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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與’…野 향해 “입법 쿠테타·국정 마비 성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역할론 등을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어 “특히 지난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거론된 바조차 없다”며 “오는 12월2일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민주당 유아독존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 민주당은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며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우려에 4급 이상 감사원 직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다지만, 거대 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감사 기능이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법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 아니냐”며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어제(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며 “이처럼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카운터파트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30 12:51

‘22대 국회 내내 정쟁’…내년도 1월 예산 집행도 멈추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내년 1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지역 SOC 사업 연초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되면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은 법정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민주당이 자동 부의 법을 폐지하면서 예산 법정 시한(12월 3일)을 넘겨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나 지역 SOC 등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며 “자동 부의 제도 시행 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드물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다. 또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안·부수 법안 자동 부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12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는 앞서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서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정쟁을 잠시 멈추고 예산안 심사에만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이재명표 예산 등을 놓고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대거 삭감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으로 예산안마저 독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대통령실·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출범 후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지긋지긋한 정쟁에 이어 이번에는 예산안을 갖고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 “협치는 고사하고 상대를 향해 저주만 퍼붓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30 09:59

사상 초유... 야, ‘예산 감액안’ 예결위 단독 처리에 여,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9 20:37

민주, 최재해 반발에 “감사원 집단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사상 초유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불사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들이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었다지만, 감사원마저 검찰 흉내를 내는 것이냐”라며 “한술 더 떠 대통령실은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심 집단 행위’에 호응해 국회가 가진 정당한 탄핵 권한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적인 탄핵 요구를 부른 것은 감사원과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 검찰과 감사원의 자승자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인으로 윤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집단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부터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신의 탄핵안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모두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약 가결된다면 그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9 18:04

‘이재명 정치 보복 중단’ 도돌이표…정권 교체시 마다 적폐 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28) 정치 보복 중단 입장을 언급하자 여야 안팎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동서대 석좌교수)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연 석좌교수가 “이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그게 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에 정치 보복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며 “제거하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고 밝히자 이 전 처장은 “정치 보복을 가장 많이 당한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끊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87년 개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8명의 대통령 모두 ‘정치 보복’에 거부감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을 통해 지지층을 관리하거나 국정 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까지는 그나마 상대 정당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극단적인 ‘팬덤 정치’가 본격화하면서 진보·보수 갈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 또는 고위 정치인들이 쏟아낸 정치 보복 발언을 보면 각 진영 간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앞서 보수층에서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정치 보복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이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문 정부는 적폐 청산 논리를 앞세워 전방위적인 사정 정국을 조성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는 흑역사다. 이제는 진영 간 정치 보복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1월 “자신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월 "정치보복을 하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나.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올해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다음 달 검사 탄핵을 예고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 중단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력한 대권 후보 또는 당선자 시절, 취임식 등을 통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정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YS 의원직 제명·DJ 납치사건 등 야당을 대상으로 정치 탄압이 많았지만, 이후 대통령 임기 전후 감옥행(박근혜·이명박) 등에 향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정국”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이라도 스스로 국민 앞에서 정치보복 중단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9 16:37

김용태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하윤수 부산시교육청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최영훈 아시아공동체학교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을 비롯해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이어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출신국 비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문화 밀집학교인 안산 석수초 현장시찰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에 다문화가구 증가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다문화학교를 설립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9 15:32

이재명 “러-우 살상무기 지원·파병…대체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살상무기 지원 또는 심지어 파병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당선자 측도 ‘휴전을 조기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왜 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불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지금 한 번 싸워보자 이런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 외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평화가 경제이고, 안보가 곧 민생”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외부의 힘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에도 지금처럼 대결 일변도가 아니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력하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결국 대화에 이르도록 해 나가야 한다”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복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9 15:31

‘신영대 체포 부결’…한동훈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정치 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며 “오늘 '여론조작·뇌물 혐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의 포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런데,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해 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이어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이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8 20:27

상설특검·양곡법 본회의 통과… 국회 또 ‘파열음’

여야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현안을 놓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 특검 규칙 개정 등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표·반대 197표·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거대 야당의 주도 속에서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됐다. 이 규칙은 대통령 또는 가족이 수사 대상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해당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이라며 “민주당 산하 검찰청이 생기는 것으로 향후 여당의 검찰청과 야당의 상설 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천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선출되지 않은 가짜 권력 비선 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법을 6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가격폭락 시 초과 생산량 매입 및 가격 폭등 때 정부가 관리 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논란이 됐지만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양곡법은 22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며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진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 법으로 쌀 소비가 줄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존에만 매년 수조원에 예산을 들어부어야 하냐. 국민의 비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울 것”이라면서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8 17:18

‘이재명·이석연 회동’…“尹 임기 단축 與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과 정치보복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 전 처장을 만나 2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단축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다만 민주당이 나서면 정쟁화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사회나 국민들 사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되고 나면 정치권으로 넘겨야 한다”며 “여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또 이 대표에게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실용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근에 정치 보복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며 “제거하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이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그게 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전 처장은 “정치 보복을 가장 많이 당한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끊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그건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도 큰 불행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서 끊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모두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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