 ‘마이 패턴’ 기능 등 맞춤형 기능이 탑재됐다. 세탁가전 3종인 드럼세탁기·전자동 세탁기·건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세탁물의 무게와 종류, 오염도에 따라 세제 투입량, 세탁·헹굼 횟수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AI 맞춤 세탁’ 기능이 적용된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와 정밀센서로 정확하고 빠른 건조가 가능한 ‘AI 맞춤 건조’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는 AI 기반의 소비자 맞춤 기능으로 극찬받고 있다. 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가전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전 브랜드 중 JD파워 평가 품목에서 최다 1위를 기록을 세워왔다”며 “앞으로도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AI 기반의 혁신 기능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미국 시장을 더욱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상부 ‘푸릇푸릇’ 공원으로 재탄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1, 2신도시를 관통했던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을 지하에 조성한데 더해 전국 최초로 해당 구간의 상부를 도심 속 녹지공간인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한다. LH는 이달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이하 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동탄 1·2신도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천5㎡)에 달하는 동탄터널 상부 공간을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부공원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대표 사례이자,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다. 해당 상부공원은 직선 길이 1.2㎞, 폭원 92~105m 규모의 선형공원으로,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동탄역 남쪽으로 잔디광장, 북쪽으로는 숲이 들어서며 이 외에도 계절별 녹지공간과 공원 조망을 볼 수 있는 대형 게이트도 조성돼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원 하부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아래에는 동탄역 광역환승센터와 SRT, GTX 철로가 위치하는 중첩구조로, 상부공원과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정비되면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GTX-A노선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7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비는 약 700억원이며, 오는 2027년에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시민들은 도보를 통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은 동탄 1·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최근 개통된 GTX-A와 더불어 동탄신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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