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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국정조사 두고 여 “정쟁 악용”, 야 “참여 환영”

여야는 3일 채상병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우리 곁을 떠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님을 국조특위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도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채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제(2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기왕 참여하기로 한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조특위는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둘러싼 정부 측의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죄지은 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3 17:15

여 ‘자시법 개정안 발의’ vs 야 ‘상법 개정 토론회’…정면충돌 예고

국민의힘이 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를 대상으로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줄여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약 103만개)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정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맞서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과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3 16:49

[생생국회] 손명수 “용인 기흥구 광역버스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확정”

용인시 기흥구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이 이달부터 증차되고, 좌석 예약제가 3개 노선에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을)이 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역버스 5000번(명지대~동백~기흥역~서울역)과 5003번(명지대~동백~기흥역~강남역), 5005번(명지대~상하~기흥역~서울역) 3개 노선에 버스가 1대씩 증차된다. 또 5001번(명지대~상하~기흥역~강남역)과 5005번 노선에는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가 각 1회씩 총 4회 증차된다. 특히 5005번의 경우 중간 배차 시행으로 출근 시 그동안 좌석 부족으로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은 구갈동 주민들에게 탑승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광역버스 좌석을 예약하는 시스템인 좌석 예약제는 3개 노선(5000번, 5001번, 5005번)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교통이 바로 민생”이라며 “적은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역버스 증차로 수도권 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3 16:21

[생생국회] 김용태,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임시이사 체제에 놓인 학교법인의 합리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3일 국회에서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같은 당 정성국 의원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승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이재훈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김경회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명웅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의 ‘임시이사체제 사학의 정상화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의 ‘충암학원의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현황과 문제점’, 김태일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상지학원의 정상화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함승수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과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연취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김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최선의 이사진을 구성해야 학교 발전을 기약하고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사립대들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3 16:18

與 “민주, 탄핵 폭력 멈춰라”…野 “주진우 의원 특위서 빼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과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을 놓고 또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2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이 보고됐고, 내일(4일) 표결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주된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안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검사장 출신 의원도 재직 시절 먼지 털이식으로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비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며 “심지어 감사원장 재직 전에 결과 처리까지 끝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탄핵 사유 없는 탄핵안이 또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밝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이라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은 모조리 탄핵해 버리겠다는 오만함은 언젠가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존중과 공존의 정치 복원’을 바란다고 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광란의 질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2일)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참여가 채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이었던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이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에 주진우 의원을 포함했다”며 “주 의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02-800-7070’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의 소중한 자식들이 국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소명이 있다“며 “티끌 하나라도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의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가 진실 규명 방해 목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특별위원 명단을 다시 제출하고 진지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3 13:08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가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170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제시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인천 중⸱강화⸱옹진)도 “민주당이 열흘에 한 번꼴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관심을 특검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2 18:39

[생생국회] 이준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임대 확보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2 17:38

민주, 정부 향해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를 향해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정(평택병)·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이상식 의원(용인갑) 등 4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봤다”며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설로 피해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눈비 예보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 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정기금’ 등 신속한 추가 재정 교부도 건의한다”며 “교부금의 급감으로 현재 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응급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끝으로 “동료 의원들께도 요청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길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2 17:23

[생생국회] 김승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신이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 등 규정을 명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 관서의 장,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 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이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2 17:04

‘특검 대신 국정조사’…여 ‘채상병 국조 참여’ 연내 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국조(國調)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2일) 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연말까지 국조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 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 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날 유상범 의원, 송석준 의원(이천), 장동혁 의원, 유용원 의원, 곽규택 의원, 주진우 의원, 박준태 의원 등 7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우원식 의장에게 넘겼다. 앞서 지난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당사자인 채수근 상병의 이름을 따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했다.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 대신 대통령 거부권 없는 국정조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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