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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주택 33%가 ‘노후주택’… 상업용 건축 부진

경기도내 주거용 건축물 열 개 동 중 세 동이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경기도내 주거용 건축물은 65만9천642동이며, 이 중 21만9천234동이 준공 30년을 넘겼다. 인천은 이 비율이 전체의 47.2%였으며, 서울의 경우 전체 건축물 중 절반을 넘긴 57.5%가 증축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후 주택 비율을 시군구별 연면적으로 따져보면 노후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군포(57.2%)였으며, ▲성남 분당(51.4%) ▲안양 동안(47.1%) ▲광명(40.1%) ▲연천(36.9%) 순으로 뒤이었다. 반대로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파주(3.9%) 등이었다. 이 기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기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32.26%, 착공은 4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면적은 지난 2022년 3천856만901.1㎡에서 지난해 5천49만2천182.5㎡으로 30.9%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25.8%, 착공은 24.11%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37.07% 증가했다. 그중 아파트 허가 면적은 16.92%, 착공 면적은 10.95%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56.58%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허가(-46.18%), 착공(-54.51%), 준공(-10.05%)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0.15% 줄어드는 데 그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54.0% 늘어났지만, 최근 몇 년간 고층 건축허가가 많았던 지방에서 35.8% 감소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4-16 16:42

[영상]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산재 예방…“안전진단에 컨설팅·재정지원까지”

지난 1월27일 2년의 유예기간을 마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산업안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이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대진단 통해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총력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월29일부터 전국 83만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에는 5~49인 중소 사업장의 숫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만큼 도내에서 이뤄지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18만8천곳의 중소 사업장이 위치해 전국 사업장(83만7천곳)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만 해도 12만6천개소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소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전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진단, 공단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 가능…"10가지 자가진단으로 사업장 안전 이상 無" 그렇다면 일선 중소 사업장에선 어떻게 산업안전대진단을 이용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대진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지난 1월 말부터 전국 30개 지역에 개소한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의 팝업창 등을 통해 접속하게 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사업장에 해당되는 10가지 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는 초록, 노랑, 빨강 3색 신호등으로 구분돼,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알려주게 된다. 만약 진단 후 빨강 및 노란색이 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곧바로 컨설팅과 재정 및 교육 등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동당국의 전방위적인 역량 집중에 따라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한 참여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7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35만8천건이었고, 이 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9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장 5곳 중 2곳은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이다.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41.2%), 기타(32.6%), 건설업(26.2%) 등 순이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역시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장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본부는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산업안전대진단 방문상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사업장을 방문해 대진단에 대해 자세한 홍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재해예방 지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중소 사업장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사업장 반응은…“산재 예방·공정시간 단축까지 일석이조”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피티아이주식회사의 박계수 대표는 산업안전대진단의 효과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막막했지만,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피티아이는 국내 핵심산업시설 전반에 사용되는 동력전달장치를 생산 및 연구개발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다. 그런 박 대표 회사에게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는 마치 사형선고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사업주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혼란스러웠다”며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안전보건 예산도 부족했고 전문 안전보건 인력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피티아이는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후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CNC선반, 머시닝센터 등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설비를 교체할 수 있게 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공정시간도 단축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안전보건공단의 이번 지원을 계기로 저희도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4-16 11:54

원달러 환율 장중 1천400원 돌파...1년5개월만

16일 원달러 환율이 15원 넘게 급등하며 장중 1천400원을 넘어섰다. 1천400원 돌파는 2022년 11월 7일 이후 처음이며 990년 환율변동제 도입 이후 4번째다. 이날 오전 11시 41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2원 오른 1천399.2원을 기록 중이다. 환율은 5.9원 오른 1천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면서 한때 1천400원선을 터치했다. 이런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보복 전망 등 중동 리스크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04-16 11:53

한경협 “국민 10명 중 6명 스스로 ‘기업가 정신 낮다’ 생각”

국민 10명 중 6명이 스스로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 정신 및 경제교육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7%가 스스로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응답했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이 낮다’는 응답은 50대(68.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40대(67.9%) ▲20대(62.1%) ▲30대(58.7%) ▲60대 이상(48.8%) 순이었다. 반면 ‘기업가 정신이 높다’는 응답률은 60대 이상(51.2%)로 가장 높았고 30대(41.3%), 20대(37.9%), 40대(32.1%), 50대(31.2%)가 뒤를 이었다. 기업가 정신이 낮은 원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28.1%로 가장 높았고 ‘학교 안팎 기업가 정신 교육 부족’이 26.3%로 다음이었다. 낮은 기업가 정신의 영향으로 창업에 대한 호감도(70.8%)와 창업 의향(56.7%)도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1.7%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을 포함한 경제교육의 추진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가 정신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의 양과 질이 한정적인 만큼 정부가 민관 협력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4-04-16 10:08

범경기농협 함께나눔 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본부장 박옥래)가 ‘2024년 범 경기농협 함께나눔 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15일 열린 영농지원 발대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내 농업인들의 무사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로, 이날 발대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의원,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조재열 중앙회 이사조합장 및 광주시 관내 농·축협 조합장과 경기도 농업인단체 정정호 회장, 송종헌 경기새농민회장, 여주현 농가주부 도회장, 정우숙 고향주부 도회장, 광주시 농업인, N돌핀 대학생 봉사단 등 15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경기농협은 기상 재난, 가축 질병과 생산비 부담 등 우리 농촌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방안을 모색, 그중 가장 절실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유상인력 4만3천명, 무상인력 18만7천명, 사회봉사 대상자 6만4천명 등 약 30만명의 인력을 중개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이어오고 있다. 박옥래 본부장은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에서도 농업을 수호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께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4-15 15:45

정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15 08:56

고환율에 기름 부은 ‘중동’…“원·달러 1천400원대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연일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 상황에서 터져 나온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강(强)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전망된 미국 통화 정책 기조 다시 후퇴하며 원·달러 환율이 1천370원대를 넘어서 1천400원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내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천375.4원으로 전주와 비교하면 22.6원 상승하며 주간 상승 폭으로서는 지난 1월 19일(25.5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10일(1천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 강세 기조 이외에도 주말 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여파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미국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소비자물가(CPI)는 3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며 3.5%나 상승하면서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당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말까지 금리 인하 시점을 당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러한 기조가 미국 내 물가의 더딘 둔화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3월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미국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에 환율도 역외에서 1천360원을 상회하며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는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전면 공격하고 나섰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첫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5차 중동 전쟁 발발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역공을 반대하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중동 사태의 여진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미국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는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최근 환율 상승 국면이 중동 사태 악화로 당분간 꺾이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이란과 이스라엘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달러화의 상승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의 최고점을 현재 1천370원대가 1천400원대까지 높게 잡아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확전으로 매크로(거시경제)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환율 추이가 상당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지속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4-15 08:00

한국앤컴퍼니 장녀, 왜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요구했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심이 기각됐죠. 이로써 지난 4년여 간 벌여 온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문제갈등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한정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습니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에서 진료기록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막아 놔 현재 사건본인의 객관적 정신건강상태 확인이 불분명하다”며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가족들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 다툼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 뛰고 한정후견 기각 결정이 이뤄진 것은 후견 재판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조 이사장이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조 이사장은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판사 조용호)는 조 이사장이 심판 청구한 항고심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으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양래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최근 타계한 친형 조석래 명예회장의 빈소를 매일 찾아 수행원의 도움 없이 조문하며 풍문으로 떠돌던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스스로 일축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양래 명예회장은 매일 아침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본사에 출근해 운동하고 임원들과 식사 및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법원 기각 결정으로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을 제외한 자녀들과 조양래 명예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 이사장은 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한정후견 청구에 집착했을까요? 이는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 지분 증여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부친은 한국앤컴퍼니 보유 주식 전량을 조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며 그룹 후계자 선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 이사장은 “부친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 건강 이상설, 동생의 경영능력 흠집내기와 폄훼발언 등 가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했습니다. ■부친 “장녀 애초부터 경영권 맡길 생각 없어” 이에 보다 못한 부친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놓으며 장녀의 언행을 꼬집었습니다. “십 수년간 차남에게 실질적인 그룹 경영을 맡긴 결과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재목으로 판단해 경영권을 승계한 것”이라며 후계자 선정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님을 밝혔죠. 특히, 조 이사장이 자신의 재산에 눈이 멀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을 작심 비판하듯 “또한 회사 경영에 단 한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던 장녀에게 애초부터 경영권을 맡길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며 후계 구도에서 일찌감치 배제됐음을 인정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장녀에게 1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난해 부친에게 한국타이어 지분 5%를 본인의 재단에 증여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에 따르면 평소 조 이사장은 경영권과 돈에 관심이 없는 대신, 아버지의 사회공헌과 사회환원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받들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재임 당시 기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공헌에 대한 조희경 이사장의 언행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친이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22억 원을 사재 출연해 기부활동을 이어온 반면, 조 이사장은 같은 기간 11억 원 남짓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 이사장이 2010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에 부친이 약 180억 원을 기부했으나, 조 이사장은 약 3억 원만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측은 “1천억 원대의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약 99%를 아버지 사재로 충당한 것으로 본인 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활동은 2022년부터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조 이사장은 남편과 장남 조현식 고문, 차녀 조희원씨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반(反) 조현범 연대’를 구성하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조회장을 압박했으나 지분 경쟁에서 실패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건강하지 않은 부친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던 조 이사장의 비판은 정작 자신 자신을 향해 던져야 할 성찰의 문구”라며 “먼 옛날 ‘탕자(蕩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걸인 차림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이를 가장 반겨준 것은 그의 부친이다. 조 이사장이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속죄의 눈물을 보인다면, 부친도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딸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4-14 15:0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12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세미나실에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개발원 이재영 원장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방지,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세부적으로 ▲정책도움e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현장 중심의 분석 시나리오 발굴 ▲정책도움e 시스템의 지역데이터 플랫폼 전환 방안 모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생성형 AI기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능개발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은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담당하는 개발원이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진 기자 2024-04-14 14:52

아이 키우기 좋은 집…LH 공공주택의 변화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저출생 흐름과 함께 1자녀 가구가 확대되면서 3040세대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른바 ‘골드키즈(Gold Kids·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는 외동아이를 뜻하는 신조어)’의 양육을 위한 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앞서 초세권(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주거지), 학세권(학원가가 주거지 근처에 잘 조성된 곳) 등 교육 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놀세권 즉, 놀이터가 주거지에 잘 갖춰져 있는지가 신흥 고려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좋은 교육환경은 물론,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학부모의 니즈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지 외부 입지에서 보육시설, 놀이시설 등 단지 내 입지까지 완벽한 주거지를 제공, 아이와 부모 마음을 모두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주거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경기도 곳곳에 있는 LH 공공주택 내 놀이단지를 찾아 변화한 환경을 직접 보고 경험해 봤다. ■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LH만의 특별한 놀이터 지난 11일 오전 찾은 고양장항지구 LH 신혼희망타운은 생기로 가득했다.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단지 내 놀이터에는 신기한 듯 고사리 손으로 기구를 만지작 거리는 아이들과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고양장항지구 A-4BL(쌍용더플래티넘장항)과 A-5BL(일산라이브더센텀)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변화하는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건설한 육아보육에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이곳에는 고양의 지역성을 반영, 각기 다른 특색을 갖춘 4개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다. A-4BL 아파트에는 정발산의 숲과 나무를 담은 다양한 모험이 있는 ‘친환경 숲속놀이터’, 일산호수 월파정에서 바라본 호수에 비친 달빛을 연상시키는 ‘촉촉놀이터’와 꽃의 도시인 고양시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꽃정원을 컨셉으로 한 ‘가드닝놀이터’가 마련돼 있다. 또 우천 시에도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비가와도놀이터’에는 필로티 하부공간을 활용, 놀이공간과 운동공간이 배치돼 있다. A-5BL 아파트에는 숲속의 나무를 테마로 한 ‘힐링놀이공간’, 고양시 캐릭터인 고양이와 호수를 주제로 한 ‘물놀이공간’, 장항의 지명 유래인 노루(사슴)을 모티브로 한 ‘모험놀이터’, 고양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 조각 축제의 모습을 담은 ‘예술놀이공간’까지 다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 골라 갈 수 있는 각각의 특성이 가득 담긴 이곳 4, 5단지 아파트 놀이터에는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자녀가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놀이터 인근에 부모가 쉴 수 있는 쉼터가 들어서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는 물론, 함께 보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도 함께 한다. 특히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 아이들의 젖은 옷을 갈아입힐 수 있도록 간단한 탈의실이 놀이터 바로 옆에 설치돼 있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로 놀이터가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단조롭고 보편적인 놀이터가 아닌, 백조·꿀벌·달팽이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귀여운 테마의 놀이터가 곳곳에 있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쪽에 마련돼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 LH의 세심한 배려 돋보이는 생애주기·육아 특화 설계 놀이터는 한국전쟁 이후 도시공간이 재정비되며 처음 등장했다. 1970~80년대에는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과 함께 만들어진 표준화·획일화 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며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놀이터 시설이 현대화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와 특징을 지닌 놀이터가 등장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북돋아 주는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다양한 놀이터가 증가했다. LH 고양장항지구 A-4BL과 A-5BL 단지에는 물놀이 시설, 예술놀이공간 등에서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육아특화형 단지 컨셉에 맞게 미취학 어린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와 함께 책을 읽으며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작은도서관, 부모들이 서로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공동육아방 등 풍부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돼 있다. 두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약 1만5천㎡ 규모의 근린공원이 위치해 일명 ‘공세권’ 단지로서 입주민들은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근린공원에는 수령 15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식재된 잔디언덕인 센트럴힐이 공원의 멋스러운 무게를 더해주며, 마을의 정자목처럼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로부터 걱정을 덜어주는 데다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부 역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다. 아파트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의 기본 구성에 알파룸과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입주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침실에 딸린 드레스룸은 아가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벽체를 가변형으로 설계해 아이의 성장에 맞춰 요구되는 공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안승빈 주택사업처 주택품질팀 차장은 “현대 도시의 바쁜 일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 기존의 구분된 놀이공간을 넘어 외부 공간의 조경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터와 보육시설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놀이시설과 보육 부담을 줄여주는 커뮤니티 시설을 더욱 확대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4-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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