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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족쇄 언제까지… 기업들 ‘SOS’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②]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규제 때문에 결국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14년 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처음 둥지를 튼 A회사.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회사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지난 3월 700여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모가 커지며 회사가 비좁아지자, A회사는 본사 건물을 주기적으로 옮기고, 인근에 다수의 건물까지 임차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다. 흩어진 조직을 잇는 일은 번거로웠지만, 성장의 발판이 된 안양시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면서 분산된 부서가 업무 효율을 떨어트린다고 판단한 A회사는 흩어진 조직을 한 데 모으기 위해 신사옥의 필요성을 느꼈다. 회사는 곧바로 신사옥 부지 물색에 들어갔으나, 적합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안양시 내에서는 회사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회사는 창업과 성장을 함께했던 안양시를 떠나 과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성남시에서 성장한 B회사의 상황도 비슷했다. 내부 규모가 커지며, 외부 규모도 키울 필요를 느낀 B회사는 성남시 내에서 이전할 부지를 찾았으나, ‘용적률’이란 벽에 부딪혀 끝내 타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본사가 이전한 곳은 과천으로, 성남에서 약 20km 떨어져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출퇴근 문제를 호소했으며, 심지어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회사가 성장해온 지역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지역에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성장하는 ‘향토기업’이 배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350% 제한…“시대 맞게 개선해야” 정부가 설정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제한이 향토 기업으로의 성장을 막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350%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건물도 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축물은 층을 높일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설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의 뿌리가 되는 국토계획법에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용적률도 최대 3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27곳 지자체는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와 안양시, 광명시 등 3곳은 이보다 더 낮은 300%로 제한하고 있고 파주시는 25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업은 넓은 규모의 사옥을 둘 수 있는 부지를 찾아 타 지역 이전을 감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공업지역에 설정된 용적률을 현 시대에 맞게 검토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 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처럼 이용되는 흐름에 비춰보면 기존 용적률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향도 있다”며 “기업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산업발전 상황에 맞는 용적률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업지역에 속한 대다수 공장은 단층 혹은 2층 규모로 건축돼 건물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용적률 상한선을 350%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용적률 한계를 겪는 기업이 용도 변경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집중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18 05:00

“수백억 위로금 요구에 명예훼손까지…기업경영 힘들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신촌사옥 앞. 엠프에서는 노동가요가 요란스럽게 흘러나오고 주변으로는 피켓과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티케이케미칼 해고자들이 모회사인 SM그룹을 찾아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차원의 집회였다. 이날만 사흘째 이어진 집회였다. 해고자들은 피켓에 ‘3천억 재단기부 SM그룹 회장의 웃음 뒤에 209명 무일푼 해고자들 피눈물 난다’고 적었다. 또 ‘한푼도 없는 정리해고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화학섬유 소재 기업 티케이케미칼이 지난해 8월 폴리에스터사업(폴리사업부)을 접으며 사업부 소속 직원 209명을 정리해고한 이후 1년 가까이 거액의 위로금 지급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정리해고 당시 해고 위로금 액수 협상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동조합은 ‘85개월분(7년1개월)’ 해고 위로금을 요구했다. 사측은 위로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견을 보였다. 결국 해고자 대책위원회는 ‘무일푼 정리해고’라고 경영진과 사측을 비난하며 집회를 잇달아 벌이고 있고, 사측은 ‘무일푼 해고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형사고소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고자들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심판결과 판정서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은 당초 해고자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85개월분’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28개월분’ 지급을 제시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사측이 35개월분 위로금 지급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노조는 35개월분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영 압박이 커졌던 사측은 28개월분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자 해고자 측은 회사가 양보안으로 제시했던 35개월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희망퇴직 접수를 한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미 희망퇴직한 해고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수 티케이케미칼 대표는 “회사가 오죽하면 생산라인 일부를 접고 정리해고를 택했겠느냐”면서 “해고자들은 7년치 위로금을 달라고 몽니를 부리며 매일 시위를 하는데 209명 위로금을 다 주면 수백억원인데 회사는 폐업을 하고 경기 한파에 회사 운영을 결국 접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과도한 위로금 요구’에 대해 티케이케미칼 폴리해고자대책위 관계자는 “85개월치 위로금을 제시한 것은 당시 노조위원장이 한 것이고, 노조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사후에 85개월치 위로금을 제시했다는 점을 알았고 우리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티케이케미칼의 정리해고는 경영난에서 비롯됐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갈수록 나빠졌다. SM그룹은 지난 2008년 화학섬유 전문기업인 동국무역을 인수했다. 이후 15년간 1천900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사업부문 폐지 대상이 됐던 폴리사업부 사정은 최근 악화됐다. 티케이케미칼 관계자는 “섬유사업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건설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폴리사업부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2013년 8893톤에 달했던 월간 생산량은 2020년에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763톤으로 떨어졌지만 인력 감축은 단 한 명도 하지 않고 버텨 왔다”고 말했다. 실제 티케이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은 4천163억여원으로 2021년 6천939억원여원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5억원 흑자에서 32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부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해직자들은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노동위는 “사측의 해고 조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해고자들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측은 해고자 대책위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대책위는 법적 소송 수순을 밟으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된 해고 위로금과 관련해 티케이케미칼은 “해직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5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해직자들이 ‘무일푼’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 관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티케이케미칼은 지난달 해고자 2명에 이어 추가 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룹 경영진에 대한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들로 인해 사회적 비난과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들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월부터 국회와 서울 강서구 SM그룹 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악랄한 SM그룹 티케이케미칼’, ‘기업사냥꾼 SM그룹 회장은 자폭하라’ 등 비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의 단체행동 과정에서 나온 사측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실제 대법원은 2019년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며 시위한 택시회사 해직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해고자 대책위 관계자는 “피땀 흘려가며 일해온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면서도 그룹 오너는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 쓴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 회사의 하루 생산량이 한 달 기준으로 3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해고자들은 계속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어느 경영인이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7-17 18:15

“환경부 소극 행정…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 강화를”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⑧]

경기지역 환경운동 단체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도내 탄성포장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것과 관련,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17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이하 경환연)은 보도자료 통해 최근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정비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경환연은 “2016년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체의 피부나 구강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품의 부품에 PAHs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피부나 구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PAHs 안전기준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에 포함했어야 했다”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까지 안전기준에 PAHs를 포함했으면 ‘발암물질 놀이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고 환경부의 경직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 PAHs 등을 포함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 4곳과 유치원 4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모든 놀이터 바닥재에서 PAHs가 검출됐으며 그 수치는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PAHs 기준치인 10㎎/㎏을 초과했다. 유해 화학물질인 PAHs 화합물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민감한 생리적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안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뿐 PAHs는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항목에도 바닥재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 항목은 없다. 인터뷰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아이들 안전한 환경 위해… 공공의 역할 중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도내 교육기관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에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현재 관급 놀이터의 바닥재 인증 절차에서 규정한 PAHs 기준은 1kg당 10mg이다. 규정에서 정한 기준치는 ‘이 수치를 넘으면 인체에 더 유해할 수 있으니 그 기준치를 넘지 말라’는 의미다. 다수의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PAHs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상층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나온 공간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검사 결과에서 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곳은 하층부다. 하층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층부 역시 상층부 검사 항목에 준하는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을 믿고 보낸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놀이터 전수조사 시행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터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치라는 말로 용인하기보다는 허용 기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사무처장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메시지를 내는 건 공공”이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학교 놀이터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문화로 우리가 바꿔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공공이 혁신적인 놀이터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다시 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17 18:14

삼성전기, 전기자동차용 2천V 고전압 MLCC 개발

삼성전기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 2천V MLCC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란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으로 스마트폰, PC, IT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5G, IoT 관련 제품에 두루 사용된다. 특히 자동차에는 동력전달, 안전,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파워트레인 등에 최소 4천개에서 2만개의 MLCC가 탑재된다.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MLCC는 일반 IT용 MLCC 사용전압 6.3V 대비 전압 사용환경이 300배이상 높기 때문에 고전압으로 인한 MLCC 내부 크랙, 전기적 방전 등의 문제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삼성전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LCC 내부에서 높은 전압을 안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전압 분배 안전 설계를 적용했다. 이어 독자적인 원자재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전체 미립화를 통해 MLCC 제품 신뢰성을 확보했다. 삼성전기가 고전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은 2종으로, 2천V를 보증하는 3216 (3.2mm X 1.6mm)크기에 1nF(나노패럿-용량), 2.2nF 이다. 최재열 삼성전기 컴포넌트사업부 부사장은 “2천V 고전압 제품 개발을 통해 삼성전기의 자동차용 MLCC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전기자동차 트렌드 및 시장 수요에 맞춘 적기 개발로 전장용 MLCC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7-17 16:11

뿌리 깊게 박힌 ‘손톱 밑 가시’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 ①]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손톱 밑 가시’. 이는 기업 활동에 제약을 거는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구호였다. 그 후 10년이 훌쩍 지났다. 여전히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화재 위험이 큰 ‘천막과 합성수지’만 허용하면 우리 직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 집니까.” 16일 오후 2시께 화성시 양감면의 한 UV 인쇄 조립 공장. 창고로 사용하는 천막형 가설건축물과 본건물 사이로 직원들이 분주히 완성품을 나르고 있었다. 같은 시간 김대호 대표(가명)는 공장 구석구석을 들추며 살피고 있었다. 건물을 돌며 혹시 모를 담배꽁초나 불꽃을 확인하는 건 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다. 그가 매의 눈으로 공장을 살피는 건 4년 전 악몽을 겪고 싶지 않아서다. 제조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 공장 가설건축물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공장이 모두 불탔다. 120평 규모의 공장을 날린 화재가 남긴 피해액만 15억원 상당. 당시 가설건축물은 조례가 명시한 재료인 천막과 합성수지였다. 김 대표는 “새로 얻은 공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피하고 싶었지만, 화성시 조례는 천막과 합성수지만 가설건축물 재질로 인정하고 있다”며 “내구성도 나쁘고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불법 설치를 할 수 없어 같은 재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용기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이종민(가명)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표는 최근 가설건축물을 교체했는데, ‘합성수지’라는 내구성이 약한 재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니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주기로 적지 않은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환경도 저해하는 합성수지를 가선건축물 재질로 사용하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답답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기업인들이 시 건축 조례가 규정한 가설건축물 재질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제정된 ‘화성시 건축 조례’는 2014년 개정을 거치며 본건축물과의 구분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됐다. 현 조례는 가설건축물을 ‘파이프 구조에 천막·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화성시 기업인은 가설건축물 시공 시 재질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천막은 단열 효과가 없고 내구성이 부족해 사용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재질이다. 합성수지는 고온에 노출될 경우 쉽게 연소할 우려가 있으며, 변형이 쉽고 제조와 폐기 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합성수지가 불탈 때 나오는 연기는 유독성 가스를 포함해 화재 현장 인근까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현 규정을 개정해 강판 등 재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에 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시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강판 허용 시 재활용 자재 사용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본 건물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규제 철폐’ 외치는 역대 정부…효과는 ‘미비’ ‘규제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이 타이틀을 벗어 던지기 위해 역대 정부는 저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붉은 깃발 혁신’ 등의 표현을 내세우며 규제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늘어나는 법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 앞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일명 ‘전봇대 뽑기’로 불리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 표현은 당선인 시절 이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오랜 민원인 전남 목포 대불공단의 대형 트레일러 운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언급한 뒤 이틀 만에 전봇대가 뽑힌 데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도 “작지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임기 초반인 2017년 ‘붉은 깃발’을 들고 나왔다.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지칭하는 붉은 깃발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을 거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규제를 없애고 나면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차인 2009년 1만2천905개였던 규제는 2012년 1만4천889개로 15.3%나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도 재임 시절 1천500여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새 규제 또한 1천200여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도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기업의 새로운 시도와 자유로운 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이 정작 후속 법제화 지연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면서 규제 완화 한계점에 부딪혔다. 특히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으로 ‘만족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尹 정부, ‘킬러규제’ 혁파…규제 철폐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업의 해외시장 도전을 ‘국가대표’에 빗댄 뒤 “지금까지는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지난 2년간 규제 개선 관련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전문가 주도의 ‘규제심판제도’ 등 정부 신설 기구를 활성화 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024년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 6대 핵심 분야(투자·일자리, 민생, 복지, 신산업, 지역발전, 탄소중립)에 대한 규제혁신 발굴·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국조실·부처 합동으로 3대(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기획과제에도 집중한다. 지난 5월13일부터 연말까지는 ‘2024 지방 규제 일제 정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규제 약 4만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규제 왕국’이란 오명을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정보포털의 ‘2023년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현재 규제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총 375건으로, 이 중 제도의 취지대로 폐지된 규제는 3건, 개선된 것은 106건이다. 아직 71%에 달하는 266건의 규제가 남아있다. 규제일몰제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규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를 만들기 전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기업에게 끼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적 문화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선한 의도로 만든 입법이나 규제도 예기치 못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기업인들에게 끼칠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얽힌 규제로 ‘골머리’…기업들, 규제 극복 ‘집중’ 경기도 역시 이중·삼중으로 얽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 또한 성장보다 규제를 극복할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맞이하며 규제가 심화됐다. 기업의 활동 제약이 지역 경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1990년대부터 규제 개혁을 본격화했다. 1999년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위해 ‘경기도 규제대책위원회’를 열어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개선을 도모했다. 민선 4·5기 임기 내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외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전국 최초로 규제 해소 전담 기구인 ‘경쟁력강화추진기획단’을 조직,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앞장섰다. 특히 2007년에는 경기도 규제개혁 과제 120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도에 적용되는 56개 규제를 지도에 그려냈다. 당시 경기도가 조사한 ‘수도권기업규제피해사례집’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 발생한 투자 지연은 53개 기업, 총 51조3천4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 개발제한구역(1천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전체 면적의 2천251㎢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연계와 소통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중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17 05:00

“세기적 도전으로 성장의 발판을”…‘2024경기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여성경제인은 날고자 하면 날게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가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기관과 상생의 열매를 맺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16일 노보텔 수원 엠버서더 호텔 2층. ‘기회의 경기! 도약하는 여성 기업인!’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포스터 앞을 지나자 행사장을 찾은 여성경제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옆 우수 여성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판대에서는 버섯, 과일주스, 양파즙 같은 식품부터 치약, 괄사, 찜질팩, 제습기 등 다양한 제품이 방문객을 만났다. 판매전을 찾은 방문객들은 전시된 물건을 들추고 살피며 행사를 즐겼다. 판매전에 참가한 임갑순 주식회사 이파람 대표(61)는 "성수기가 시작되는 장마철, 판매전을 통해 고객과 직접 대면해 제품을 선보일 기회가 생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며 "판매뿐 아니라 물건을 전시한 다른 여성 기업과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돼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변화’의 경기라는 지난해 슬로건에 이어 ‘기회’의 경기를 내세운 이번 ‘2024 경기여성경제인대회’에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 하은호 군포시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공공구매 간담회, 제품 전시판매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등 행사를 찾은 여성 경제인과 방문객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마련된 공공구매 상담회는 공공기관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성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거쳤다. 상담회 전 200개 가량의 여성기업제품 리스트를 공공기관에 미리 제공해 원하는 품목을 파악한 후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여성기업을 모집,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 구매를 가능케 했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여성경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경기도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성경제인의 활약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송영미 여경협 경기지회장은 “위기의 순간, 여성경제인이 축적해 온 해결 능력을 발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변화를 파악하고 앞날을 위한 준비와 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성기업의 내수 판매 지원과 수출 장려는 여성 고용과 수출 증가를 이끌어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여성경제인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7-16 18:21

LH경기북부, 전세 임대 가정 ‘아동 돌봄 지원 사업’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관내 전세 임대 가정에 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범 도입, 아이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16일 의정부에 위치한 의정부 장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세 임대 입주민 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종철 LH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과 윤연희 장암 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 LH경기북부본부 전세임대팀은 의정부 지역 내 한 부모·다자녀 가정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도시락과 밑반찬을 전달하며 아동 돌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윤연희 장암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LH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분포된 전세 임대 가정에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끼니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식사 외에도 거주 환경 등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철 LH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LH와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해준 의정부시 장암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현재 LH경기북부본부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세 임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니만큼,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를 시작으로 의정부뿐 아니라 북부지역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7-16 17:10

청년층,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1.5개월 '역대 최장'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조사됐다. 또 미취업자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일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분석됐다.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어난 수준이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절반가량(47.7%)은 첫 일자리를 잡는 데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30.0%는 ‘1년 이상’, 9.7%는 ‘3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특히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은 작년(8.4%)보다 1.3%포인트(p) 늘었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지난해 1년 2.8개월에서 1년 5.6개월로 2.8개월 늘었다. 대졸 이상도 8.2개월에서 8.3개월로 늘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지난 5월 현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2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129만명 늘었다.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전국 52만5천명으로 40.7%를 차지했다. ‘3년 이상’은 작년(21만8천명)보다 2만명 늘었다. 비중도 17.3%에서 18.5%로 높아졌다. 미취업 기간 주된 활동을 보면 여가활동과 진학준비 등을 포함한 '그외' 활동이 22.1%로 5.9%p 높아졌다. 통계청은 이는 진학준비 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1%p), 구직활동(-1.6%p), 그냥 시간보냄(-0.7%p), 육아·가사(-0.4%p) 등은 하락했다. 진학 준비가 증가하면서 미취업 기간과 취업 소요 기간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보다 6만9천명 줄어든 56만5천명이었다. 3년째 감소세다. 준비 분야를 보면 일반기업체가 작년보다 2.4%p 높아진 29.7%로 가장 많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 준비(23.2%)를 넘어섰다.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 ▲고시 및 전문직(12.7%) ▲언론사·공영기업체(11.8%) 등 순이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7-16 14:01

K-유도무기, 첫 美수출길 ‘눈앞’…‘비궁’ FCT 최종 통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유도무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궁’이 미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지난 2019년부터 미 국방부가 주관한 최종 사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보이며 수출길을 열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민·관·군이 구축해 온 협력체계가 이뤄낸 쾌거라는 반응이다. 올해 수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방산 분야 수출 전망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15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 12일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영문명 Poniard)이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획득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실사격 시험은 환태평양훈련(RIMPAC) 기간 중 이뤄졌고,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으로 한 미래 작전개념을 적용해 실제 사격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이번 FCT 최종 시험발사는 한국과 미국 모두 무인 표적→공중 무인기 탐지→위성통신→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서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LIG넥스원 측은 설명했다. 비궁은 북한군 소형고속함정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안방어용 유도무기체계로 개발됐고, 지난 2016년 우리 해병대에서 전력화됐다. 2012년부터 약 3년간 개발 완료됐고, 해병대가 연구·개발에 참여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최초 무기체계다. 애초 육상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됐지만 LIG넥스원은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수상정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다. 비궁은 지난 2019년 미국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오차 없는 100% 명중률을 기록해 왔다. FCT 지정 첫해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된 1차 시험을 통과한 뒤, LIG넥스원은 2020년부터 미군 측이 요구한 소형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이고, 하와이 등에서 총 4단계로 나눠 2차 시험이 진행됐다. 비궁의 FCT 검증 과정에 대해 미군 측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은 헬기를 타고 하와이 인근 지역에서 비궁 FCT를 진행하던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프란체티 참모총장은 “한미가 공동을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약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상발사체계로 운용하던 비궁을 무인수상정에 탑재 가능하도록 발사체계를 통합하고 해상 운용성을 검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민·관·군 협력체계가 발사체계 전환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LIG넥스원 측은 설명했다. 군과 관계기관은 무인수상정을 통한 해양 플랫폼 발사대 시스템 개발과 시험평가 수행 과정에 역할을 했다. LIG넥스원은 자체개발을 진행하고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군 측이 요구하는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수상정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로켓 사격시험 계획과 각종 기술 지원을 맡았다. 해군은 4천9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을 동원해 비궁 발사대와 미국 무인수상정을 태평양 미국 해역으로 이송, 진수시키며 미 해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 시험평가를 지원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 요구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미 FCT를 100% 명중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 난이도 높은 美 요구 통과…“성능·가성비 만족 높아” 특히 미군 측은 FCT 진행 과정에서 탐색기와 유도조종장치 등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를 높인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측은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궁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되 제공에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비궁이 미 FCT 최종 사격 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LIG넥스원은 미국과 수축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미 해군과 비궁의 소요제기 활동에 착수했고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개념에 발맞춰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계약에 이르기까지는 미 해군 소요제기, 예산확보, 계약 검증 등 단계가 남아있다. 미국 수출 성사 시에는 미국 동맹국과 세계 각국에서 LIG넥스원의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각국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중형급 정찰용무인수상정(해검) 플랫폼 기반에 비궁 등 다양한 임무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중동지역 등으로 수출길 확대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FCT 최종 시험평가를 진두지휘한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미국에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주국방 실현과 K방산 성장을 향한 우리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7-15 16:55

'억대 연봉' 20대 이하 유튜버·BJ 1천300명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천781명이었다.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3만9천366명)의 7% 수준이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1천32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천71명, ‘40대’가 273명, ‘50대 이상’이 113명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경우는 2020년(524명)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며 크게 늘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수입 신고 자료에는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때 거래 내역 등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은 "(유튜버 등이)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80%에 해당하는 3만1천481명은 ‘2천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7-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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