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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 가능"

국내 경기는 미국·일본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나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 유지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진작 유도,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등 금융·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실물 및 금융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의 운영을 통해 경제 기초체질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내 경제는 미국·일본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 이후에나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현재 산업생산이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이 아직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해 수출비중이 커 경제의존도가 심한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또 국내 설비투자가 5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수출입 규모도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올해산 땅콩수매가 9% 인상

농림부는 2001년산 땅콩 수매가격을 작년에 비해 9%(1,2 등급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기준 1등급은 5만8천730원에서 6만4천원, 2등급은 5만4천230원에서 5만9천10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등외판정을 받은 땅콩은 작년보다 4% 오른 4만7천100원에 수매된다. 땅콩은 수확과 건조작업이 끝나는 11,12월에 농협을 통해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며 수매땅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인수해 내년도 가격안정용으로 방출하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신용카드 현금대출 증가

금융당국의 지도에도 불구, 신용카드회사들의 현금대출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카드회사들의 올 1·4분기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카드이용액은 총 90조2천97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41조2천653억원에 비해 118.8%나 늘었으며 지난해 4·4분기의 81조5천228억원에 비해서도 10.8%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현금대출 규모는 현금서비스 56조3천880억원, 카드론 5조1천464억원 등 61조5천344억원으로 총 이용액의 68.1%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해동안의 카드를 통한 현금대출비중 66.3%에 비해 1.8%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카드대출을 선호하는 서민들이 많은데다 카드회사들도 현금대출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을 바꿀 예정이어서 점진적이기는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소 낮아지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금연하면 보험료 할인혜택

상당수 생명보험회사들이 비흡연 고객에게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종신보험상품을 내놓고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월23일부터 ‘무배당 뉴퍼스트 클래스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직전 1년동안 담배를 끊은 고객은 보험료를 10%나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혈압과 심전도, BMI(Body Mass Index:몸무게/키 ×키)까지 정상일 경우에는 최고 12%의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교보생명은 흡연하지 않고 혈압과 체격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9∼12.4%할인해주는 ‘교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을 시판하고 있다. 동양생명도 보험료를 6.8∼7.8% 깎아주는 ‘무배당 수호천사2001 종신보험’을, 메트라이프 생명은 10∼14% 할인해주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보장보험’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또 푸르덴셜생명과 뉴욕생명도 ‘무배당종신보험(비흡연 등의 조건일 경우 보험료 8∼12% 할인)’과 ‘무배당 스펙트럼 종신보험(보험료 11∼18% 할인)’을 각각 시판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생보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비흡연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흡연하는 고객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무차입 기업 소폭 증가

지난해 돈을 빌려 쓰지 않고 경영한 기업이 113개로 전년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분석 대상기업 2천172개 업체중 무차입 경영을 한 곳은 113개로 지난 99년 조사때의 106개 보다 7개 업체가 더 늘어났다. 무차입 업체는 매년 한국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업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종별 대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기업 전체로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무차입 업체중 상장 기업은 남양, 남양유업, 다함이텍, 성보화학, 세원중공업, 신도리코, 일성신약, 일신석재, 일정실업, 캠브리지, 퍼시스, 한국유리, 한국쉘석유 등 13개사, 코스닥 등록 기업은 삼영열기, 태진미디어, 한국하이네트 등 3개사다. 이들 기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 7.4% 보다 2.7% 포인트 더높은 10.1%로 1천원 어치의 제품을 팔아 101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제조업 전체의 2% 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도 원료나 부재료를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아 쓴 ‘외상값’이 있어 부채 비율이 58.9%에 달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테마]입찰,발주제도 개선방안

현행 국내 건설공사 입찰제도는 PQ(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의 변별력 부재, 획일적인 평가기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낙찰자가 요행에 의해 결정돼 발주자 고유권한인 낙찰자 선정권한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에 의뢰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입찰발주제도 비교’연구용역에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입찰·발주제도의 개선방향을 요약 소개한다.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한 채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입찰방식과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입찰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에 대한 요구조건 및 입찰희망업체 수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심사기준과 전략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사 특성에 따른 입찰방식의 다양화 국내 공공공사 입찰, 낙찰제도는 적격심사로 단일화 되어 있으며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수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턴키방식은 시공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턴키방식이 활성화 돼야 한다. ◆최저가낙찰제 도입 여건 조성 최저가낙찰제도는 국제표준제도이며 국내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 이를위해 ▲PQ변별력 강화와 적정업체 수 설정 ▲이행보증시장 활성화 ▲내역입찰제도 개선 ▲사후가격심사제도 도입 ▲회계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선 ▲감리제도 개선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 먼저 최저가낙찰제의 정착과 덤핑방지를 위해서 발주자는 입찰자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업체만 선정될 수 있도록 PQ절차를 꽤해야 하며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능력, 재정상태,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또 개별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을 개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심사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입찰참가 업체 수는 업계 관행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덤핑 및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업체수가 먼저 결정돼야 하고 결정된 수만큼 업체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심사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보증기관은 보다 엄격한 보증심사와 신용평가를 통해 부실업체 선별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보증심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으로부터 독립된 건설업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 이와 함께 보증시장을 개방해 손해보험사와 민간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쟁체제가 확립돼어야 하며 입찰단계에서부터 해당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찰자간의 기술 및 가격경쟁을 제고하고 견적능력 향상을 통해 공사비를 절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주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만을 제공하고 입찰자가 목적물 물량과 단가를 계산해 입찰금액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 내역입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상시퇴출심사대상 1천544개 확대

은행권이 관리중인 법정관리·화의 업체는 모두 479개로 조사됐다. 이로써 상시 퇴출심사 평가대상 기업은 모두 1천544개로 늘어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22개 은행이 관리중인 법정관리, 화의 업체는 개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6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479개로 조사됐다. 법정관리기업은 149개, 화의업체는 330개다. 이들 업체는 각 은행의 상시평가 대상기업 선정요건과 관계없이 모두 상시평가대상에 포함돼 오는 9월말까지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 퇴출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시평가 대상 기업 1천187개에 포함된 법정관리(56개)·화의(66개) 업체 122개를 빼고 환산하면 상시퇴출심사 대상 기업은 모두 1천5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말 현재 법정관리·화의 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규모별로는 5천억원 이상이 한보철강, 대우자동차, 범양상선, 동아건설(5월11일 파산선고) 등 4개 업체이고 3천억∼5천억원 5개 업체, 1천억∼3천억원 23개 업체, 100억∼1천억원 174개 업체, 100억원 미만은 273개 업체로 나타났다. 각 은행들은 이미 이달초부터 이들 1천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여부평가에 착수한 상태이며 심사평가의 속도에 따라 빠르면 내달초 1∼2개의 퇴출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분기별 첫 보고를 내달말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퇴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채권은행은 관리주체인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수도권 1-5월 택지공급량 작년대비 67% 증가

수도권지역의 택지공급량이 작년보다 6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택지는 모두 255만4천평으로 작년 1∼5월 공급량(221만5천평)보다 15%가 늘었다. 이중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는 160만7천평으로 작년 공급량(960만평)에 비해 무려 67%가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는 160만7천평이 공급돼 작년 공급량(125만5천평)보다 25%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작년에는 용인지역에서 난개발문제가 불거지면서 택지 수요물량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올들어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고 주택수요가 늘면서 택지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농작물 재해보험, 2명중 1명만 가입해 실적 저조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들의 관심부족과 품종제한 등으로 가입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지난 19일까지 평택·안성·남양주·이천·가평 등 5개 시·군 900가구의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56.4%인 508호농가만이 가입했다. 가입면적도 276ha로 가구당 0.56ha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우선 농민들의 무관심과 과중한 부담에서 비롯되고 있다. 상당수의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농작물 재해보험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했더라도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이 50%에 불과해 비수확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사과와 배로 한정돼 시행되고 있는 품종제한도 재해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한 요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향후 도내 주생산 품종인 포도, 복숭아 등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주택건설업체 용인지역 대거 신규 아파트 공급

주택건설업체들이 6월중 경기지역에서 5월과 비슷한 1만1천여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 특히 민간건설업체들이 지난달 도시계획 발표이후 기대심리가 높아진 용인지역에서 경기지역 아파트공급물량의 절반이상을 분양할 계획이다. 1일 주택공사와 건설업체에 따르면 그동안 난개발이라는 오명으로 대형공급물량이 끊긴 용인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이 다음달 6천가구이상의 대규모 신규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26일 죽전7차 351가구 모델하우스와 30일 죽전8차 537가구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다음달 죽전택지개발지구 3곳에서 1천391가구를 공급한다. LG건설㈜은 용인 수지읍 신봉리일대에서 민간주택건설업체로서 단일단지 최대규모인 1천985가구를 공급한다. 영풍산업㈜은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에서 149가구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일대에서 206가구를 공급한다. ㈜대원은 용인시 동천지구일대에서 627가구를, 성원건설㈜은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일대에서 8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김포시 풍무동일대에서 583가구를, 두산건설㈜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서 656가구를 분양한다. 한편 주공은 고양 관산과 화성 발안일대에서 각각 1천192가구, 88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규 아파트분양이 활성화되면서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을 미뤘던 예정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시중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고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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