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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준공검사 떠넘겨 책임회피 급급

경기도내 소방·교육·행정공무원 등 5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자체규정을 위반한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준공검사를 맡기고 있어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송순택 의원(국·안양)에 따르면 경기도 시설공사업무규정상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5급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60곳의 건축물중 52곳의 건축물을 6∼9급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실제 3억9천500만원 규모의 포천 영북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해 포천소방서는 방호과장(5급)이 올해 준공를 실시한 반면 3억6천만원 규모의 이천가남파출소 신축과 1억1천500만원 규모의 소방학교산악구조 종합훈련장은 경기소방학교에서 지방소방위(6급)과 지방소방장(7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겼다. 특히 부천소방서의 경우 1억6천400만원 규모의 김포소방서 전기공사에 대해 지방소방사(9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겨 지난 5월 20일 준공처리했으며 수원남부소방서는 21억9천500만원 규모의 분당소방서건축공사에 대해 지방소방장(7급)에게 준공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안양소방서가 1억6천만원 규모의 안양소방서전기공사에 대해 준공처리하면서 지방소방교(8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겼고 의정부소방서도 포천소방서 전기공사(1억4천300만원) 준공처리시 지방소방사(9급)에게 맡겼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통신 등 전문분야는 인원 선발시 6∼9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직이 준공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2 00:00

일선학교들 교사 이사비용 안줘

경기도내 일선 학교가 교원 전보발령시 이사비용을 지급토록한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부족 등을 내세워 지급지 않자 교원들이 집단으로 여비를 신청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에는 교원이 원거리 학교로 전보될 경우 이전비와 가족여비 등으로 최고 56만원까지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일선학교들은 이전비를 지급할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원거리 전보된 1천300여명의 이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들은 공무원여비규정 28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하는 등 수십년동안 단 한건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9월 인사발령이후 해당 교원들이 처음으로 학교측에 이전비와 가족여비 지급을 집단으로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지급을 거절, 마찰을 빚고있다. 이와관련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이중현)는 최근 도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갖고 교사들이 요청한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명, 교사들의 이전비지급을 둘러싼 마찰이 노·사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원근수석부위원장은 “당연히 지급돼야 할 교원들의 복지비를 예산핑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침체된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그동안 이전비를 지급한 전례가 없는데다 여비재원인 학교운영비가 표준학급당 경비에 미달돼 현재로서는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2 00:00

술값 떼먹은 공무원 입건

○…술을 마신뒤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던 공무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망신살. 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환경관리공단 김모씨(36·화성군 우정면)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월 30일 밤 12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M유흥주점에서 70여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2 00:00

군부대장병 주부위한 릴레이헌혈 미담

군부대 장병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 주부를 위해 릴레이헌혈을 펼쳐 미담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육군 51사단 철마부대(부대장 최기열대령)소속 윤모병장(22) 등 30명. 이들 장병들은 지난29일 백혈병에 걸린 선배전우의 가족인 강모씨(43·여·서울 강서구 화곡동)가 혈청이 모자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혈청채취를 자청하고 나섰다. 현재 이들 장병에 대한 혈액검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검사결과 강씨의 혈청과 같은 장병들은 치료가 끝날때까지 강씨에게 혈청을 제공하게 된다. 강씨는 “치료비용문제는 둘째치고 환자와 같은 혈청을 확보한 사람을 확보하는것 때문에 앞이 캄캄했다”며 “장병들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소송 각종자료 시청각장비 통해 공개

앞으로 법정에 들어선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들은 재판과정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시청각장비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이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판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원은 전국 법원중 최초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물화상기 6대를 법정마다 설치해 지난 30일부터 재판과 관련된 사고현장 도면, 사진 등 각종 증거물을 TV모니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실물화상기의 도입은 기존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사건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검사측의 각종 증거물 제시때 소송당사자나 방청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제시해줄 증거조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한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실물화상기는 모든 서류, 사진, 증거물 등을 연결된 TV모니터를 통해 원상대로 화상으로 구현시키는 기구로 촬영렌즈로 촬영된 증거물은 최고 60배까지 확대 가능해 재판부, 원·피고대리인 증인, 방청객 등 모두가 동일한 화면영상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재판방식보다 훨씬 현장감 있고 명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소방안전시설 임의변경 업소 무더기 적발

소방안전시설을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취약하게 관리해 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희재)는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이후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월동기 화재 취약시설 1천796개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벌여 8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불량사항을 보면 팔달구 매탄2동 A호프가 가스누전 차단기와 주방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구청에 이첩됐으며 인계동 J유흥주점도 비상구 폐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권선구 권선동 G노래방은 2층 비상구내 환풍기 설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지동 K소주방과 영통동 S노래방은 각각 가스누전 차단기 미설치와 창문폐쇄로 해당구청에 이첩됐다. 이처럼 불량업소들의 시설은 대부분 피난구 유도등 미점등, 비상구 주변 물품적재로인한 피난장애 등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원남부소방서는 각 업소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소방안전점검을 사전통보없이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설비의 임의 수동조작 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지회발대식 가져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경기도지부(지부장 여원배)는 30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곡선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곡선동지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김인영국회의원, 박상호도의원을 비롯, 각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합성세제 사용자제 △오염물질 줄이기배 △에너지절약 생활화 △이웃에 피해주는 소음줄이기 등 ‘8대 환경보호 생활수칙’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01 00:00

홍석현회장 징역 6년 벌금51억 구형

대검 중수부(신광옥·검사장)는 30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죄를 적용, 징역6년 및 벌금 5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와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6천791만원을 구형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주혜란씨 항소심 첫공판 열려

경기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주씨는 “4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7천만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돈을 썼다고 진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검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씨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돈을 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과 동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해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2차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4시.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도내 총경 승진인사 촉각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누가될까. 오는 12월말 단행될 예정인 총경승진인사에 1만 경기경찰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총경은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서 보고한 승진예정자의 근무평가와 지휘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게 된다. 올해의 승진주력은 93년 경정승진자. 모두 5배수에 달하는 40여명이 승진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진자는 지난 98년 3명, 99년 4명이었던 전례에 비춰볼때 올해도 4명이 승진될 전망이어서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승진여부는 치안유지, 정보발굴능력, 상벌여부 등 평가요소의 고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뒷배경’에서 판가름 난다는게 경찰주변의 분석이다. 하지만 신임 이무영청장이 외부의 인사입김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얼마만큼의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지방청을 비롯 일선서에서는 모두 10여명의 후보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방청에서는 세심한 업무처리가 돋보이는 김덕기 안전계장, 묵묵히 맡은일에 최선을 다해온 이원재정보 2계장, 강력사건해결에 공이 큰 이경택강력계장, 차세대 엘리트인 경찰대학 출신의 김학역기획계장 등이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나옥주방범기획계장, 김용수 감찰계장, 윤대표경무계장, 김성열경비계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인 김학역 기획계장의 승진여부는 최대의 관심거리. 지금까지 서울에서 경찰대 출신 총경이 배출됐을뿐 지방에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선서에서는 성남중부 전광정형사과장 등 2∼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아무튼 ‘개혁청장’발탁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으로 치부되던 중앙에서의 로비실력보다는 치안경험과 조직내에서의 실무능력이 승진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바람이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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