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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법하도급행위 크게 감소

올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상습 위반행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45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24건)에 비해 무려 45.0%가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하도급 위반에 따른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중징계조치가 올해 35건으로 지난해 152건에 비해 78.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줄어든 이유가 신규뿐만 아니라 계속공사물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올해부터 서면조사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하도급질서가 정착된데 힘입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도급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고발의 경우 1건에 머물러 지난해 26건 보다 격감했고 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31건(지난해 126건) ▲경고 260건(245건)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유형별로 4∼0.5점의 벌점을 부과, 벌점누계가 15점이 넘을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발주처는 과징금 이상을 조치받은 업체에 대해 PQ(사전자격심사)심사항목의 신인도에서 감점을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한전과 주택공사 등 7개 공공사업자가 자회사와 수의계약하거나 선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의 부당지원행위(총 3천933억원 규모)를 적발해 모두 5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해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비롯, 5건의 건설공사 입찰의 부당공동행위조사 등 모두 89건(218개사)에 대해 1천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8 00:00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7.2%전망

한국은행은 27일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보다 낮은 7.2%를 기록하고 물가안정 목표는 1.5∼3.5%로 설정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도 경기호조가 지속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은 지난 98년중의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한 99년의 10.2%보다 낮은 7.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내년중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7.5%, 15.5% 증가하면서 올해의 8.8%, 34.3%보다는 낮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는데다 건설투자도 올해의 부진(9.2%감소)에서 벗어나 5.1%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에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4·4분기 GDP성장률이 3·4분기 12.3%보다 높은 1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으로는 10.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의 260억달러 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11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관기준으로는 내년에는 수출이 10.1%, 수입이 23% 각각 증가하면서 상품수지가 16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도 물가안정목표 설정안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내년도 물가전망, 주요 선진국의 물가안정목표, 우리경제가 지향해야 할 인플레이션율 수준 등을 감안,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2.5% ±1%포인트(1.5∼3.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연간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다만 통화정책은 소비자물가 품목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변동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8 00:00

[테마]금융기관 이용실태

금융기관 고객들의 사이버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저축하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 수원지점이 도내에 거주하는 성인 282명을 대상으로 여유자금 운용, 신용대출 활용, 현금인출기 이용, 신용카드결제, 사이버금융거래 등 금융기관 이용패턴 및 의식변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여유자금 운용현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8%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저축하거나 주식·채권투자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투자는 8.9%에 그쳤다. 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을 수록 금융기관 저축보다는 주식·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 연령이 올라갈 수록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다. 미래의 여유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저축이 30%로 여전히 많았으나 주택 등 부동산 투자, 주식·채권 직접투자의 비중도 각각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계층(소득층별·연령층별)에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투자를 늘리려는 성향이 강하다. 금융기관 저축시 선호하는 저축상품은 응답자의 38.2%가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꼽았으며 수시입출식예금이 31.4%, 주식관련 실적배당형 상품 10.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유자금을 생활비에 충당할때는 여가·취미활동·오락·관광이 38%, 내구소비재인 자동차·가구 등 구입 19% 등에 관심을 보여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의식이 강하다. ▲신용대출 활용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던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61.8%가 없다고 응답했고 신용대출 활용도가 크지 않은 이유는 응답자의 71.4%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 소득 범위내에서 지출하려는 자세를 시사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자의 30.5%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했으며 저축상품 가입 18.9%, 월급·수입의 자동이체 14%, 신용카드 가입 10.3% 등이 요구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의 꺾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인출기 이용 현금인출시 현금인출기(CD 또는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이 76.7%로 현금인출기 이용도가 높은 반면 12%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금인출기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와 이용방법·혜택을 잘 몰라서(19.2)가 큰 비중을 차지해 금융기관들이 창구혼잡의 완화 및 고객편의 제고 등을 위해 현금인출기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층별로는 연간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전업주부 및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현금인출기 이용방법이나 혜택을 모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 물품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빈도는 50%이상 사용한다는 비중이 지난해 48%에서 58.5%로 크게 상승했고 대부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9.8%에서 21.1%로 대폭 확대된 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난해 16.1%에서 10.4%로 축소,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결제의 주된 이유는 편리성 및 자금부담 경감(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성(25.4)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피하는 이유는 소비를 부추긴다(41.5), 신용카드 혜택 미흡(17%)과 현금결제 요구(17%)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금융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텔레뱅킹, PC통신, 인터넷 등의 전자통신 이용에 대해 거래의 절반이상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9.5%로 지난해 21.9%보다 높아졌고 대부분 활용하는 경우도 지난해 2.8%에서 6%로 확대돼 사이버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전자통신은 텔레뱅킹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PC통신 26.8%, 인터넷 12.3%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전자통신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지난해 50.2%에서 38.8%로 축소됐다. 전자통신을 이용치 않는 이유는 40.4%가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활용방법이나 혜택에 대한 지식부족 21.8%, 금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19.1%로 나타나 장비부족 8.4%, 통신비용 과다 6.7%보다 더 큰 이유로 조사됐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 고연령층, 전업주부의 경우 사이버금융거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기관 개선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개선돼야 할 점은 수수료 인하가 21.3%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업무처리 16.6%, 신상품 개발 13.2%, 친절한 응대 11.5% 등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시간 연장 6.4%, 꺾기 등 부당요구근절 6.2%, 점포수 확대 2.1% 등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해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8 00:00

농·축협통합기구 축협불참 부당판정

농·축협중앙회 통합작업을 위한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축협중앙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6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축협중앙회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축협총회 의결사항 취소명령’ 취소 청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축협의 설립위원회 불참 결정은 농·축협을 통합하기 위한 신 농협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도록 한 농림부장관의 명령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농림부는 축협이 지난 9월17일 이사회와 총회에서 농·축협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자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었다. 이에 대해 축협은 농림부의 명령처분 자체를 취소시켜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27 00:00

내년 코스닥 보조지수 도입전망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던 코스닥시장의 보조지수 도입이 전산시설 완비와 함께 내년 5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편입종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선 거래소시장의 KOSPI 200지수를 본 떠 대표우량주들로 구성된 ‘코스닥 50’내지‘코스닥 100’지수를 만들 계획이다. 이 지수가 완성되면 코스닥시장에서도 지수선물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수가 완성되려면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코스닥시장의 전산시스템 확장이 완료되는 내년 5월에 맞춰 지수공표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골드만 삭스사가 발표하는 골드만 삭스 인터넷지수나 더 스트리트닷컴(The Street.com) 인터넷지수와 같은 유형의 가칭 ‘인터넷지수’또는 ‘하이테크지수’등의 보조지수도 만들 계획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27 00:00

대우 해외채권단 28일부터 협상

정부와 대우그룹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과 회수율을 둘러싼 협상을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해 내년 1월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 대우자동차의 경영진이 2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오호근 위원장은 26일 “해외채권단이 우리측 채권회수율을 거부하고 평균 59%를 제안해온데 대해 우리 입장을 정리해 오는 28일께 대우자문단인 라자드를 통해 응답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해외채권단의 채권회수율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28일부터 양측 자문단을 통해 시작될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해외채권단이 요구한 59%는 우리측 제안보다 20%포인트이상 높은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측이 보낼 응답 내용은 해외채권단이 산정한 회수율의 산출기준과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27 00:00

국세청 각종 민원서류 대폭 간소화

국세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증빙 등 일선 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 재무제표증명, 수입금액증명, 부가세과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계산서증명, 개시대차대조표확인 등 7개로 세무서가 발급하고 있는 전체 증빙서류 16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원천징수 내역은 회사가 확인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다만 해당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라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어서 세무서장의 직인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일선 세무서 발급증빙서류가 16종 750만건에 달해 행정비용 낭비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자동차 플러스보험 인기

기존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평균 10%정도 비싸지만 보장혜택이 강화된 ‘플러스 자동차보험’에 계약자 네명중 한사람꼴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판매된 플러스 자동차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240여만명의 자동차보험 신규 또는 갱신 계약자중 61만명(25.6%)이 플러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9월의 16.4%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수치로 내년 3월께는 자동차보험 신규 및 갱신계약의 30%이상이 플러스보험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플러스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때 보상액을 최고 2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파손때에도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고급형 상품으로 지난 9월부터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우리나라 내년 세계 건설시장 전망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오는 2010년에는 세계 8위에 2천억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를 갖춘 건설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최근 분석한 ‘세계건설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설시장 규모가 오는 2003년까지 연간 12%정도 성장을 거듭, 2010년에는 2천128억 달러 시장이 형성돼 세계 8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3천408억달러에 불과한 중국건설시장은 2010년에는 무려 1조1천9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겠으며 미국은 9천585억달러로 2위, 일본은 9천163억달러로 3위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독일 5천980억달러를 비롯 프랑스 3천22억달러, 이탈리아 2천735억달러, 스페인 1천872억달러, 캐나다 1천279억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면서 여전히 중요시장으로 자리잡겠으며 이외에도 아일랜드, 스웨덴, 그리스, 인도, 멕시코, 스위스 건설시장도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계 건설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사무실, 공장, 창고와 같은 비주거용 건축시장 성장률이 미국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내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유럽 4대시장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주거용 건축시장은 앞으로 2003년까지 연간 3%의 성장률을 기록, 지속적인 물량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7 00:00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등 고용촉진키로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사업장의 고용부담금이 상향조정되고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26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1%미만인 업체의 경우 1인당 최저임금의 60%(21만6천원)가 고용부담금이었으나 내년부터 70%(25만3천원)로 인상키로 했다.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평균 장애인고용비율이 0.54%로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이 3천600명으로 극히 저조한 채용률을 보여 내년 7월부터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2%에서 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의 범위를 현재 지체·청각·시각 등 신체장애인에서 만성심장, 신장질환자,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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