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발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수 조치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쏠린 눈

인천도시공사(iH)는 30일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등이 1일 임대료 1천원(월 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iH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에 3천681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한다. 참여자들은 2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호수는 5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예비입주자는 500명을 모집하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에도 입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번 공급은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예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통해 인천의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주택이 저출산 문제 극복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비지원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영종·검단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서병)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앞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 분리·신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이 아닌 신설 형태로 설치하는 자치구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배분 체계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은 “신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넘어서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단·제물포·영종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모든 자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행안부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급제동… ‘사업엔진’ 재시동 묘수찾기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지지부진(경기일보 2월25일자 1면)한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대수는 지난 2022년 40만4천653대, 2023년 63만8천723대, 2024년 62만7천875대, 2025년 3월 기준 21만6천196대 등에 이른다. 해마다 60여만대의 중고차들이 인천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지는 등 인천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에 IPA는 인천 중구 남항 배후단지 일대 39만8천155㎡(12만441평)에 4천370억원을 들여 중고차 2만대 수용 규모 실내·외 전시장, 유통시설, 정비소 등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이 같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는 것은 물론, 인천의 중고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에는 합법적인 수출사업장이나 수출단지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차량에 대한 치장, 관리 기준이 전혀 없어 무단방치, 임의관리가 일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카마존은 당초 지난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의 20%(496억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IPA에 증명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50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 기한을 6개월 뒤인 오는 6월30일로 연장했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중고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지지부진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대상 사업지에 대한 임시 사용 권한을 조기 부여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천항 인근에 중소형 수출단지 분산조성 등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 수출재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스마트오토밸리는 사실상 추진이 멈춰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위탁 등 다양한 행정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은 “중고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인천항 중심의 수출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정부가 제도적 관리와 정책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연장기한 놓고...항만公·민간사업자 ‘대립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430

신한은행, 인천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후원 기금’ 전달… 1천만원으로 생계 및 의료비 지원

신한은행은 29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청, 인천시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범죄피해자 후원 기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이인석 시 경발협 회장,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이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신체에 대한 범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한 기금은 인천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및 가족 가운데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기금 전달 외에도 경찰청과의 협력 아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심리·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제로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경찰관의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민 260여명에게 모두 6억6천만원의 생계·의료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법률·심리상담 70여건을 함께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창신 본부장은 “이번 기금 전달은 인천시금고 은행과 인천경찰청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범죄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시금고 은행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바닷길 지키는 똑똑한 콧바람’…마약탐지견 인천항서 ‘맹활약’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여행자·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탐지견을 이용한 마약 탐지활동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프(수컷, 3세)’와 ‘루카(수컷, 1세)’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자체 번식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다. 태어난 뒤 12개월까지 집중력·후각·지구력 테스트를 통과했고 약 6개월의 마약 탐지 훈련을 거쳐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이다. 최근엔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코카인 2t의 은닉 장소도 찾아냈다. 세관은 ‘이프’와 ‘루카’를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해상특송물류센터에 집중 투입해 마약 단속 활동을 강화했다. 인천항 입국여행자는 지난 2024년 19만6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26% 급증했다. 이에 마약 밀반입 우려가 높아 마약탐지견을 활용,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탐지 활동을 펼쳤다. 또 세관은 알약으로 위장한 마약이 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사례가 늘면서 해상특송물류센터에도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범죄 우려가 높은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관세청 마약탐지견 41마리가 마약 차단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호주·미국 등 해외 우수 훈련기관과 협력해 마약탐지견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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