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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파행…의료계 “진정성 의심돼”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3주 만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도 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합의하지 못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1 15:22

양기대 "인구·기후·연금 문제 국가 현안 뒷전 밀려나”

22대 국회 출범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국가적인 현안이 여야 정쟁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연금 문제 등 국가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잇따라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할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양 전 의원은 그러면서 “머스크는 지난 11월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고 적었다”며 “한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해 올해 0.68명으로 내려앉을 것이란 통계청의 전망치를 담은 그래픽 자료를 인용했고, 긴 근무시간, 낮은 임금, 하락하는 혼인율 등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까지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양 전 의원은 또 “머스크는 지난 10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이니셔티브(FII)에 비대면으로 등장해서도 ‘단기적으론 인공지능(AI)이 가장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양 전 의원은 특히 “‘출산율 유지나 증가가 전 세계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앞서 지난 2022년에도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전 의원은 “머스크의 한국 인구 위기에 대한 잇따른 경고는 우리로선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라며 “특히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상황에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한가하다. 위기감을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딴판”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국민의힘은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등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정무장관 포기 등의 2가지 선행조건을 내걸고 있어 여야 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암담한 상황을 국민이 알면 얼마나 화가 치밀겠느냐. 혁명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1 14:38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며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하니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지역화폐 예산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 APEC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역화폐 국가 예산 지원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1 12:59

여 “이재명 방탄 민생 예산 포기”…야 “빨간불 경제 언제까지 뒷짐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첫날(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민생 예산 포기 등을 놓고 서로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고,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며 “빨간불 들어온 대한민국 경제,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 대한민국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단 5번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의 5번과 달리, 외부충격 하나 없는 1%대 저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유례가 없는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10월에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1천3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고인 42조2천20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조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천9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상저하고’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펼치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국민은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 대변인은 끝으로 “윤 정부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뒷짐만 지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1 12:09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며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01 11:30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野 일각 특검추천권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놓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지만,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찬성표는 줄었고, 반대표는 평소와 비슷한 선방 수준이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상설 특검 반대한 의견에 대해 연일 진보당을 언급하고 있다”며 “상설 특검 추천권을 재선의원이 있는 진보당에 준 것에 대해 진보당은 편법으로 비례 의석을 확보한 당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지역구조차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며 제가 단일화가 아닌 민주당 의원이 포기를 해서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자 저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신 북구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체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결정했다”며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결정했지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후보가 반발해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 제가 최종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이 못 가져간 아쉬움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이 아닌 얘기로 타당을 비난해서야 되겠느냐”라며 “이준석 의원은 공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설 특검에 관한 법에 왜 개혁신당이 반대표 던졌냐고요”라며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설 특검 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 없다.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당연히 전국 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며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진보당 단일화 지역 선포로 이상헌 의원 다리 부러뜨린 상황에서 경선이 있었던 건 맞지요”라며 “억지 단일화에 이상헌 의원이 당내 설득 포기하고 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랑 경선했느냐.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무리한 단일화에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랑 경선해서 출마한 것은 팩트 아닌가”라며 “민주당 소속 후보랑 경선했다는 허위 사실 저한테 사과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1 09:17

조국 “선고 기다리는 것도 형벌…사실 판단·법리 승복할 수 없어”

오는 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29일) “선고를 기다리는 것도 형벌”이라며 “판결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대법관 밖에 없다”며 “이미 결론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금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것”이라며 “빠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법리적으로 쟁점이 컸고, 실제 하급심에서 재판부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던 것은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사들과 다르게 대법관들이 해야 될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게 그분들의 임무”라며 “그걸 지키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 맞서 압도적인 야권 우세를 이뤄낸 장본인이다. 이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도 국민의힘에 비해 범야권이 여야 간 무게 중심축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 축이다. 특히 이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함께 조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역시 여야 정치권의 세력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변곡점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검찰 기소 5년 만에 오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운명에 처한 셈이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상황에서 조 대표는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때도 마찬가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30 23:17

김민석 “주술 정권 퇴치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 권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주술 정권 퇴치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 권하자”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 행동의 날 모두 발언을 통해 “주술 약발이 끝났고, 천공의 헤리스 점괘도 꽝, 명태균 여론 도술도 꽝, 다 끝났다”며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느냐”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주술로 청와대 옮기고, 숫자 2천명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 안달하는 세력”이라며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것이 없고, 부자 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무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나”라며 “오늘이 다섯 번째 집회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성탄절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열 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권하면서 5, 5, 25,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말했다. 특히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닌 같은 얘기”라며 “이재명, 조국은 털고 김건희, 한동훈은 덮는 건 법치가 아니다. 흑인이라 기소하고, 백인이라 봐주면 미국에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사법 정의도, 민생 개혁도, 남북 평화도 허약했다. 민주당도 반성하고, 이재명도 더 연마할 것”이라며 “모든 가지가 하나하나 숨 쉬며 하나의 생명을 이룬 거대한 나무, 이재명 대표가 집단지성을 그 나무와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30 18:43

‘정우성 혼외 출산 논란’…나경원 “등록동거혼 도입할 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 씨 혼외 출산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 혼(PACS)’을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며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 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라며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 동거혼을 꼽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프랑스는 1999년 등록 동거 혼(PACS)을 도입했다”며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barrier)을 낮추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동거 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 동거 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등록 동거 혼의 70퍼센트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퍼센트 정도가 해지한다”며 “우리 젊은이들은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또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퍼센트에서 작년에는 43퍼센트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퍼센트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 혼 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 동거 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 동거 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니다.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아시아권에서 최대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실질적으로 등록 동거 혼의 해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 혼을 도입할 때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하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30 17:56

민주 “검찰·감사원 집단 행동 즉각 중단해야…갈수록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행동과 겉잡을 수 없이 이어지는 시국선언을 연결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을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며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 과장급 간부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또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는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여 정치적 중립성 마저 땅에 떨어뜨렸다”며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카드를 받았다”며 “지난 28일,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525인이 참여한 전례없는 규모”라며 “전국 각지 50개 대학에서 5천 명 넘는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학문의 전당을 중심으로 울린 경종은 이제 나라 전역에 퍼져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학생들도 뜻을 함께했다. 천주교 사제들도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다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며 “의사, 간호사, 약사들까지 광화문에서 뜻을 모았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10%대로 추락했다. 이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다”며 “집권 2년 만에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정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대통령실은 여전히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실 규명마저 거부하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증은 피하는 이율배반적 태도야말로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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