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생 취업저조 예산만 낭비

경기도가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위탁 교육중인 고용촉진훈련생의 취업율이 극히 저조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장선의원(자·평택)은 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감사에서 “도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도내 취업학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탁 교육중인 고용촉진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해 무려 94억원이 투입됐으나 중도 탈락율이 36%로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율도 23%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있는 5개 학원의 취업율을 보면 217명의 훈련생중 ▲경기미용학원 3명 ▲뉴고려정보처리학원 5명 ▲수원디자인학원 2명 등 취업율이 극히 저조했으며 나머지 남문행정고시학원과 삼성자동차정비학원의 경우 취업율이 전무했다. 의정부시도 교육생 109명중 교육 이수자가 76명으로 32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특히 이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단 1명으로 나타났으며, 안산시도 교육 이수자 174명 취업자는 47명에 불과하는 등 취업율이 극히 저조하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4천500만원을 지원했던 수원시 경기미용학원에 올들어 3천700만원이 더 많은 7천2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이 사업에 예산만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정의원은“126억원이 투입된 3D업종 관련 공공근로사업도 1일 투입 인원이 9천95명인데 중도 포기자가 5천207명으로 밝혀지는 등 도가 추진하는 실업 대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인천중구청장 오늘 소환 사법처리 관심

<속보>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0일 직권남용등 혐의로 입건된 이세영 중구청장을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구청장은 지난 8월 식품위생팀장 임모씨(41)가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등으로 적발한 도원동 I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려 하자 임씨에게 과태료 부과취소를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임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막으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송치된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내용과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그동안 정성갑씨(34)가 실제 사장으로 있는 ‘라이브Ⅱ호프’ 집의 불법 영업사실을 수차례 적발하고도 명의사장들만 처벌한 혐의를 잡고 전 중부경찰서 형사계 직원 4명을 소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라이브Ⅱ호프’집이 문이 잠겨 탈출을 못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화재직후 술값을 받기위해 출입문을 닫고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화재원인과 관련, 임모군(15·구속)이 석유와 시너중 어는쪽에 빨리 불이 붙는지 실험하기 위해 바닥에 시너 등을 뿌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불이 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관리사장 이씨외에 임군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서해안 갯벌 중금속 검출 오염심각

경기도내 서해안 갯벌이 구리, 납, 카드늄, 수은,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화성군지역 서해안 갯벌을 6개권역(서신권역, 우정권역, 화옹지구권역, 국화도권역, 입파도권역, 제부도권역)으로 나눠 중금속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중금속 오염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우정권역은 구리 2.683mg/kg, 납 6.642mg/kg, 카드늄 0.0062mg/kg, 수은 0.0124mg/kg, 비소 0.506mg/kg이 나왔으며, 서신권역 갯벌은 올 평균(10월말 현재) 구리 1.508mg/kg, 납 4.952mg/kg, 카드늄 0.028mg/kg, 수은 0.0105mg/kg, 비소 0.531mg/kg이 검출됐다. 또 화옹지구권역 갯벌은 구리 1.92mg/kg, 납 5.915mg/kg, 카드늄 0.045mg/kg, 수은 0.0097mg/kg, 비소 0.378mg/kg, 국화도권역 갯벌은 구리 1.448mg/kg, 납 5.345mg/kg, 카드늄 0.43mg/kg, 수은 0.0063mg/kg, 비소 0.465mg/kg이 각각 검출됐다. 입파도권역은 구리 0.563mg/kg, 납 3.955mg/kg, 카드늄 0.042mg/kg, 수은 0.006mg/kg, 비소 0.378mg/kg이 검출되고 제부도권역의 갯벌 오염도는 구리 1.308mg/kg, 납 6.875mg/kg, 카드늄 0.063mg/kg, 수은 0.0088mg/kg, 비소 0.436mg/kg로 측정됐다. 이에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아직은 중금속 오염이 미미하지만 서해안 연안지역에 공단지역, 항만이 건설되면서 서해안 갯벌의 중금속 오염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지역난방 수개월째 고장 추운겨울

아파트 지역난방시설이 고장난채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수백명의 입주민들이 추위와 시름하고 있다. 29일 수원 영통지구 주공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주했으나 같은 라인으로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111동부터 114동까지 4개동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째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의뢰하다 추위를 이기지 못해 전기장판을 설치하는 등 겨울철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111동에 입주한 전모씨(36)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난방이 되지 않아 1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업체인 K사로부터 공기를 빼내는 등 보수를 받았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고, 난로까지 설치해 겨울을 맞고 있다. 이날 전씨는 낮인데도 난로를 피우고 있었으며 감기로 목이 쉰 상태에서 그동안 추위에 떨었던 고생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같은 라인으로 난방을 공급받는 10여명의 입주자들도 이날 서로의 난방상태를 확인하고는 자신의 집만의 문제로 알고 속을 끓어왔던 2개월간의 불편을 호소하며 관리사무소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김모씨는 “감기에 걸린 아들이 1주일째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맞벌이가 많아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00여가구 300여 주민들이 추위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입주자들은 난방이 되지 않는데도 9월분 난방비가 2천원에서 1만6천원까지, 10월분은 8천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큰 차이로 부과되고 있다며 정확한 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공과 지역난방공사가 공동조사를 통해 공급 밸브 이상과 낮은 유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밸브를 바로잡고 유압을 올렸지만 좀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도내 공사중단 골프장 9개소 공사재개

IMF 영향으로 부도 및 자금압박으로 공사중단된 경기도내 13개 골프장중 9개소가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이는 금리안정과 경기회복에 대한 밝은 전망,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 골프장의 행정규제 완화 등으로 골프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사중단된 골프장을 인수하거나 지분참여에 나서는 투자가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 유명산cc(27홀)는 지난 97년 1월 85%의 공정률을 보이다 공사가 중단된 뒤 지난 1일 충북 진천 중앙cc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포천 산정호수cc도 36홀 허가를 득한 뒤 공사가 진행되다 자금부족으로 지난 94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10월 일본에서 70억원을 제3자 지분참여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가평 클럽200(18홀)은 지난해 1월 81%의 공정률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회원들이 이를 인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소유회원제로 공사가 재개됐고 양평K(27홀)도 지난 97년 12월 공사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돼 오다 지난 4월 시내산개발 승계후 최근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와함께 남촌·청평cc는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영루미나·대영루미나대중은 제3자가 지분참여하는 방식으로 각각 공사가 재개됐고 미션힐스는 회원권을 분양해 부분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이밖에 소송계류중이거나 제3자 지분참여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트윈스·경기 대중·랙스필드·랙스필드대중 등도 올해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환경훼손의 문제가 부각됐던 공사중단 골프장들이 최근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의지 천명에 따른 규제완화, 특별소비세 등 세제완화가 기대되면서 투자가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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