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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범야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오늘(4일)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는데 최소 6명 이상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열리는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04 14:47

與 “내각 총 사퇴·국방장관 해임…尹 탈당 가능성도”

초유의 ‘계엄령 선포’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4일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윤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 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세 번째 제안인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내각 총 사퇴’의 경우 일부 중진 의원들은 “총 사퇴보다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수준 정도로 건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 등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적당한 시간에 의총을 하겠다”며 “민주당 상황을 더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13:18

민주당 “여, 머뭇거리지 말고 尹 탄핵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며 “계엄군에 국회가 침탈당했는데도 상당수 의원이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사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획책과 친위 쿠데타를 수습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 국무위원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할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한가하다”며 “내란을 획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 대통령을 계속 두고 보겠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과 적당히 선 긋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며 “어젯밤의 계엄 소동은 명백한 법률, 헌법 위반이자 내란 획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수괴인 윤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서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동참이 국민의 곁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4 13:17

‘계엄 사태에 바빠진 비명’…김경수 귀국·김동연 “윤 체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여야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범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더욱 공고해진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주도권에 도전하는 한편, 각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혀지고 있다. 먼저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며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가 초래할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명계 유력 정치인인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 탄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다”며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도록, 쿠데타는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비명계 모임 초일회는 이날 “미치광이 권력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은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오직 몇몇 인사와만 논의된 채 밤도둑처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내란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윤석열의 야밤 내란시도로 더 이상 그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또 “그는 국민의 안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친위쿠데타를 감행했다”며 “초일회는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초일회는 국민과 함께 그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회도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당신을 끌어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초일회는 앞장서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11:21

국회 사무총장 “국방부 직원 경찰 등 국회 청사 출입 전면 금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어제·오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위헌·위법적 행위와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 안전과 질서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피해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날(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에 경찰은 전날 밤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관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국방부는 전날 밤 11시 48분부터 이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새벽 계엄군 50여명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며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형관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이날 새벽 2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가결했다”며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은 무효라고 선포한 뒤, 계엄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했고, 오전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끝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출석을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 동원해 국회의사당 짓밟은 행위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국회 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11:07

김민석 "비상계엄 주장 비웃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해야”

22대 국회에서 줄곧 ‘계엄령’ 모의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4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을 헌법 제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령 모의’를 놓고 수차례에 걸친 논쟁이 이날 소환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 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은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이 상황에서 김 장관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등 직설적인 화법으로 김 최고위원에 맞섰지만, 전날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국방부가 공식 확신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수차례 경고한 ‘계엄 모의’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며 “먼저 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하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08:50

[영상] 민주당 “윤 대통령, 자진 사퇴 안하면 탄핵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3가지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07:17

한동훈 “윤, 이 참담한 상황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라”며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후 오전 8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07:15

이재명 “비상계엄 선포 실질적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계엄선포 및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며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02:31

‘국회 계엄령 무효’…윤 대통령 입장 내놓지 않아

국회가 4일 새벽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2시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재석 의원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헌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90명 중 여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 의장이 가결 소식을 알리자 의원석에서는 “계엄은 해제됐다” 외침이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0여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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