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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개 사과 시즌3”…국힘 “민주당원 폭언·폭행 가능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상대 정당을 자극하는 데 몰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며 “변명과 책임회피로 가득한 ‘개 사과 시즌3’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즉각 퇴진하고 수사 기관에 자수해서 성실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은 희대의 헛소리 아니냐.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제2, 제3의 계엄 선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국격, 자부심.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각에서 윤석열은 위험인물, 독재자, 기피 인물”이라며 “미국조차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찌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할 때인가”라며 “역사와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6일)부터 민주당 당원 370여명이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허가 없이 머물고 있다”며 “야당 당원들의 허가 없는 국회 숙박, 국회사무처는 규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규정상 외부인은 오후 11시를 넘기면 국회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돗자리를 깔고 무단으로 1박을 한 것”이라며 “탄핵안이 부결될 때 국회 내부에서 머물던 이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당원은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규정을 따지느냐’며 적반하장으로 국회사무처에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국회사무처는 규정에 맞게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2:57

한동훈 “尹 조기 퇴진 불가피”…숨은 뜻 따져 보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여야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나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자”라며 “이런 자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과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조기 퇴진’이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전날(6일) 오전 ‘직무 정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찬성 여부와 관련해 “한 대표의 발언을 디테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며 “오늘 곧바로 탄핵에 찬성하겠는 입장보다는 윤 대통령의 ‘당 일임’ 발언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 108명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범야권(192명)의 탄핵소추에 반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첫 탄핵이 부결될 때 예상되는 범야권의 지속적인 탄핵소추와 대통령실 변화를 압박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날 탄핵소추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는 탄핵소추의 경우 6개월 내(180일)에 헌법재판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때 곧바로 조기 대선에 들어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6개월 뒤 헌재에서 파면 되면 각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줄곧 주장했던 임기 단축 개헌 등은 2026년 4월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상황에 따라 이 대표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2:06

[영상] 이재명 "尹 담화, 매우 실망…국민 배신감 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즉각 사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 존재 자체"라며 "국민과 함께 가겠다.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인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ㅣ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국회 박채령 기자 2024-12-07 10:53

‘윤석열·김건희 부부’…탄핵소추·특검 “운명의 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7일 오후 5시 전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헌정 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탄핵과 특검 심판대에 서는 것은 첫 사례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여야 의석수는 범야권 192석과 여당인 국민의힘 108명이다. 이에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다가 전날(6일) 갑자기 대통령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날 오전부터 밤 12시 직전까지 마라톤 의원을 가졌던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당론이 바뀌지 않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면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당장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은 표결 전 대통령 사과 등 입장 표명이 없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여야 정치권에도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이번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소추안을 발의해 6개월 이내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과 직접 연결되는 시나리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8표 이탈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08:55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유지…구체적 논의 없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은 6일 “오늘 당론 변경이나 직무정지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이 의총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나 앞으로의 정국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에게 비교적 가감 없이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잘 경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잘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께 고민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의원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저 오늘 의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한 것일 뿐, 구체적인 요구 목록을 가져가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해석이 의아스럽다”며 “통화한 것은 사실이고,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 원내대표가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미리 말 못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담화문에서 설명했던 것 그대로 ‘오늘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당연히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에 아무런 통화가 없을 수는 없다. 이후 추 원내대표가 이동하는 와중에 전화한 것이어서 끊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오전과 오후를 불문하고 끝장토론을 통해 탄핵 찬성 또는 반대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00:08

조해진 “이재명 정권 나라 망가뜨렸을 때 책임질 각오해야”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6일 “탄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렸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과오에 혀를 차면서도 탄핵을 고민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개딸 민주당이 지금까지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해 온 것을 보면, 그들이 집권했을 때 이 땅에서 벌어질 참상은 설명이 더 필요 없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심화 버전인 ‘끔찍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국회 다수 의석만 갖고도 이 정도인데, 대한민국을 손에 넣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想像)을 절(切)한다”며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사람들이 재기하지 못하고 한 번의 선택을 천형(天刑)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했으면 그들이 그 정도로 심하게 원죄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문 정권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면서 그 책임까지 뒤집어쓰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의 집권은 그것 자체로도 위험한 것이지만, 개인의 집권을 넘어 좌파 세력 전체가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래도 정권교체라는 회복력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권 5년은 그 회복력까지 불능화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나라를 망쳤을 때 그 문을 열어준 사람들에 대한 역사의 문초(問招)는 문재인 때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민심을 따른다고 하겠지만, 민심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옮겨 다닌다는 게 문제”라며 “95% 지지율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을 세운 국민들이 5년 뒤에는 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을 회수해버렸다”고 적었다. 조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면, 이재명 치하에서 나라가 패퇴하고 국민이 고통에 빠졌을 때 책임질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탄핵의 줄에 함부로 설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단죄될 것인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직책이 박탈되기 전에 정치적 탄핵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21:46

이준석 “朴 탄핵, 주호영·김기현·권성동·이준석 모두 찬성”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6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 정치적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주저하는 것이라면 망상이 아니라 통계와 팩트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꼴통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며 “국민의힘 시절만 카운팅 해봐도 원내대표, 대표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이준석 모두 탄핵 찬성 아니냐”라며 “심지어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게 오히려 커리어 으뜸인 윤석열·한동훈을 각각 대선 후보와 당 대표로 뽑아 올린 당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동참하면 망하고, 탄핵에 반대하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반례랍시고 유승민 대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건 탄핵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려고 했던 동지 의식보다는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묻고자 했던 야만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반면 자유한국당 시절은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던 시절 아니냐”라며 “자유한국당 시절이 좋았다면 그 길을 다시 가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탄핵의 짐은 무겁지만 나누어 들면 된다”며 “지난 탄핵의 교훈이라면 탄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나누어 들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이 가장 위기를 극복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보수를 혁신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역행하면서 알량한 윤석열 권력에 심취하고자 그에 편승해 생사람 잡는데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과거의 책임을 좀 지면 어떻냐”라며 “탄핵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망하지도 않는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허상에 속아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21:26

신동욱 “탄핵 반대 당론에 변화 없어…당정 관계 신뢰 회복 논의 중”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6일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없었다”며 “탄핵 부결 당론 변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분당 조짐’과 관련해 “해석 기사니까요”이라며 “(당론과 관련해) 무슨 찬반을 가지고 격론을 벌인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한 대표의 오전 발언이 계속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 대표가 당론에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당과 보수 진영, 국가를 위한 충정의 발언을 계속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7~8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 대해 “의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면 10분이고 20분이 걸리니까 길어지는 것”이라며 탄핵안 찬성 가능성’에 대해 “그건 누가 찬성할 가능성 있는지 모르니까”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할 의사를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오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여부에 대한 입장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부의 탄핵 찬성 의견’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찬성을 말한 의원은 제 기억으론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표결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당정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탄핵) 표결을 찬반이다, 이런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20:31

더 여민, 긴급토론회 개최...윤 대통령 탄핵 공감대 형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국회 군부대 투입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은 6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했다. 더 여민 안규백 대표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탄핵”이라며 토론회가 민주주의 회복의 귀중한 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현희 부대표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한 일련의 행위가) 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명핵한 위헌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모인 단체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의 충격이 단순히 진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을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그동안 보여온 윤석열의 부당하고 위험한 헌법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독재적 사고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과 관련한 정치적 곤궁을 타개하기 위한 ‘친위적 쿠데타’로 평가하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재윤 교수는 내란죄의 성립에 동의하며 “국회의원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 국헌문란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6 20:05

'윤 대통령 탄핵 소추’…7일 오후 5시 본회의서 처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시간이 두시간 당겨진 오후 5시로 변경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일정이 변한 것은 없다.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할 것”이라며 7일 탄핵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잠정적으로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발언을 두고 진의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전혀 확실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당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한 대표가 다시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에 “직무정지 가능성을 번복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다시 자신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을 언급할 때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여의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한편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 총 300명 중 범야권 192명과 여당 108명 구조 속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까지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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