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쏠림현상을 보이는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행위 집중 점검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를 위한 대내외 불안요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론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치매보험, 치아보험),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점검한다. 중소형신규 금융회사에 대해 선별적 검사를 한다. 장기미수검 중소형사,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볼 예정이다.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줄이기 위해 검사는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 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 검사결과 신속처리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내부감사 계획 및 실적 등을 분석해 내부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횟수(연인원)에 대해 지난해보다 291회(대부업 서면조사 제외시 23회) 감소한 698회(2만1천546명)로 예고했다. 종합검사는 지난해보다 2회 늘어난 17회 실시하고, 현장검사 512회(전년대비 증가), 서면검사는 169회(감소) 실시한다. 금감원은 공동검사(한국은행예보)외에도 유관기관 공동 워크샵 확대 실시 등 검사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특정 종목의 리포트 발표 전후로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수사지휘에 나선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불구속기소)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득을 얻게 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패스트 트랙으로 접수받아 금감원 특사경에 맡긴 첫 사건이다.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이기도 하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압수수색,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감원 조직과 다르다. 당시 남부지검은 금융위 공무원 1명,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민현배기자
여권처럼 국내외를 넘나들며판매할 수 있는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이 회원국이다.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했고 2016년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 그동안 회원국별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펀드(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위한 적격 요건을 규정했다. 운용사 요건으로 운용자산규모는 5억 달러(약 6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이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 운용경험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을 넣었다. 펀드 적격요건으론 운용방법은 금융자산(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 운용제한은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 도입, 인덱스 펀드(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 등을 규정했다.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면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한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라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7일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주요 임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미래에셋대우가 고객우선의 핵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식 고취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준비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명확하고 진실하게 설명,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금융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금융소비자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실천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글로벌 투자 선도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고객 동맹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민현배기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대표이사 이창구)은 삼성전자 주식과 국공채 및 투자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는 신한BNPP 삼성전자 알파 [채권혼합형] 펀드를 지난 17일에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및 A- 이상의 투자등급 회사채, 금융채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목표로 한다. 유일한 주식 투자 자산인 삼성전자는 Bottom-up 관점에서 적극적 매매 전략과 Top Down 관점에서 주식 시장 상황에 따른 편입 비중 조절을 병행해 최대 30% 이내에서 시가총액 비중까지 유연하게 투자 비중을 결정한다. 공모 펀드는 단일 종목에 대해서 펀드 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만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알파운용센터 정성한 센터장은 2011년 이후로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의 성과를 지속해서 초과했고, 배당수익률 역시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대표종목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반도체와 모바일 및 가전 등 전 사업부분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가 전망이 양호하다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4주간 2020 애니핏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애니핏 고객 추천을 통해 새롭게 애니핏에 가입하면, 추천인과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애니포인트 2천 점이 제공된다. 기존에 제공하던 추천 포인트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추천 횟수 제한이 없다. 삼성화재 건강증진형 서비스 애니핏(Anyfit)은 만 15세 이상 삼성화재 건강보험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애니핏은 매일 또는 매월 정해진 걸음목표 달성 시 월간 최대 4천500 포인트, 연간 최대 5만4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출석체크, 건강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추가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용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및 장기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1포인트는 1원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덕우 삼성화재 헬스케어추진파트장은 설 명절을 맞아 가까운 가족과 함께 건강과 혜택을 두 배로 챙길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삼성화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가 조정되고, 은행들은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8일로 순연된다. 작년보다 3천443억 원 증가한 12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이 설을 맞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9일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하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3일에 우선 지급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순연돼 지급한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 연휴 중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작년(12조 4천557억 원)보다 3천443억 원 증가한 12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9조 3천억 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또,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 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술특례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사가 상장했으며 이 가운데 50사는 상장전과 비교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전후 분석이 가능한 65사를 분석한 결과, 50사(77%, 전체 대비 57%)가 상장전 대비 2018년 매출이 증가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비중은 18사(27.7%)에서 28사(43.1%)로 확대했다. 매출액 30억 미만인 기업은 16사로 모두 20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며 바이오기업이 대부분이었다. 65사 중 영업흑자 기업이 11사(16.9%)에서 13사(20.0%)로 증가했다. 특히, 기술특례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해, 연구개발 등으로 이익시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됐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사), 7조 2천억 원 규모이며, 그 중 1천억 원 이상 실적도 11건(6사)에 달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4건(총 1조 2천억 원)으로 다수 기술이전했으며,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은 1조 원 이상의 대형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기술특례기업의 총 공모금액은 2조 1천억 원이었고 그 중 바이오기업(67사)이 1조 8천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사 공모금액은 6천138억 원으로 코스닥 공모 금액(2019년, 2조 6천억 원) 중 24.0%를 나타냈다.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 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 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됐다.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은 13조 3천억 원(공모시)에서 19조 8천억 원(2019년말)으로 48.9%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특례기업 중 시총이 높은 상위 5사는 모두 신약개발기업이었다. 신약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21사(2018년), 22사(2019년)가 상장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했다. 비바이오 기업도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총 87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사로 많았다. 20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바이오 기업도 총 20사로 23%를 차지했다. 비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평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IB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설 연휴 기간(24일~27일)에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은행별로 운영 예정인 이동탄력점포 현황을 19일 안내했다. 이동점포는 귀성객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에서 14개 이동점포(9개 은행)를 운영해 입출금 거래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 탄력점포는 주요 공항, 기차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33개 탄력점포(10개 은행)를 운영해 입출금 거래, 송금 및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민현배기자 은행별 이동점포 운영계획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주 천북산업단지에 있는 국제희토류금속(주)(대표: 장준호)을 방문해 농협은행을 주거래 하며 동반 성장한 것에 감사를 전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제희토류금속(주)은 열교환설비 등의 소재부품인 카본 튜브, 스테인리스 튜브 등을 제조하며, NH농협은행 단독 협약기관인 이노비즈협회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및 희토류금속 등에 대한 특허 등을 보유한 제조업종 중소기업이다. 이대훈 은행장은 현장에서 청취한 기업의 고충사항을 반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설 명절을 전후해 운전자금 등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8조 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해당 기간 중 대출만기가 돌아오거나 신규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최대 1.5% 범위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