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개한 해외의 혁신 금융서비스들이 국내 금융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1~3월 동안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국내 핀테크 기업에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총 1천140명의 핀테크기업, 개인 등이 참여해 은행ㆍ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ㆍ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양한 사례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표자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와 김민기 박사가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갔다.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업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성복 박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돼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해외 전문투자사들의 자산관리 시스템 관련 고객 요구사항 및 트렌드는 무엇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민기 박사는 최근 고액자산가의 증가로 저금리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한다라면서 최근의 트렌드는 지속가능성,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보안이며, 비대면ㆍ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사례를 조사한 후, 내년 초에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 나재철)는 8일 오후 8시 기후위기 시대의 투자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위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으며, 최근의 미국 텍사스 한파와 폭설, 대만의 장기간 가뭄은 주요 산업 시설의 가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투자에서 기후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 운용역(차장)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특강에서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본질을 전달해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을 알아볼 예정이다. 지금 이대로 갈 때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확산하면, 직면한 문제를 매우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점이 최근 관심이 많은 ESG투자와 기후금융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기후금융 동향과 기후정책 동향을 알아보고, 관련 산업의 전망까지도 정리해 기후위기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자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강은 투교협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 등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주요 금융현안을 10문 10답 방식으로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만기연장이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아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스럽게도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현재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라면서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추가 허용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매도 연장 조치에 대해선 3월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연초부터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라면서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2~3조원 가량의 대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식차입기회를 확대 제공하겠다라면서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겠다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한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고 비판받는 전자금융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면서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지난주(2월22일~26일) 총 36건(전주 85건)을 시장경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 5건,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4건 등 총 32건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전주 71건).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쿠팡 관련주 2건, 2차전지 관련주 1건 등 총 4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전주 13건).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특정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지정한다. 과다한 정정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70계좌에 대해 해당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전주 45건). 예방조치는 허수성주문,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단계적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불공정거래를 미리 예방하자는 조치다. 계좌는 체결 가능성이 작은 매도주문을 대량 제출한 후 주가가 변동해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 정정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정정취소율 90.9%)했다. 또, 고가로 매수주문을 체결해 시세 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주 바이오, 물류 관련주 등 2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으며, 현재 시장감시(주시분석)중인 종목은 총 18건(전주 16건)이다. A사의 미공개 정보(치료제 임상 결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는 공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B사의 미공개 정보(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무상증자 결정)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2개 계좌)는 공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현행 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허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토론회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약 2만3만천원이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운전자 A와 B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자. 가해자 A는 과실 90%치료비 600만원이, 피해자 B는 과실 10%치료비 50만원이 나왔다. 현행대로라면 피해자 B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변경하면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B는 10%인 60만원만 부담하고, A는 90%인 540만원 부담한다. 금융위는 환자의 빠른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감안하고 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동일 그룹에서도 복수 보험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경쟁하는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판매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유연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디지털 보험사로는 현재 교보라이프플래닛, 캐롯손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시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모범규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령층,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민현배기자
우리은행 본점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뉴딜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뉴딜금융 및 혁신금융 지원에 2025년까지 총 43조원을 추가 지원한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여신부문에서 8조5천억원과 투자부문에서 8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뉴딜혁신금융 연간 목표를 초과해 140%인 9조3천억원을 달성했다. 우선, 생산적 분야에 대한 여신지원을 위해 정책보증기관 특별출연으로 1조원을 조기 지원하는 등 총 40조원 규모의 여신을 추가 지원한다.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업, 지역뉴딜과 관련된 제조서비스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올해도 투자부문에서 전 그룹사가 참여해 자체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상반기에 그린뉴딜펀드 1천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친환경 뉴딜인프라펀드에 1천3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 3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뉴딜금융지원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뉴딜혁신금융에 대한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손태승 회장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뉴딜 유망 사업을 자체 발굴해 중점 지원할 것이다라면서, 전 그룹 차원에서 뉴딜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 시너지 창출 및 ESG경영 실천의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서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천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천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이 펀드 이관 및 관리와 관련해서도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넘겨받을 주체와 최대주주가 결정되면 자산 회수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절차도 본격화된다. 라임자산운용 전체 펀드도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됐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서 가교운용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 측은 작년 6월 사건 발생 직후 최대한 자산 회수를 위해 부동산 및 IB 관련 전문인력을 투입한 옵티머스 자산 회수 대응팀을 구성했다.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투자처를 파악하고 가압류 등의 긴급 법적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작년 11월말부터 금감원과 5개 판매증권사,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등의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펀드기준가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담당 임원에서 대표이사로 격상했다라면서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금융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삼일절을 맞아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 방구석연구소와 함께 고객 참여형 SNS캠페인 내가 독립운동가라면?을 다음 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캠페인은 방구석연구소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형식의 심리테스트로,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은 삼일절을 배경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나와 닮은 독립운동가 테스트와 삼일절 만세운동을 온라인에서 재현하는 기억하_길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방구석연구소는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에 참여 1건당 1천원씩 기부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방법은 방구석연구소 플랫폼(www.banggooso.com)에서 나와 닮은 독립운동가 테스트에 참여하고, 본인의 결과페이지를 #기억하_길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899년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정통은행으로서 삼일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라면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SNS캠페인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피해건 일부에 대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건은 78%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82세), 건강상태(심각한 시력 저하 등), 직업(시멘트 제조업)을 봤을 때 제대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건은 68%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 미설명한 건은 65% 배상을 정했다. 신청인과 은행 등 두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최근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시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1천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천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개인 4천35명, 법인 581개사다. 지난달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이다. 민현배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K-SURE)와 서울 종로구 소재 K-SURE본사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국내외 사업에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을 확대하고, K-SURE가 해당 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그린 에너지 및 그린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 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은 한국씨티은행이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공급한다. K-SURE 역시 우대 조건으로 해당 대출에 보험보증을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ESG 금융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어, K-SURE의 그린 뉴딜 관련 금융지원 확대 정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공사와의 긴밀한 동반관계와 씨티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받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