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360만5천992명으로 작년말 379만1천328명에 비해 18만5천336명(4.9%), 3월말 369만937명에 비해 8만4천945명(2.3%)이 줄었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의 예금총액은 14조113억9천700만원으로 작년말(14조1천752억6천만원)보다 1천638억6천300만원이 감소했다. 건교부는 작년 3월27일 청약통장 취급기관과 청약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청약통장 가입자와 예금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최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장 종류별로는 민영주택 및 중형 국민주택(65∼85㎡)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147만4천202명, 청약 예금을 월별로 납입하는 청약 부금에 180만1천731명,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저축에 33만59명이 각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은 작년 3월 가구별 1통장만 보유할 수 있던 규정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고 가입은행 제한도 풀리면서 작년 10월에는 가입자수가 99년말보다 220만여명이 더 늘어난 382만2천684명에 이르렀었다. /연합
기업 부담완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위원장 김재현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는 24일 오후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업계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완화’ 등 기업애로과제를 심의했다고 산업자원부가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토록 규정한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해당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다고 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적극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고용비율 하향조정 방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건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 열리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에서 최종 확정, 관계부처에 권고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연합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 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구 대규모기업집단 ‘대우’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나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회장이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던만큼 허위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제 4호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직후 의결서와 고발서를 함께 대검찰청에 보내 고발절차를 마쳤다”며 “김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 위장수법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가축의 사육·도축·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이 위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과정별로 발생가능한 위해를 분석해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97년 12월 도입됐고 확대되고 있다. 국내 도축장은 연차별 도축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2003년 7월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용 해야 하며 올해 7월1일에는 36개 중규모 도축장이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점검 결과 HACCP인증 추진이 부진해 인증추진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미인증업체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정책시행을 통해 HACCP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국내 174개 도축장중 지난해 15개소 및 올 HACCP인증 대상업체 36개소가 도축물량ㅇ 약 80%를 점유해 이들 업체의 HACCP추진이 HACCP정착의 관건이다. 농림부가 분석한 도축장 HACCP추진상 문제점,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HACCP 추진상 문제점 ▲도축장내 HACCP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반이 열악하다. 대부분의 도축장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충족도지 못하고 영세도축장의 자동화 시설 및 위생처리 설비가 부족하는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또 자체위생관리조적이 없고 비위생적인 작업, 축산물 생산·가공시 위생관리기준 준수가 미흡하는 등 영업자 및 종업원의 작업위생이 소홀하다. 이와함께 HACCP체계에 대한 영업자의 인속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축장의 자율적 HACCP정착화를 위한 유통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 지육유통 비율이 높아 소비단계에서 HACCP생산품의 비교우위 상실, HACCP생산품의 비교우위 상실에 의한 HACCP 미적용 생산품과의 동질화 등 전근대적 유통구조가 HACCP자율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도축·유통상 체계적인 HACCP 미확립으로 생산·소비의 악순환 발생이 가능하는 등 도축장 HACCP의무적용 후 전반적인 정착화 한계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함께 유통과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위생적인 유통장치가 미비하다. ▲기타 문제점 과학적·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족한데다 소비자의 HACCP제품에 대한 이해 및 선호도 부족, 정부·유관기관 및 업계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등이 부족하다. ◇세부추진계획 ①도축장별 HACCP인증획득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HACCP인증추진을 위한 위생시설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HACCP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되며 개소당 5억원을 연리 5%로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3개 이상 도축장을 통합할 때 시설현대화 자금 1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HACCP인증 지원을 위한 도축세 감면 유도, HACCP인증 도축장 및 축산물에 대한 우대를 강화키로 했다. ②HACCP미인증 도축장에 대한 제재강화 인증 미획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감독강화, 미생물검사 기준 위반시 처벌키로 했다. ③HACCP인증 및 정착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HACCP제품 소비촉진 유도와 포장육 및 기타 가공품의 HACCP생산품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④HACCP이해 및 제품 차별화를 위한 홍보강화 ⑤HACCP지원체계 구축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업력(業歷)제한인 3년기준을 폐지시켰으나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경기중기청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중기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 ‘가동한지 3년이상’되는 업체에 한해 지원해 온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업력제한 조건을 5월 중순부터 폐지했다. 또 자금지원 범위도 기존 창업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까지, 구조개선자금은 20억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경기중기청에서 자금지원 승락을 받아도 금융권과 담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초 창업한 평택소재 H사는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고 25일 전화를 통해 상담을 했으나 금융권과의 담보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수원소재 D사도 구조개선자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 얘기만 들었다. D사 관계자는 “담보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면 저금리시대에 굳이 정책자금을 쓸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제도개선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는 장치산업과 같이 초기에 설비투자가 많은 업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권도 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문제가 완전해결 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부와 국내 대학들이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에 발벗고 나섰다.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울대 이기준 총장을 비롯 전국 67개 대학총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5년간 5천억원을 투입, IT인력 20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IT학과를 신설 또는 증원하는 대학교(원), 전문대학, 특성화 고교 등 147개교에 IT기자재는 물론 소프트웨어(SW) 등 첨단장비 및 교수요원 확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올해에만 5만명의 IT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 아래 2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신규 IT인재양성사업계획’을 통해 IT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대학에 대해 학교당 1억5천만원씩 배정하고 인문사회계열학과중 IT접목 교과목을 만든 학교에도 1억원 한도에서 교수요원 확충 및 SW 등 기자재구입을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게임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SW 관련학과 또는 대학(원)원을 설립하는 대학에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 교육기자재 및 교수요원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첨단 IT기술을 가진 해외 우수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등 외국인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대학에 대해 1인당 연간 1억원 한도에서 국내교수 대비 인건비 차액을 지원키로 하고 금년 가을학기부터 내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연합
농림부는 2001년산 보리수매를 오는 28일부터 7월28일까지 농협을 통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리 수매가격은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0㎏ 1등품 기준 겉보리는 3만1천490원, 쌀보리 3만5천690원, 맥주보리 4만180원 등으로 책정됐다. 농림부는 농가가 희망하는 보리 전량을 수매하며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리산물수매(밭에서 수확과 동시에 수매)는 작년보다 30%정도가 늘어난 1만1천t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부 수수료, 연체이자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인하에 들어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을 비롯해 삼성, LG카드 등 전업카드사까지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이달 28일까지 신용카드 관련 3대 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고 46%까지 내린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3월 비씨, 삼성, LG 등 3대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인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업계간 서비스 경쟁을 감안할때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오는 28일 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현행 대비 10∼46% 인하한다고 이날 발표했으며 LG캐피탈 역시 28일 부터 3대 수수료를 10∼45% 내리기로 23일 결정했다. 이에앞서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은 기업은행이 지난 18일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농협과 서울은행이 이날 수수료를 내렸고 주택, 조흥, 한빛, 한미, 부산, 경남은행 등도 26일자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연합
국내 22개 사료업체가 최근 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 값을 평균 6∼6.2% 인상했다. 24일 농협중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퓨리나 코리아와 제일제당, 우성사료 등 농협과 공동구매 계약을 맺고 있는 22개 사료업체들이 이달 중순부터 잇따라 가격을 6∼6.2% 올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에도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평균 8.4% 가격을 올린 바 있어 올들어 15% 가량 가격을 인상한 셈이다. 사료업체들은 사료 원료에 대한 수입 의존율이 80% 이상을 차지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다 지난 2월 인상 요인만큼 가격을 올리지 못해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사료값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자체 사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 가격은 아직 인상하지 않았다”며 “가격 인상 요인은 있으나 농가 부담과 현재 곡물류의 국제 시세가 다소 약세인 점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때이른 무더위로 경기·인천지역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에는 냉방용품과 청량음료 등 여름관련상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여름특수를 맞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영상 30℃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경기·인천지역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에는 여름관련상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평소보다 2∼3배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LG백화점 구리·부천점의 경우 지난주 하루평균 1∼2대정도 판매되던 에어컨 등 냉방가전 판매가 급증, 평소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상태다. 또한 그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선풍기 판매가 크게 늘면서 하루 평균 10여대 이상판매되고 있다. 삼성플라자 분당점도 여름가전용품 매장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매출이 평소에 비해 3배이상의 늘어난데다 선글라스, 샌들, 여성 민원피스 등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을 비롯 LG백화점 부천점의 식품매장에선 아이스크림과 맥주, 음료수 등의 최근 이틀간 매출이 평소보다 30%이상 증가했다. 특히 킴스클럽 수원점은 3만∼5만원대의 저가용 선풍기의 매출이 평소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한 30대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청량음료와 이온음료 등도 평소에 비해 20∼30%이상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북수원은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선글라스, 아이스박스, 여성용액세서리, 자동차관련 여름용품 등의 매출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할인점 관계자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여름상품관련 매출 신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며 “본격적인 여름판촉전을 위한 대책마련 등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