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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300평이하 소규모 농지 취득 허용

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9일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처음 지으려는 사람도 1천㎡(300평)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같이 비농업인에게 소규모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되 300평에 모자라는 면적 만큼은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현재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30㎡(100평)이상의 소규모 농지취득이 허용되는 농지 용도인 버섯재배사,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이외에 첨단농업시설에 대해서도 100평이상의 소규모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 분과위에서 이러한 규제완화 방안이 통과됐으며 다음달 8일 규제개혁위 본회의에서 이 방안이 의결되는대로 농지법 시행령개정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30 00:00

국세청, 언론사 지국에 사업자등록 요청

국세청은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 지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 지국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급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국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을 보급하면서 신문구독료와 별도로 언론사 본사로 부터 보급수수료를 받는 지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광고전단지를 신문속에 끼워 배달하면서 대가를 받을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인 언론사 지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30 00:00

하남에 온천수가 펑펑

하남시 창우동 523 지하 781m에서 용출온도 29.5℃의 유황온천수가 발견됐다.29일 (주)세기종합기술공사가 경기도와 시에 제출한 온천공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저온도 34.2℃·지하증온율 2.564℃/100m·적정양수량310㎥/day로 각각 나타났으며 수질특성상 ph9.44∼9.80의 알카리성 유황천과 수질유형상 Na-CO3형으로 분류, 현행 온천법에서 적정한 온천공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온천수는 연속 72시간 양수후 회복된 최종 수위강하량의 95%정도로 수위회복능력을 갖고 있으며 목욕원수로 적합한데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온천공 입구에서 특유의 달걀썩는 냄새를 후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창우동 523일대는 그린벨트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다 시소유(농수산물판매용지)로 온천개발에 따른 온천수 발견자의 독자적인 권리가 없어 시와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이나 시가 온천개발자에 대한 보상후 독자 개발방식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30 00:00

경기 회복세 다시 시들

지난 3월 다소 회복기미를 보였던 지역 실물경기가 지난달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가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산업생산은 섬유제품,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기타 전기기계 등의 부진으로 전월에 비해 7.0% 감소해 3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됐다. 11개월만인 지난 3월(5.0%) 증가세로 돌아섰던 제품출하도 생산업종의 부진으로 인해 다시 8.3% 감소, 2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올해들어 증감을 거듭하던 제품재고는 의복 및 모피제품, 제1차 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의 감소로 인해 전월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소매점의 경상판매액의 경우 백화점의 봄철 바겐세일 및 신규 대형할인점의 영업호조로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면서 전월에 비해 3.9% 증가한 5천38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석유정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의 생산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은 지난 3월(0.9%)에 이어 0.4% 증가했으며 제품출하는 -1.0%에서 2.2%로 소폭 증가했다.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2개월째 소폭 증가세를 보였던 제품재고도 4월들어 1.7% 늘어나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건설발주는 경기지역이 민간·공공부문의 발주가 줄어들어 전월에 비해 7.4% 감소한 반면 인천은 공공부분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4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30 00:00

토공, 국유토지 107필지 11만6천평 매각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토특회계)에서 보유중인 80만평의 국유토지중 수도권지역 40필지 7만8천700평(26만363㎡)을 비롯 모두 107필지 11만6천평을 오는 6월7∼8일에 입찰로 매각키로 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이 25필지 6천600평(2만1천888㎡), 주거지역이 54필지 8천800평(2만9천263㎡), 녹지지역이 4건 900평(2천910㎡), 비도시지역이 24건 9만9천500평(32만9천28㎡)이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79건 1만7천100평, 논이 2건 100평, 밭이 12건 4천300평, 임야가 14건 9만4천300평이다. 토공은 이번 매각을 위해 토지매입대금의 70% 이내에서 금액한도 제한없이 농협자금을 대출 알선해 주기로 했다. 입찰신청은 6월7∼8일에, 입찰은 11일에, 계약은 12∼13일이며 매각공고내용과 매각대상토지 내역은 홈페이지(www.koland.co.kr)에 게시돼 있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1층 회의실에서 다산종합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광교세무법인 등 7개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전문가서비스 참여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이버상담, 전화 및 e-mail을 통한 상담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적시성 확보방안, 경기북부지역 등 원거리 소재업체에 대한 배려 및 개최횟수의 확대조정방안, 전문가 상담후 추가적인 서비스제공시 수임료 할인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달 30일 오후 2시 경기중기청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중소기업 전문가서비스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9 00:00

전문가서비스 참여기관 회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1층 회의실에서 다산종합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광교세무법인 등 7개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전문가서비스 참여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이버상담, 전화 및 e-mail을 통한 상담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적시성 확보방안, 경기북부지역 등 원거리 소재업체에 대한 배려 및 개최횟수의 확대조정방안, 전문가 상담후 추가적인 서비스제공시 수임료 할인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달 30일 오후 2시 경기중기청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중소기업 전문가서비스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9 00:00

마늘,양파價 보장하라

마늘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가격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도매시장과 재배농가 등에 따르면 양파는 ㎏에 215원으로 전년동월 평균 490원보다 무려 57%나 폭락했고 한달전 326원보다도 34%나 하락했다. 난지형 마늘값도 ㎏에 1천250원으로 전년동월 평균인 1천754원보다 무려 30%가까이 떨어졌고 한달전 1천500원보다도 17%나 떨어졌다. 이처럼 마늘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인해 재배농가들의 가격안정대책을 요구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최근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해 재고물량 3천t과 올해 햇마늘의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키로 발표한데 이어 28일 양파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양파는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6만3천t과 농협을 통한 수매량 12만6천t 이외에 농안기금을 지원해 민간저장업체들이 4만8천t을 수매키로 하는 등 예상생산량의 24%에 해당하는 26만t을 수매 또는 산지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배농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늘 재배농가들은 정부 수매가격이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중국산 마늘로 야기된 농가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마늘, 양파 등 밭작물의 가격파동이 이어지면서 대체작목으로 인삼농사가 늘어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인삼재배면적은 2000년 1천906㏊로 99년 1천852㏊보다 54㏊나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도 96년 8천940㏊에서 99년 1만1천561㏊, 2000년 1만2천444㏊로 확대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9 00:00

이행보증낙찰률 상향조정 최저가낙찰 취지 상실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이 건설공사 1천억원 이상 PQ(사전자격심사)공사에 대한 이행보증낙찰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제조합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낙후된 국내 입찰제도를 국제표준화하고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업체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키기 위해 올초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처음 이 제도를 적용한 지난 3월 28일 인천 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에서 대림산업이 58.05%에 낙찰되자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1천억원 이상 규모의 PQ대상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시 보증인수를 거부하는 낙찰률을 예가대비 종전 60%미만에서 73%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낙찰률이 78∼75%일때는 예가의 78%에 해당하는 금액과 투찰가격간 차액의 1.5배에 해당하는 현금(예금증서나 국공채 등)을 담보로 징구하고 낙찰률이 75∼73%일 경우는 차액의 5배에 현금담보를 신설하는 한편 예가대비 75%미만 투찰업체에 대한 이행보증은 연간 1건으로 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보증은 당해공사의 낙찰률이 예가대비 75% 이상일 경우에만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되 수수료 등 구체적인 보증조건은 보증약정시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가 대상공사는 PQ심사만 통과하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낙찰거부선 직상의 가격을 겨냥해 투찰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도입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업체들의 시공능력과는 무관하게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9 00:00

배추 재배도 기계화 시대

대부분의 작업을 노동력 투입에 의존하던 배추 재배에서 완전 기계화 시대로 들어섰다. 28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약 4만5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추를 정식에서 부터 제초, 병해충방제, 수확, 운반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화함으로써 노동력은 기존의 80%, 경비는 22%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10a의 면적에 배추를 정식하고 수확후 운반하는데 72.2시간이 소요됐으나 기계화작업을 통해 14.5시간만 소요되고 비용역시 10a당 39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그동안 배추는 병해충방제와 비닐 피복작업만이 기계화가 가능해 나머지 작업은 인력에 의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다. 농업기계화연구소 박원규 소장은 “배추재배 기계화로 농촌노동력 부족과 농촌노임상승,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른 채소류 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해 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9 00:00

축산농가 대상 가축통계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안성출장소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축산정책수립은 물론 축산경영개선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내에서 사육되는 육우, 젖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월)령별 마리수, 성별 마리수, 과거 3개월간 생산·구입·폐사·출하 등 변동상황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031-655-2249)로 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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