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퇴출 언제쯤…법개정까지 소비자 주의 필요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지만, 법 적용 시기가 불확실해 앞으로 당국의 단속과 함께 투자자의 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유사자문업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발의안과 금융위원회 개정안 등 크게 두 가지다. 김 의원 안은 명칭, 범위 등 근본적인 변화에 중점을 뒀다. 투자자문업과 혼동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한다.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하고, 투자자를 위해 정보이용료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 개정안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규제방안으로 해석된다. 유사자문업자에겐 주식리딩방을 전면 금지하고, 진입ㆍ영업ㆍ퇴출을 강화하면서, 암행점검과 일제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원 안에 동의한다라면서 금융당국은 시장에 가까이 있고 많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 방안 역시 괜찮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강력하다지만, 국회 논의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법 적용시기가 언제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 사이 벌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의 암행점검 강화와 투자자의 선택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다만, 점검을 확대하려면 검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된 유사자문업자 건수는 18일 기준 2천246건이고,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유사자문사 말고도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도 점검 대상이어서, 암행과 일제점검을 확대해 진행하기 벅차 보인다. 그래서 투자자 개인의 주의가 더 절실해진다. 피해를 막으려면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만약 가입한다면 계약서 확인은 필수다. 유사자문사의 일대일 상담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주가조작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피해 예방에 인터넷포털과 카드사도 동참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개설할 때 신분 확인, 방장 정보공개 등으로 진입장벽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유사자문사를 PG사(결제대행사) 대신 카드사의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있다. 카드사가 직접 관리하는 가맹점은 할부금 지급거부 항변권 행사가 쉽고, 민원이 빈번하면 가맹점에서 해지될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은 저금리 때문에 저축 대신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라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야 피해 예방이 가능하고, 피해금 환수도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

3월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 사상 최대…주식은 4개월 연속 매도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순매도하며 4개월 연속 매도세를 보인 반면, 채권에는 역대 최대 액수를 투자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5천14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9조1천24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6천100억원 순투자했다. 주식은 지난해 12월 이후 순매도를, 채권은 지난 1월 이후 순투자를 유지했다. 외국인은 상장주식 805조3천억원(시가총액의 31.1%), 상장채권 170조9천억원(상장잔액의 8.1%) 등 총 976조2천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 주식의 경우, 코스피에서 3조1천85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 3천290억원을 순매도했다.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주가상승으로 보유액은 전월보다 7조8천억원 증가했다. 미국이 332조4천억원을 보유하며 외국인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250조8천억원(31.1%), 아시아 101조9천억원(12.7%), 중동 30조4천억원(3.8%) 순이다. 3월 외국인은 상장채권 14조7천120억원을 순매수했고, 5조5천880억원을 만기상환해 총 9조 1천24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월별 채권 순투자 금액 및 보유잔액은 2월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81조1천억원(외국인 전체의 47.5%), 유럽 51조7천억원(30.2%), 미주 14조2천억원(8.3%) 순이다. 유럽, 아시아, 중동, 미주 순으로 순투자했다. 민현배기자

“중기도 외부감사인 선임하나”…금감원,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13일 개최한다. 신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한다. 신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일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편입 등을 담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회사라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 네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외부감사 사후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또,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한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은 전자보고가 의무화되면서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동영상은 금감원의 회계포탈, KOTRA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오른다. 질의응답은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를 통해 가능하다. 민현배기자

우리금융지주, 스타트업이 만든 기업 분석 플랫폼 쓴다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는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기업 분석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앤톡이 개발한 허블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빅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70만개에 육박하는 국내기업의 개별정보를 표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수집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은 기존 재무자료 중심의 기업조회 서비스와 달리 기업의 사업, 기술, 조직, 인증, 투자 등 재무비재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거래기업의 성과 관리는 물론, 잠재 기업 고객발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향후 우리은행 등 자회사 영업현장에서 대출기업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신규 투자처 발굴에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디노랩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직접 개발한 기업정보 포탈을 활용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 미래기업 발굴 및 협업이 더 정교해지고 쉬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한 해 디노랩에 참여한 기업과 7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스타트업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현배기자

금융위, 부동산 투기와 전쟁 시작…총괄기획단 출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운영을 위해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을 8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총괄기획단은 총 12명이며, 총괄기획단장으로 손영채 수석전문관(행시 42회)이 임명됐다. 손 단장은 금융 전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해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과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 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총괄기획단을 구성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총괄기획단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으로 구성된 금융대응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대응반의 업무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 금융위는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규제 완화…중개수수료는 1%p 인하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대부업의 중개수수료 상한이 1%p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다. 이를 1%p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면서 나온 대비책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 중 31만1천명(2조원)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혜택을 준다.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대부업자에 대해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에는 대출을 허용하도록 내규 개정을 금융당국이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감독이 강화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해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인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 시 채무자 불편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5월 7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신 이슈와 주요 조문을 해설하면서 감독규정의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리스크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1day 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5월 7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과정을 5월 10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으로,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환거래 및 외환 파생상품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종사자의 외국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30~21:30)에 진행된다. 두 과정의 수강신청과 안내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국민의 금융이해도, 전반적 양호…노년은 지식, 청년은 태도 취약

우리 국민의 금융이해도가 OECD 평균을 넘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치관을 나타내는 금융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금융경제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보다 4.6점 상승했고,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웃돌았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이해력 조사는 2년 1회,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지난해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18세~79세) 2천400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금융지식과 금융행위는 성인 10명 중 6명 이상, 금융태도는 4명이 OECD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했다. 노년층은 금융지식이, 청년층은 금융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금융지식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 금융행위는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한 행동양식, 금융태도는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의식구조를 뜻한다.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나 소득 상실 위기에도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다. 대부분 성인이 적극적인 저축을 한다고 응답(97.0%)했으나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성인(43.5%)은 저조했다. 청년층은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금융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소비를 중시하는 대학생(취준생 포함) 10명 중 8명이 OECD의 금융행위 최소목표점수에 못 미쳤다. 금융경제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68.2점)가 없는 경우보다 높고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부문에서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한 비중도 더 양호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청년층에 대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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