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사태 원인은 금융당국 정책실패”

계열사 예금인출사태 없어 제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첫 영업일을 맞은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정책실패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이들 4개 저축은행이 이날부터 문을 닫으면서 전국 93개점(본점 기준)만 영업 중이다.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수원지역 K 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손에 꼽을 정도의 고객만 은행을 찾으면서 한산한 분위기였다. 뱅크런에 대한 우려로 은행 입구에 3차례의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우량 저축은행으로 검증됐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았으나,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평소의 10배 안팎의 예금인출이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예금인출액도 늘지 않았다. 인근 A 저축은행, S 저축은행을 비롯해 성남 H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1,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며 학습효과가 있어 당장의 뱅크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대형 저축은행의 연이은 퇴출에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위험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정책을 펼친 것이 잘못이라며 금융감독 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제완화를 통해 얻은 이점이 있는데다, 똑같은 규정하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있음에 따라 정책실패라고는 볼 수 없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은 일단락한 만큼 앞으로 통상적인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소재 저축은행은 18곳으로 이번 구조조정 해당 영업소는 없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업계 1위마저 무너져…끝모를 불안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미래한국한주 등 4곳의 저축은행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30분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4곳 가운데 한국미래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이 중단됐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은 45일 이내에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영업을 재개해 예금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금융감독법규를 적용해 제재하는 한편 검찰 고발 등 법적제재도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온 85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원금·이자 5천만원 이하 예보법 대상 ‘전액 보호’

6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가지급금의 한도는 2천만원이며 예금담보대출은 가지급금 지급금액을 포함해 4천500 만원까지 가능하다. 지급 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며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임시지급금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개인 예금은 121억원, 개인 고객 수는 8천100명이며 후순위채권 투자액은 2천24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를 신청받아 분쟁조정 등으로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예금자들은 여유를 갖고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혹시 내돈은…” 저축은행 전화기 불 날 지경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으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6일부터 정지된 가운데 명단이 발표되기 전부터 경기도내 저축은행마다 예금인출과 문의전화가 속출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특히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은 도내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일부 유출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공식발표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명단발표를 앞두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마지막 평일인 4일에는 SMHK 저축은행이 퇴출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머리글자가 같은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들의 문의와 뱅크런으로 몸살을 앓았다. 4일 수원 K저축은행은 창구마다 계좌를 해약하러 온 고객들의 줄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다. 평소 1억~2억원 안팎이던 예금인출액은 5~10배가 넘는 11억원에 달했다. 지점장 L씨는 구조조정 정보가 새어나오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금인출액은 앞으로 며칠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분당의 H저축은행도 200명 이상이 대기하는 등 혼잡한 모습이었고 문의전화 폭주로 지점과는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객센터가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응대를 했지만 고객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날 H저축은행을 찾은 K씨(43)는 4천만원 정도를 예금했는데 혹시 내가 돈을 넣은 은행이 명단에 포함됐나 싶어 급하게 방문했다며 확실히 발표가 되지 않으니 원금보전이 된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해 그냥 해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3일 오후부터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예금인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4일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재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들이 난무하면서 관련이 없는 저축은행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고 비난했다. 구예리성보경기자 yell@kyeonggi.com

[김민자의 재테크상담소]은퇴준비 어떻게 해야할까?

중견기업에서 15년간 일해 오면서 직장이 비교적 안정돼있다고 믿고 있는 김궁금씨는 얼마 전 직장 상사의 은퇴과정을 지켜본 이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앞으로 자녀 교육비와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고민 끝에 자녀교육비와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돈을 계산,우선적으로 배분한 뒤 나머지로 생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9세와 11세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현재 직장에서 6천4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김 궁금씨가 자녀교육비를 위해 어떻게 저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자녀들의 대학자금으로 19세에 대학에 입학하고 현재가치로 연간700, 유학자금으로는 5천만원을 가정하니 현재의 가치로 필요한 금액이 1억7천만원이었다. 김궁금씨는 9세와 11세인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까지 약10년 정도 남았으므로 현재 연봉의 30%를 자녀 교육비와 유학자금, 본인의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 저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학원비와 생활비에 충당될 수 있게 가계예산을 세우고 가족회의를 열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었다.자녀들의 대학자금마련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적립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어린이 적립식펀드에 투자키로 했다. 유학자금은 최소 10년 이상 기간의 기간이 남았으므로 비과세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 목돈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하기로 했다. 김궁금씨는 자녀들이 19세 되기까지는 1천500만원, 성인 이후에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착안, 적립식 펀드는 자녀명의로 가입하고 보험상품은 본인 명의로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경제적인 안정이 자녀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인식한 미래 자신의 생활을 그린 김 궁금씨의 선택이 자녀교육과 은퇴자금으로 굴러갈 목돈을 만든 재테크가 된 것이다.

낚이는 온라인에 닫히는 금융소비자 마음

수원에 사는 권모씨(40여)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을 해지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관련 금융 사기 등이 빈번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예 휴대전화를 통한 거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권씨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이 편리하지만, 보안에는 취약한 것 같다며 인터넷 뱅킹도 중단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신종 인터넷 뱅킹 피싱 피해가 속출하자 일부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중단해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모바일은 물론 인터넷 뱅킹 기피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온라인 예금담보대출 등 인터넷뱅킹으로 할 수 있었던 서비스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안등급 강화 서비스를 위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2 일부터 인터넷뱅킹 예금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보안카드 이용자는 당분간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찾아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국민은행도 이달 중순부터 각종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차단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또 다시 인터넷 뱅킹 접속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신종 인터넷 뱅킹 사기와 금융 전산장애가 잇따르면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에 대해 보안 대책을 더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유모씨(30)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이 이미 일상화됐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온라인 뱅킹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나 은행측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자금난 우려가 현실로 ‘부도 급증’

3월 경기지역의 어음부도율과 부도금액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 경기지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금액기준)은 0.38%로 전월(0.15%)에 비해 0.2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어음부도율은 0.09%였다.부도금액도 전월 258억원보다 무려 148.4%(384억원) 증가한 641억원에 달했다.이처럼 경기지역 어음부도율이 급증한 것은 일부 도소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약속어음 부도 때문으로 분석됐다.또 지급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만기도래로 인해 부도금액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업종별 부도금액은 도소매음식숙박업(30억원250억원)이 가장 컸으며, 금융보험부동산 등 기타서비스업(11억원213억원)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2억원2억원), 제조업(152억원103억원)은 부도금액이 전달에 비해 감소했다.시군별로는 해당 도소매업체가 위치한 고양(0.16%1.95%)과 저축은행이 소재한 성남(0.05%0.38%)의 부도율이 전월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이와 함께 3월 중 경기지역 부도업체수(신규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는 20개로 전월에 비해 3개 증가했다.증가한 3곳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개인사업자는 전월과 같았다.업종별로는 제조업(10개12개), 도소매음식숙박업(3개5개) 및 기타서비스업(0개1개)이 증가했고 농림어업(1개0개)과 건설업(3개2개)은 감소했다.신설법인수는 1천548개로 전월 대비 133개(9.4%) 증가했지만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부도법인수 증가로 전월에 비해 하락(108.8배 96.8배)했다.시군별로 신설법인은 수원(73개126개), 안산(93개123개), 부천(81개102개)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도법인은 용인(0개2개), 고양(0개2개)등이 증가하고 안산(3개0개)은 감소했다.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시중은행 횡포에 세입자 ‘울상’

최근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마친 김모씨(38)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못해 시중은행권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된 김모씨는 1억원의 전세금 중 3천만원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당황했다.김씨는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알아봤으나 금융권에서 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족한 잔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구입한 신차를 처분할 계획이다.이같이 서민 전세자금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 요건을 없애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에도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시중은행들이 임대인 동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전세 난민들이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서민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서 제출 규정을 없애고 실제 임대차 계약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시중은행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필요시 은행 직원이 전화 통화나 임대인의 집을 방문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과 SC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전화로 확인하거나 임대인의 직장 등에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전세아파트 살고 있는 윤모씨(35광명시)는 지난달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인근 다세대 주택으로 집을 옮겼다. 김모씨는 법이 바뀌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을 해 주는 시중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자신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 집주인도 야속하지만 관행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은행이 더 야속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대출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도 임차인에게 동의를 해주지 않아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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