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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 전문건설 하도급 절반넘어

일반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수주한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2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완공된 국내공사 12만9천436건을 대상으로 원가구성내역을 분석한 결과 89년 31.52%였던 외주비 비중이 95년 46.69%에 이어 98년에는 51.83%까지 높아져 10년 동안 20.31%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 기간중 재료비는 89년 34.32%에서 98년에는 24.57%로, 노무비는 21.07%에서 11.11%로 각각 10%포인트쯤 낮아져 대조적이었다. 건협은 이같은 외주비 증가, 재료·노무비 감소현상에 대해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단순시공 분야는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시공의 기계화 진전으로 인력에 의존함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만1천396건을 분석한 98년의 경우 원가구성은 재료비 24.57%, 노무비 11.11%, 외주비 51.83%, 현장경비 12.50%(기계경비 3.2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긴 대형공사일수록 외주비 비중이 높고 노무비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하도급 및 기계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공종별로는 토목공사는 재료비 28.26%, 노무비 15.28%, 외주비 49.38%, 현장경비 17.09%로 나타나 전체평균에 비해 재료·외주비 비중이 높고 노무·현장경비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건축공사는 재료비 26.81%, 노무비 9.56%, 외주비 52.76%, 현장경비 10.88%로 나타나 토목공사와는 반대현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6 00:00

백화점 셔틀버스 감축운행 말뿐

◇과다한 셔틀버스 운행수도권지역의 백화점을 비롯 할인점의 과다한 셔틀버스운행이 운송업체, 영세상인 등 이해관계자간의 마찰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 및 할인점은 지난해 10월말 업계 사장단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셔틀버스 운행대수를 30%정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한 6개항의 자정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현재 경기·인천지역의 백화점을 비롯 할인점 등 70여개의 대형유통업체 대부분이 결의안을 채택, 셔틀버스 운행대수를 30% 줄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는 감축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소·중 유통업체인 D유통, L백화점 등은 아예 감축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운행을 줄인 대부분 유통업체의 경우도 영수증 지참 고객만 승차, 노선버스 및 택시 승차장 정차금지 등 세부실천사항에 대해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운행실태 지난 97년 12월 규제완화차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제가 없어지면서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는 과다한 고객유치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증차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성남시 170대, 고양시 120대, 수원시 64대, 안양시 51대, 안산시 43대 등 경기·인천지역 백화점 및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700여대의 셔틀버스를 보유, 운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30여개 신규 출점예정인 경기·인천지역에는 300대이상의 셔틀버스 증차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점 그동안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증차전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등 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게 사실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상권을 잠식당한 영세상인들의 경우 엎친데 덮친격으로 셔틀버스운행으로 그나마 있던 고객마저 빼앗겨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태다. 특히 자본 흡입력이 강한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증차전쟁으로 중심상권으로의 자금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의 불균형성장을 초래해 도시문제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셔틀버스운행 감축 결의안 이행이 어느정도 지속될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에대해 이기화 경기도 경제정책과 유통소비담당(46)은 “유통업체의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선 편의성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영세상인과 운송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게 현실적 과제”라며 “이해당사자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6 00:00

[테마]21C 농정틀 담은 농어촌기본법

21세기 농정의 틀을 담은 농업·농촌기본법이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정책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시장경제원리뿐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도록 선언했으며 21세기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경영혁신 지원 및 자금지원의 효율성 증대 ▲농업유전자원 등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정보화 촉진 ▲농산물 품질관리 등 소비자지향농정 추구 ▲농촌의 쾌적성 증대와 녹색관광 등 도·농교류확대 ▲농업인 소득지원과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지방농정 활성화시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새천년 우리농업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우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2000년 농업인력육성시책중 많은 부분을 개선·보완했다.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후계농업인으로 변경했으며 종전에 사업취소 대상이던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를 제외해 안정적인 영농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수학의욕 고취 및 선정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농업계대학 등에 진학을 허용하며 최고농업경영과정 수료자들에게도 가점을 부여,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 졸업자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전업농육성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전문화·규모화된 전문농업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원예·특작·축산 등의 전업농은 2000년부터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흡수·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쌀전업농의 효율적인 규모확대를 지원키위해 농업기반공사의 목표관리시스템을 확대운영토록 했다. 한편 법인을 명실상부한 Agri-Business의 중심체로 육성키 위해 지속적인 부실법인정리와 더불어 경영교육 및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99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경우 사업단가상향 등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도 사업예산을 증액해 사업단가를 상향조정했다. 법인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개인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렸다.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경영체 및 공급기관·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 및 지정취소와 더불어 향후 3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정보화교육 이수 요건 등 사업절차 및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IMF외환위기하에서 도시실업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귀농자 지원사업을 200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50억원을 99년 1월1일 이후 귀농한자들에게 지원토록 하고 귀농교육을 강화해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귀농자영농체험 경영·기술 교육을 2∼3개월 실시토록 함으로써 준비된 귀농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농정 3진아웃제 (별도처리)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3진아웃제’를 포함한 지방농정의 책임점수제도가 도입된다. 3진아웃제는 경지정리 등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3년연속 하위권을 맴돌면 농림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주요 농림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켜 계량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예산집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지방농정 책임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원이 들어가는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중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배수개선, 미곡종합처리장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운영 등이다.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농림부에 30점, 우선사업지구 선정과 준공검사 책임 등이 있는 시·도에 20점, 세부설계와 민원처리 등을 맡는 시·군수에 50점이 배정돼 평가된다. 평가결과 평점 순위가 하위권 5%에 들어간 지자체에는 다음해 해당사업 예산이 10% 삭감되고, 2년연속 하위권 평점을 받으면 20%줄고, 3년연속 하위권 5%를 벗어나지 못하면 예산이 모두 삭감돼 3진아웃으로 해당 사업이 아예 중단된다. 지방농정 책임점수제 시안을 최근 마련한 농림부는 2월까지 농민단체와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4월중 주요 투융자 사업별 지자체의 책임점수표를 작성한 뒤 올 하반기부터 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6 00:00

새해 외환시장 환율 1천20원대 급락

새해 외환시장 개장 첫날인 4일 환율이 1천120원대로 급락, 지난 97년 11월말 이후 2년1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말 종가보다 3원 낮은 달러당 1천135원에 시작된 뒤 매물이급증함에 따라 크게 밀려 결국 15.5원이 떨어진 1천122.5원에 마감됐다. 이날 종가는 지난 97년 11월 27일의 1천119.50원 이후 최저치다. 딜러들은 역외선물환(NDF)시장에서 외국인의 달러화 매도에 영향받아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기업 및 기관들의 매물이 크게 늘어나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말했다.시중은행 한 딜러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강도가 약해 급락세를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올해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강세가 계속돼 연말께 원-달러 환율이 1천∼1천5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최근내놓기도 했다. 자금시장에서는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장.단기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했다.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작년말과 같은 연 9.95%에 마감됐으며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연 9.04%로 0.01%포인트 올랐다.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가 연 7.35%로 0.01%포인트 오른 반면 91일 만기기업어음(CP) 금리는 연 7.99%로 0.02%포인트 내렸다. 하루짜리 콜금리는 오후 4시30분 현재 작년말 확정치보다 0.03%포인트 내린 연4.71%에 형성됐다.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공동소유 토지 분할시 양도세 면제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분할하는 토지가 서로 닿아 있어야 하며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공유물 분할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일치해야 한다. 국세청 예규개선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2필지 이상의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단독소유를 위해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로 닿아있는 여러 필지의 땅을 분할하는 경우 1필지의 땅을 교환하는 것과 같이 단순 공유물 분할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지 않키로 했다. 이같은 예규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서 납세자 편의 증진이 예상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인천 ㈜동남기업 최종 부도처리

인천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동남기업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신한은행 인천 구월지점 관계자는 거래업체인 동남기업이 지난해 12월30일 돌아온 어음 1억7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4일까지 이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동남기업의 알려진 부채는 주택공제조합 융자액 65억원과 기타 은행 채권 및 일반 공사 채권 등을 합해 모두 90억원 가량이며 앞으로 부채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수원시 평동에 일부 미분양 아파트와 시흥시 월곶동에 임대아파트를 분양중이지만 이 회사가 건축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자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파주지역내 공장설립 크게 증가

지역경제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파주지역내에 공장설립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공장설립승인건수는 10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0건으로 92%가 증가 했다. 지난해 설립된 200건중에는 정보 통신분야 16건을 비롯, 조립금속 45건, 음료식품 32건, 목재가구 26건, 화학고무 24건, 종이펄프 20건, 섬유의류 13건, 비금속광물 10건,기타 35건 등이다. 이같이 공장설립이 크게 증가한 것은 IMF한파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으나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데다 정부차원에서 개발부담금 25% 면제조치이후 공장설립붐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삼성전자 2000년 시무식 비젼 선포

삼성전자(대표이사 부회장 윤종용)는 4일 올해를 21세기 비전달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디지털 컨버젼스 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로 선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사내 실내체육관에서 임·직원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위해 퍼스널 멀티미디어, 모빌 멀티미디어, 홈 멀티미디어, 핵심부품 등을 미래형 산업구조로 만들고 고객중심의 기업활동으로 재편, 디지털시대 경쟁환경에 맞는 경영체질을 시급히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에 이어 정보가전총괄 사장과 수원주재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임명된 진대제 사장과 한용회 대표의 취임식을 가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제공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밀레니엄 시대의 최초 20년간 우리 국토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지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0년대에 우리 국토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4차 국토계획의 성격을 규정했다. 더구나 이번 계획은 과거처럼 장미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인 ‘국토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어서 실효성도 제고했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378조원을 넘는 전체 소요재원도 국가예산 및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자 및 외자유치 활성화, 시설이용료 현실화, 국공채, 원가절감 등 추가적 재원조달 노력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4차 국토계획은 이같은 특징에도 불구, 내용이 과거처럼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실현 가능성보다는 각 부처의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여과없이 수록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철원 이북 북측 접경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서해안에 ‘평화의 섬’을 조성, 남북공동어로, 대륙붕 석유공동조사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한반도 평화벨트’안은 남북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우리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또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32%가 넘는 5억2천800만평 이상이 금년말까지 해제돼 개발될 예정인데도 이에 대한 활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지방육성책만 제시한 것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378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국공채 및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를 인수토록 하고 나아가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까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국내금융시장에서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경기중기청장 새해설계 인터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김광수-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산·학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주력하겠다. 경기도내 67개 대학중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14곳으로 극히 미흡한데 경기도와 협의해 참여율을 높이겠다. 또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와 기술지도대학 지정을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 -중기청의 벤처지원 방침은.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정부 융자금과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과 협력해 각종 자금지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또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일정비율 자기자본 유치를 적극 유도하겠다. -경기중기청만의 특색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홍보에 역점을 두겠다. 국내·외 기업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영이 혼합된 홈페이지를 구축, 타 기관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 2월말께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한번의 클릭만으로 기업홍보 효과는 물론 관련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애로상담과 교육에 치중했던 수출지원센터의 재원 보강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초 조사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상반기중 중진공 및 경기도, 타 부처간 중소기업 관련 지원자료(금융·정책자금 등)를 통합한 DB를 구축, 적극 활용하겠다. -중소기업에 당부할 말은. ▲중소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과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한다. 앞으로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각종 자금지원이 제한 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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