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다. 물론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일단 늘어난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 사회적 제도 등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교육은 주로 노인 복지 분야와 노인으로서의 인생설계, 생활에 필요한 지식, 죽음에 임하는 태도, 사회시설의 이용 방법 등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요즘 기술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몇몇 노인분들은 스마트폰 작동, 사회시설 이용 방법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에 대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인 동시에 세대 간의 간극을 넓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교육이 필요하다.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노인 스스로가 선생이 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세대들이 배울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자신을 사회에 필요한 사회구성원이라고 자각하게 한다. 특히 자존감이 낮아진 노인들도 많으신데 이런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분들의 자존감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교육은 각각의 노인들과 고령화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교육 참여기회가 제한된 노년층에만 제공된다는 점, 노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미비한 점, 교육내용이 학습자인 노인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교육실시 기관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는 노인교육 문제의 핵심이 사회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돼 감에도 불구하고 노인교육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큰 문제이다.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세대들도 노인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노인 세대와 소통해 노인교육에 대해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면 노인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노인들의 배움의 기회도 끝이 없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교육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가며 노인교육으로 노인들의 배움에 끝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한다. 차혜영 평택 라온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남부청사 다산홀에서 경기미래학교 추진 정책 공감대 확산과 미래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해 2020 경기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과 강연, 토크 콘서트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4일 1차: 경기미래교육의 방향 △12일 2차: 경기미래교육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배울 것인가? △25일 3차: 미래학교의 모습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특히 3차에는 이재정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와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경기미래교육정책의 주인이 되는 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택배사대리점 갑질 관행도 개선 및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과 등 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택배 이용자로서 택배기사 과도한 업무를 막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점이 존재하는 산업구조 속의 기준 없는 계약서다. 현재 택배회사는 본사-대리점- 하청업체 또는 택배기사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중간에 낀 대리점이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막는 장벽이 된다. 하지만 대리점과 맺은 계약은 민법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무효될 수 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의 유동성 있는 계약 기간으로 인해 근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네가 안 해도 일할 사람은 많아라는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 택배 기사 근로 계약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어 고용자들이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피고용자들의 입장에선 불공정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러 언론에서 대리점 폐지를 외치지만 사실상 과중한 택배 업무를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갑질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고통이 대리점 폐지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리점이 폐지된다고 해도 본점에서는 갑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이행 가능, 불가능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정부, 국회에서 제시해야 한다. 갑질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를 마땅히 처벌하는 법으로 부당지시 예방할 수 있는지, 사회구성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수준, 고용 관계 속 을에 대한 보호가 어느정도인지에 달린 것이다.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근로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과연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의심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하라라는 황금률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택배를 시키며 내 삶이 편리해졌다면 내게 택배라는 선물을 전달해준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 장연서(고양 정발고)
올해는 유난히 택배기사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해다. 특히 20대 젊은 나이에 사망한 택배기사의 사연은 더욱 가슴 깊이 박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택배 물량은 약 16억5314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3억4280만건)에 비해 23% 늘어났다. 온라인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도 폭증한 것이다.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다.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당 배달 수수료를 받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상한과 같은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이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주 평균 41.5시간)보다 30시간이나 일을 더 하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직전 3개월 주 60시간 이상 노동 또는 직전 1개월 주 64시간 이상 노동)보다 10시간 정도 많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기만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본다. 일부 택배 회사의 경우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심야 근무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택배노동자의 말을 들어보면 실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의 근본적인 원인인 분류작업 개선 없이 밤 10시 이후 배송 금지 원칙만 내세우다 보니 택배노동의 불편함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10시 전까지 배당된 일을 못 할 경우 압박을 받는 부작용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사망은 택배업계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단순히 택배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그저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택배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기사들의 행복은 도대체 누가 가져다줄까. 힘들다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연우(평택 한국관광고)
올해만 택배기사 15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기사도 있다. 배송업무까지 포함하면 택배기사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을 뛰어넘는다. 또 택배기사는 산재보험도 적용받기 어렵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고용직)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작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으로 연속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버금가는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스갯소리로 나라가 작아서 택배배달이 빨리 오는 거라고 한 번쯤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고 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택배기사들의 노력을 통한 것이라는 게 살결로 느껴진 적은 적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한다.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면 부족한 일자리 수도 늘어나고 또 분류 근로자와 택배기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13시간이라는 과대한 업무의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마트 휴일처럼 택배기사들이 쉬는 날을 지정해 특정 날에는 택배기사들을 쉬게 해주면 택배기사들의 피로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빨리 빨리 문화를 조금씩이라도 없애가며 조금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 할 때 인 것 같다. 무엇보다 택배회사들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택배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지 비판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 사람을 더 뽑지는 못할망정 택배회사들은 더 많은 업무로 택배기사들에게 연장 근무까지 당연히 여겼다. 택배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확실하게 개선시켜야 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의 종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노동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김수현(김포 장기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한해인 것 같다. 나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송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문 앞까지 바로 온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근무 문제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전명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배송의 미래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로봇이다. 물류량 증가에 따라 업무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배송 인력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배송업체가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 내 감염이 발생하고, 언택트 사회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람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주행로봇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마존이나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건국대 캠퍼스나 광교의 앨리웨이에서 시범운영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주문한 상품을 받으러 밖으로 나가보면 로봇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머지않은 것이다. 두 번째 기술은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다.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도 했다.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 기술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아마존은 지난 2012년 로봇 개발업체 키바 시스템즈를 7억7천500만 달러에 인수했고, 물류창고에 로봇을 배치해 왔다. 아마존은 이후 아마존 로보틱스 부문을 따로 만들어 로봇 적용을 확대했다. 앞으로 물류센터 스마트화와 자동화를 위한 로봇들의 고용률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이 택배기사들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지후(수원 영일중)
최근 뉴스에서 고독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했다. 예전에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많이 접했다면 최근에는 젊은이들의 고독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외각에서 힘겨운 숨이 끊어진 이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독사는 이름부터 그들 삶의 외로움을 나타낸다. 위태롭게 이어진 그들의 삶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회에서 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던 그들이 사회의 가장자리로, 가장 끝자리로 밀려나는 동안에도 말이다. 이제 고독사는 특정 연령대나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천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다.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천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고독사를 노인의 전유물로 여겼다면 요즘은 청년층의 고독사도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생활고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20~30대 1인 가구의 수가 34.7%를 차지했다. 또한 젊은층이 많이 주거하는 강남의 원룸, 고시원, 빌라촌에선 48건으로 가장 많은 고독사 수치를 기록했다. 목표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젊은층이 사회의 외각에서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고 있어 더욱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삶의 끝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제도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사회 제도뿐만이 문제는 아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무관심이 고독사를 더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누군가 외면받는 건 아닌지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가야 한다. 백선이 화성 봉담고
수원 산남초등학교(교장 이애련)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가는 산남 체험학습으로 초대해요!라는 주제의 학교 안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속하는 코로나19 상황에 현장 체험학습이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산남초는 학년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재구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이번 활동에 나섰다. 산남초 학교 안 체험학습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학교 측은 곳곳에 오늘의 꽃은 바로 너야! 등 희망이 자라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전교생에게 개별 즉석 사진을 뽑아주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번 학교 안 체험학습에서 1학년생 주제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로 정해졌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1학년 학생들은 수원화성 무드등 만들기, 팽이 만들어 게임하기 등 활동에 참여했다. 혼자 무언가를 완성하고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2학년생을 대상으로는 창의ㆍ융합적 체험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제공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고자 했다. 아이들은 과학적 원리가 담긴 놀잇감(LED 거북이 등)을 만들며 과학 현상을 경험하고, 연필꽂이와 나만의 카나페 만들기 등 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3학년생은 옛날 옛적에란 주제로 사회에서 역사 영역을 배우며 전통문화에 접근하도록 했다. 온책 읽기로 다 함께 책을 읽고 독서 골든벨, 전통 놀잇감을 직접 만드는 시간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면서 청사초롱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교육과도 연계해 전통모양을 꾸며보는 등 활동을 했다. 이어 4학년생은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통해 꿈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볼 기회를 가졌다. 다양한 꽃의 향기를 맡고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또 국어 교과에서 배운 글쓰기 활동을 통해 감사와 응원의 편지를 쓰고 꽃바구니와 함께 가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다. 이와 함께 5학년생은 사회 교과와 타 교과를 연계해 역사 내용을 조사하고 △입체 퍼즐로 박물관 꾸미기 △큐레이터가 돼 소개하기 등을 학습했다. 6학년생은 세계 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단원을 재구성한 체험활동을 받았다. 세계의 축제와 음식 체험, 세계 건축물 만들기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했다. 플로리스트 체험에 참여한 4학년 김 모 학생은 꽃을 하나씩 꽂으면서 예쁜 바구니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내가 만든 꽃바구니랑 편지를 가족들에게 선물할 생각을 하니 기뻤고 어른이 되면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애련 산남초 교장은 선생님과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동산 학교 안 체험학습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이 녹아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교육활동으로 함께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개혁과제 중 하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권력화된 검찰이 자신들 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모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많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할 집단으로 생각하게 됐다. 검찰개혁이 늦춰진 이유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대형사건들을 보면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하려 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 역시 자신들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권력화하기 쉽고 조직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를 설립해 민주적 통제 하에 검찰 역시 견제받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검찰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정치인들 역시 검찰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검찰 수사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검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재필 수원 조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