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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한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적 계엄 선포, 내란죄를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이냐”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5 10:40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고 질문했고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차관은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영상출처 | 유튜브 'NATV 국회방송'

국회 박채령 기자 2024-12-05 10:32

[영상] 한동훈 "尹 이번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우리 당 의원들도,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하지만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어제 대통령과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국민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준비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는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국민의힘TV’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5 09:38

이준석 “尹 내란죄 사형·韓 박근혜 30년 구형” 소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발언과 형량 등을 소환해 싸잡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군인과 경찰 투입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 한 행동에 어떻게 구형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석열·한동훈 두 인물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합해보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학창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전날(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정마비 사태에 대응해 불가피한 시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5 09:00

윤 대통령·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48분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대통령 탄핵안을 낸 바 있다. 김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은 188명으로,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내일(6일) 0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달라.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 탄핵안도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김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이연우 기자 2024-12-05 01:09

野 공개한 ‘계엄 선포 첫 심경’…尹 “민주 폭주 알리려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첫 심경을 전언 형태로 공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밤 9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내려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며 “당정과는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에 “모조리 야당 탓”이라며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또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한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자신이 칼을 휘둘러놓고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탓하다니 참 뻔뻔하다”며 “애초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정권의 실정을 가리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계속해서 “더욱이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도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이냐”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22:01

尹 비상계엄 후폭풍… 야당 내란죄 고발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이후 야당의 ‘내란죄’ 공세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장을 접수했다. 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이 장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고발했다. 혁신당 의원 12인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다”며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군병력의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사령관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허은아 대표는 “헌법 제77조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을 통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를 점거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4 18:37

윤 “사퇴·체포·탄핵 갈림길’…비명 가세 대선 시계 요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무산과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소동’이 잦아지면서 차기 대권을 겨냥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긴박한 상태다. 먼저 22대 국회 출범 후 당 대표 사법리크에 시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엄령 소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기존의 임기 단축 개헌 대신 탄핵 또는 하야 등을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공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단축 등을 통한 개헌 논의를 염두에 뒀지만, 이번 사태로 탄핵 공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범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더욱 공고해진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주도권에 도전하는 한편, 각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히고 있다. 이 경우 범야권은 세 갈래 선택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조기 대선을 의미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반면 탄핵의 경우 180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가변성에 따라 대권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후 구속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수사에 이어 1심부터 상고심 재판까지 도달하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차기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김 지사는 이에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쿠데타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며 “가장 빠른 방법으로 탄핵이 아니라 체포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대통령 스스로 또는 어떤 수단을 통해 국정을 제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는 방법도 있겠고,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하는 방법과 탄핵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비명계 유력 정치인인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 탄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다”며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도록, 쿠데타는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명계 전직 모임인 초일회는 4일 “미치광이 권력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당신을 끌어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초일회는 앞장서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4 17:41

국회 담 넘는 국회의장…계엄 해제까지 '아슬아슬'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 출입이 통제되자 담을 넘어 가까르로 경내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뒤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오후 10시 56분 국회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경찰이 막고 있어 출입이 불가능했고, 국회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우 의장은 차에서 내렸고, 결국 3문과 4문 사이 담벼락을 넘기 시작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까지 이같은 아슬아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됐다. 200만이 넘는 누리꾼들이 우 의장의 월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회 담을 넘어 가까스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04 17:16

야5당, 대통령 탄핵 비상시국대회…이재명 “국민께 총칼 들이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국격 훼손, 나라 망신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을 외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 머슴일 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걱정 삼아 또 한 마디 하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다.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어제(3일) 겨우 국민과 국회가 쿠데타를 막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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