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시 교육법정부담금 조례에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시가 제정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이수영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수정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시가 걷은 교육재정부담금의 70% 이상을 분기별로 시교육청에 보내고, 반기별로 징수 교육부담금의 전액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애초 징수된 세액 중 90% 이상을 매월 주는 내용이었던 원안이 시 재정상황을 이유로 후퇴하면서 시교육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매월 징수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세 5%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의 지급 시기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시가 제때 주지 않게 되면 전체 재정의 17%를 교육재정부담금에 의존하는 시교육청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천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지난 2011년에 줘야 할 4천924억 원 중 610억 원과 지난해 줘야 할 4천978억 원을 최근에야 한꺼번에 지급했다. 반면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시도는 관련 조례로 매월 교육부담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액수와 지급시기를 규정한 조례가 인천시 편의를 이유로 수정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교육청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심의 과정에서 지급 규모와 시기가 지나치게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조례는 시에 교육예산의 30%를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홍정화 인천예고 탈북학생, 서울대 성악과 합격 화제

앞으로 조수미씨와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인천예술고등학교 제13회 졸업생인 홍정화 양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당당히 합격해 화제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홍 양은 지난 2009년 탈북,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했다. 어렸을 때부터 가곡 부르기와 아코디언 연주하기를 좋아해 북한의 예술학교에 다녔던 홍 양은 하나원에서 적응교육기간을 마친 후 담당 선생님의 권유로 인천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처음에는 남한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멘토링 상담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 특성에 맞는 1:1 멘토링 상담, 특기적성교육, 전공 물품 등을 제공했다. 특히, 전공선생님들이 앞장서서 홍 양을 마스터클래스나 특기적성교육 등 실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홍 양도 평소 학교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며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특히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평화통일 안보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다. 홍 양을 2년간 가르친 이복희 담임선생님은 탈북학생지원시스템과 학생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얻어낸 결실이라며, 특히, 학생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양은 힘들 때면 생사를 넘나들던 힘든 탈북과정을 떠올리며 더욱 연습에 매진했다며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고3생, 서울대 합격자수 3년째 증가

인천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의 서울대 합격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교의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수는 153명으로, 지난 2011년 134명, 지난해 142명에 이어 계속 증가했다. 전형별 합격자는 수시 142명, 정시 11명이다. 이 가운데 공립고는 109명, 사립고 44명, 일반고 121명, 특목고 3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천은 부산(179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대구 143명, 광주 131명, 대전 124명, 울산 87명 순이다.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5.1%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인천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66.6%로 전국 평균 69.4%보다 2.8% 낮게 나타났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78.9%, 중학교 63.6%, 고등학교 50.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천 원으로 2011년에 비해 1만1천 원 감소했으며, 이를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하면 42억60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올해 명문대 합격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공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서부교육청 권진욱 팀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영예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권진욱 팀장이 우수 정책 제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7일 지원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정책 공모전 최종 심사에서 권진욱 팀장이 제출한 노부모 부양가정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율 적용, 주택연금가입요건완화, 봉양휴직수당제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 지원 제안이 최우수 정책제안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과 부상을 받았다. 최우수 정책 제안상을 받은 권 팀장은 지난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인천교육청 혁신상, 지방교육혁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특별상, 중앙우수제안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18회의 각종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권 팀장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과 변화, 대민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지난해 12월에도 교육환경 분야에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환경에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환경정책을 전공하는 등 항상 공부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권진욱 팀장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병원위탁' 학생건강검진 더 나아진게 없네

병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항목이 단순하고 기초적인데다 의료진의 태도 역시 형식적이어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생 건강검진은 지난 2006년부터 기존 학교 자체 신체검사에서 병원 위탁 건강검진으로 바뀌었다. 전문 검진기관에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학교에서 하던 형식적 신체검사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생이 많이 몰리는 방학기간에는 쫓기다시피 이방 저방 돌다가 검진이 끝난다는 불만도 높다.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데리고 인천시 남구의 한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찾은 김모씨(39여)는 30분 정도 걸린 검진시간 중 20분 이상은 대기시간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김씨의 아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검진실에 들어가면 미리 기다리고 있던 2~3명의 다른 학생 때문에 또 한참을 기다려야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검진 항목도 키와 몸무게 등 기초적인 것 위주였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남동구 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김모군(17고 1)은 검진 전 받은 구강 및 내과 문진표에 충치와 알레르기 등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상세히 기재했지만, 막상 검진을 받을 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김군은 의사 선생님이 문진표를 보지도 않고 혈압 정상이네, 이빨이 좀 삐뚤삐뚤하게 났네라는 식으로 얘기만 하고 지나갔다며 단순히 이빨 모양 얘기만 듣고 보니 뭣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관련 예산만 배정해 내려줄 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법령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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