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내 단체장 판공비 공개여부

시민단체가 경기도내 단체장과 의회의장 64명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오는 4일까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 경실련(공동대표 김영래아주대교수)은 지난달 중순 도지사,시장·군수 32명과 도·시·군의회의장 32명의 판공비 사용 총액과 월별 잔액을 오는 4일까지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미공개 단체장·의회의장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정보청구서를 통해 단체장에게는 판공비 총액과 분야별 금액, 월별 잔액총액, 실·국장 판공비 총액, 98년∼99년7월까지의 시·군금고에서의 차입금 공개를 요청했다. 또 의회에는 의장의 판공비와 함께 의원들의 국외여행 총금액과 연수 일정표, 국내연수비 총액과 일정표, 여행 및 연수를 수행한 공무원 수를 공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관련 마감 시한 4일을 앞둔 이날까지 판공비를 공개한 도내 자치단체는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은채 공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판공비 공개에 대해 법원이 시민들의 권리라고 판결했고 개별 시민단체들도 판공비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판공비를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경실련 노민호사무국장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시한내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야산에 방치 숨지게 해

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중학생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28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김모군(14·중2) 등 중학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27일 밤 9시께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인근 야산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 A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집단으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 등은 A양과 술을 마시다 A양이 취하자 2명이 손과 발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번갈아가며 성폭행했으며, 술에 취해 잠든 A양을 야산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군은 같은날 밤 10시께 A양을 찾아 야산으로 간 뒤 술에 취해 잠을 자는 A양의 입을 틀어 막은 채 성폭행한 혐의다. A양은 28일 오전 9시35분께 밭일을 나가던 주민 강모씨(56)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당시 상의는 위로, 하의는 무릎아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또 경찰은 사건 현장주변의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B양으로부터 A양이 김군 등 6명과 함께 야산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에 A양의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kgib.co.kr

도내 대학 등록금인상 움직임 마찰우려

IMF 구제금융 이후 등록금인상을 자제해 왔던 경기도내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10∼15%가량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29일 도내 대학가와 학부모에 따르면 최근 서울소재 일부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액을 최고 15%까지 인상키로 결정된 가운데 그동안 IMF한파 때문에 2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온 도내대학들도 인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올해 등록금 산정의 전제조건인 물가인상율이 5%에도 못미치는 마당에 등록금인상은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투쟁에 나설 채비다. 지난 3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던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경우 올해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하고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10∼15%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고려대학교의 임금인상폭인 15% 수준에서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학생회는 학교측에 등록금조절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수원대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도 등록금을 10% 이상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그동안 한 대학이 올리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던 인상관례에 비춰볼때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학교측의 움직임에 대해 이들 대학교 학생들은 “매년 등록금인상의 지표가 됐던 물가상승율이 올해는 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때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학교측이 납득할수 있는 인상근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인상방침을 수용할수 없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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