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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곽종근 특수사령관 “‘비상계엄’ 당시 尹 전화 직접 받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6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특전사령부에서 만나 진행한 생중계 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성원 의원은 이날 “12월6일 11시부터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12월3일 친위쿠데타에 참여한 특전사령부를 방문해 곽종근 사령관과 함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먼저 ‘비상계엄 언제 인지와 사전 따로 지시’와 관련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은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로 인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20분 전에 장관이 전화를 해서 대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임무 부여’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VTC로 소집했고, 임무는 별도 전화로 받았다”며 “특수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와 외각 경계, 뉴스공장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하는 임무 등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또 ‘국회 관련 구체적인 임무’와 관련해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 확보하고 인원 통제하라는 것”이라며 ‘선관위 임무’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 장비 등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어 ‘출동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임무지시를 받은 상태였고, 간부들이 퇴근한 상황이라 비상 소집을 하고 임무를 부여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아마 707이 빨리 소집된 것은 대테러 관련 야간 훈련 등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빨리 소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7 더 빨리 국회에 투입될 수 있었을 상황’에 대해 “헬기로 투입되다 보니 헬기를 준비하는 데 50분 정도 소요돼서 전개가 늦어졌다”고도 했다. 곽 사령관은 계속해서 ‘사령관 무슨 지침’과 관련해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을 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곽 사령관은 상황일지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화를 이어갔다. 곽 사령관은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갔는데 보고의 경우 상급 부대 장관 또는 계엄 사령관 지침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본회의장 일부가 들어가고 밖에 인원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박선원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는 정족수 때문이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까지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 제가 판단했을땐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 법적인 책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명령이었으나,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시키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3:13

이재명 "오늘 밤 계엄 걱정…새벽에 일 벌이질지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가진 감으로는 (윤 대통령이) 오늘 밤이나 새벽에 또 다른 행동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오늘 밤 계엄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런 우려가 있다"며 "그분(윤 대통령)의 행동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한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을 제보받았다고 전하며, 이를 의원총회에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군 병력 부족이 언급되자,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보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의원총회에서 공유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언론에도 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의지가 있다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제1호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06 12:58

안철수 “윤 7일 표결 전 입장 없으면 탄핵안 찬성”

국민의힘의 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침묵한 반면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은 ‘탄핵 불가’를 주장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표결 전까지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당장이 아니라 언제 물러날지, 그리고 중립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혀서 질서 있게 국가가 운영되기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어떤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고 내일 탄핵을 표결을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새로운 권한대행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사표를 낸 총리 이외에 다른 분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을 찾고 또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정돈 있게, 질서 있게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데 대해 “각자 알고 있는 사실에 차이가 있다”며 “한 대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중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조금 다르다. 이 문제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 대표가 체포될 예정이었던 주요 의원 한두 사람 정도를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며 “이런 사실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위한 8명이 모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2:17

윤상현 “尹 탄핵 동참 못해…민주에 정권 헌납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정당화될 수도,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 분명한 사과와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상황이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이것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의 한동훈 대표 발언과 관련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혼자 저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혼자 말하기 전에 당연히 중진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진들의 성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면 우리랑 같이 공유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함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게 여당 대표의 자세 아닌가”라며 “어떻게 혼자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혼자 얘기해 당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나. 이와 관련해 대표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또 “한 대표 말에 동의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한 대표의 얘기가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탄핵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이 나라와 기강, 근간과 가치를 무너뜨렸나. 또다시 그런 시대를 맞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러다 놓고 대통령 만들었으면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혼자서 살아나가겠다고 대통령 탈당 시키고 당신 혼자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정치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어제 의총을 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가 탄핵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 당시에 탄핵 찬성했던 분들이 전부 나와서 탄핵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은 없다라고 했던 한 대표가 오전 긴급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을 언급한 배경에 전날(5일) 보도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여당 중진 대부분이 탄핵에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모두 여당 내 8명 이탈표만 있으면 가능해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2:01

[영상] 이재명 "尹 최대한 빨리 직무배제하고 수사·체포·구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12월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며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사전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제 전화에는 답이 없다”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 한다. 한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신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다’고 할지 모르겠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0:08

[영상] 한동훈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사령관도 인사조치하지 않았다.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이번 비상계엄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국민의힘TV’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09:33

“있을 수 없는 사태”… 여야 비상계엄 질타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와 행안위 위원들이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국방부의 ‘비상 계엄’ 대처와 경찰청의 국회 정문 봉쇄 등을 문제 삼으면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추궁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위원도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계엄령을 주장해 온 야당 의원들에게도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제 판단이 틀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군인 출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박범계 위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위원도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모두 ‘비상 계엄’ 선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반면 국방위와 달리 행안위에서는 내란죄 표현을 둘러싼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신정훈 위원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라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안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거나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현안 질의가 파행됐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5 19:38

민주당 “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1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 수사 대상을 잘게 쪼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1호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 보고해 논의할 것이며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특검법을 올리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아예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5 18:43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은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언급했다. 이성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방기한 이들에게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고 의원의 의사권을 빼앗고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무도한 국회를 봤느냐”며 “탄핵 요건도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5 12:56

윤석열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 표결을 예고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 6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108명의 경우 앞서 진행된 각종 특검법에서 ‘단일대오’로 뭉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각종 법안에서 단 차례도 범야권의 200명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친한(친한동훈)계가 반발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표결 시점이 늦춰 7일 저녁 오후로 미룬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200명 이상 찬성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특검법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인 지난달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11월28일) 재표결 처리시기를 미뤄왔다. 현재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특검법의 범야 192명에도 여당 108명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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