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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촌’으로 전락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가 당초 목적과 달리 아파트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2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용지는 90% 이상 이뤄진 반면, 업무·상업지구는 50% 미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4조원을 투입해 송도 1·3공구 및 2·4·6공구 일대 580만3천㎡에 국제전시시설, 업무, 문화, 상업 등을 만드는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업무단지는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개발을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고품격 국제도시 건설이 목표다. 아트센터인천,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스타트업파크,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이 들어섰다. 당초 사업기간은 지난 2014년까지로 잡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아직도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선 기업 유치는 제대로 되지 않고 돈 되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업무지구의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파트 용지는 93% 개발이 이뤄졌지만 업무·상업 용지는 47%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강구 소위원장(국민의힘·연수5)은 2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용지는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적 용지로 기업 유치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원가 등 싸게 제공됐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돼 주거 위주 개발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 참석한 나상길 시의원(무·부평4)과 이명규 시의원(국·부평1)도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1년 5월 국제업무지구 개발시행자 NSIC와 합의해 주거 대 업무 개발 비율을 8대2로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 소위원장은 “당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면서도 개발 비율 재협상을 하지 않고 방치해 국제업무지구에 아파트만 난립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 국제업무지구의 아파트 용지는 1공구 G5블럭만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은 초등학교 추가,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이 소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주거 용지까지 분양하도록 놔두면 과연 업무 용지에 기업이 유치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 용지인 아파트를 전부 개발하고 나면 기업 유치 유인책이 사라져 인천경제청이 NSIC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제업무지구에 대규모 기업 유치 제안이 있었고, 민선 7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적극 협조를 약속했지만, NSIC의 토지 가격 의견 차이와 인천경제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됐다. 소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이 마지막 남은 아파트 용지인 G5블럭마저 개발을 허용하면 기업 유치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소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가 23년차를 맞았음에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인천경제청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을 믿고 전재산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무슨 죄냐. 인천경제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취임 이전부터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04-26 17:02

인천서 SUV 역주행 뒤 인도 돌진…운전자 부상

26일 오후 3시11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SUV) 중앙 차선을 침범해 도로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안전 펜스 일부가 훼손됐고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건강 악화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운전 중 건강 이상으로 인도로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상이 위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4-26 16:37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시공권 정조준…‘CD+0%’ 대여금리 조건

서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용산정비창 1구역)이 지난 15일 입찰 마감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CD+0%’ 대여금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사 중 용산정비창 1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는데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CD+0%로 입찰보증금 1천억원을 제안했다. 또 추가로 필요사업비 1천억원을 조합 총회 의결만 거치면 관리처분 전이라도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필요사업비 1천억원은 별도로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1천억원과 함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조합이 쓸 수 있는 사업비다. 국·공유지 문제 해결, 노후 주거환경 개선, 각종 민원 대응 등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한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전 포스코이앤씨의 필요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조합원들의 숨통이 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의 대여금리 ‘CD+0%’ 조건은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쟁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보증금 1천억원에 대한 대여금리 ‘CD+0.1%’ 외에 별도의 필요사업비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리처분 전 조합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더라도 추가 대여받을 수 경로가 막힐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촉진비 1조5천억원 조달, 전체사업비 총 4조원 책임 조달, 입주 시 대출 및 이자 없는 분담금 납부 등도 제시했다. 여기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담보인정비율(LTV) 160% 보장 등도 제안했다. 이는 경쟁사는 물론 한남4구역을 넘어선 파격적인 금융조건 조건이라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입찰 조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만1천900.8㎡ 부지에 건폐율 59%,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해 지하 6층 ∼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조합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9천558억원으로 시공자 선정총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이민우 기자 2025-04-26 14:30

신동섭 시의원 “지방자치 완성은 과세자주권 자립”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과세자주권 없이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지만, 지방세는 그 명칭과 달리 지방의 자주적인 세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쏠린 현실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납부하는 각종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세금의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세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권한도 없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에 종속적이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금의 집행과 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자율 운영이 아니라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양하되, 세율 조정의 범위와 절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세 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 자립으로부터 출발한다”며 “과세자주권은 그 출발점이자,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자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 철학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26 14:00

인천 동춘역 인근 건물 흉물 방치… 부지개발 ‘하세월’ [현장, 그곳&]

“쇼핑몰과 문화공간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쉽죠. 종전에 이용하던 주민문화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까지 허물었는데…”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 대형 쇼핑몰 스퀘어원 인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사용하던 건물 외벽은 녹슬고 갈라져 있었으며 내부 천장에는 곰팡이가 슬은 상태였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낙엽 더미들은 반쯤 부패한 상태로 쌓여 있었다. 인근 공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문화공간으로 쓸 예정이던 이곳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다. 인천 연수구 대형 쇼핑몰 스퀘어원 인근 부지 개발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부T&D는 연수구 동춘동 스퀘어원 인근 1만9천162㎡(5천796평) 규모 땅을 시로부터 474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부지 매입 이후 서부T&D는 구와의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스퀘어원플러스 건물을 올리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부T&D는 지상 1층과 지하 1·2층 2천280㎡(689평)에 소극장,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구에 통보했다. 서부T&D는 지난 2024년 개점하겠다며 부지를 매입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불황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부T&D는 설명했다. 서부T&D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자금난 등으로 사업 시행 여부나 일정을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이곳이 지역 흉물로 남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약속한 개발이 미뤄짐에 따라 문화공간 조성도 늦어져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종전 주민문화시설이던 ‘아트플러그 문화의집'이 문을 닫으면서 도예·목공 등의 주민문화교실은 임시로 마련한 컨테이너에서 진행 중이다. 또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나 부설 주차장 등도 사실상 방치 중이다. 정보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협약에 따라 구 예산을 들여 기존 아트플러그를 철거한 만큼 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업도 협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방치한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지 개발이 늦어지고 있지만 기부채납 협약은 유효하다”며 “사업자 등과 논의해 멈춘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4-26 05:00

인천 부평구 도로 가로수 들이받은 5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6분께 부평구 삼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은 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경기 김포경찰서와 협조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25 23:32

인천서 화물차가 가로수 들이받고 도주…경찰 수사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께 부평구 삼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냥 갔다”는 행인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5t 화물차 등을 특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어서 이를 통해 화물차를 특정하고 있다”며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는 지자체가 정리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5 16:07

인천해경, 5월2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해경은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나눠 위험예보를 발령한다.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높거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인천해경은 날씨가 풀리면서 연안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한데다가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짐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커져 ‘주의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조석 시간에 맞춰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서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안활동 시 위험구역 출입금지,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과 2명 이상이 활동하는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4-25 16:05

경찰특공대에 체포된 50대 구속...사실혼 관계 여성 살인 혐의

경찰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붙잡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 이후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조사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25 16:03

인천 용현·학익 2초, 검단7초...초등학교 신설 승인 완료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가칭)와 검단7초(가칭) 등 초등학교 2곳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구역들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용현·학익 2초등학교는 용현·학익 1블록 남측 부지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약 1천800명의 학생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2024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을 받은 검단 7초등학교는 이번에 신설 승인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해당 학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이번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검단7초는 검단택지개발지구 3단계에 1만5천000㎡ 부지에 건설한다. 이 학교는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62학급 규모로 설립하며 학생 1천563명이 입학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지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교 전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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