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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힘 당무 감사 전 기존 당무 감사부터 감찰해야”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2일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를 하기 전에 기존 당무감사부터 감찰해야 한다”며 “공천개혁과 정치개혁, 당 쇄신과 정당개혁 차원에서 당무감사 정상화를 위한 감찰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2월에 국민의힘이 시도당·당협 대상 정기감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며 “이는 그들이 주도해서 실시했던 감사가 그런 부류의 정략적 감사였다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의 오랜 적폐 중 하나가 당협 당무감사였고, 특히 공천을 앞둔 당무감사가 그랬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월화수목금금금 하면서 4년 내내 일구어 놓은 지역을 현지 사정도 모르는 감사 요원 두어 명이 한 두 시간 쓱 훑어보고 당락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사전에 평가 기준이나 배점 비중이 공지되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결과가 공개되고 보완 또는 시정 절차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다”며 “기본적으로 부실 감사, 깜깜이 감사가 불가피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가 계파 공천, 보복 공천, 학살 공천의 도구로 악용돼 온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공천 때마다 사전에 살생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주문 생산 감사, 맞춤형 감사, 점수 조작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특정 그룹에 불리한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에 맞춰 감사 요원들이 긍정적 자료는 배제하고 부정적 자료만 반영하거나 경쟁자 측 여론만 집중적으로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친윤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무기로 비판에 입막음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정략적·작위적 감사를 했다는 실토로 보이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보수정당이 오늘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계파 공천·보복 공천과 당의 분열, 그로 인한 선거 참패가 원인이었고, 그 바탕에 적폐형 당무감사가 제도적으로 부역해 왔다”며 “당이 쇄신하고 새출발하려면 이런 치부부터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시행된 공천 또는 당협 개편용 당무감사의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감찰을 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시정·보완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정략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당무감사 제도가 확립됐을 때 당도 쇄신되고, 감사의 신뢰성도 확보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당무감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조 전 의원은 “당의 지역적 기반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못지않게 당 소속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단체장이 당협위원장보다 더 중요한 곳도 있기 때문”이라며 “당 공천 지자체장들의 당정 협의와 당무 협조 실태, 공약 이행 성과, 행정 업무 수행 평가, 청렴도, 주민 여론 등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해서 차기 공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2 14:37

우원식 2일 “예산안 미상정”…與 “채 상병 국조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고하고 이날 국조특위 위원을 통보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국정 조사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국조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2 12:48

김민석 “6개월 내 승부 내자”…연일 윤석열 정부 성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2일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니 움찔하냐”라며 “6개월이 아니라 6일 안에라도 국민에게 방탄 국정 포기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6개월 승부’와 관련해 “김건희 방탄 국정을 6개월 후에도 계속하자는 거냐”라며 “나라를 망칠 작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도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무슨 민생이 마비되는가.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다”며 “꼭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 한다는 건 당초 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거나 거짓 엄살”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차관 과잉·예산 과잉·권력 과잉 검찰 무소불위는 끝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길 잃은 내전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 대표는 패싸움 중이고, 서울시장·강원지사·경남지사는 여론조작·충성 맹세·채용거래로 휘청하고, 명태균 리스트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다수는 방관한다”며 “2천명 주술을 못 깨 의료 대란은 장기화하고, 경쟁력 후보 제로로 다시 여권 제3 용병 후보 설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보수와 국가의 공멸을 부를 김건희 방탄 국정 표류를 보수의 양심으로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입으로 김건희 국정농단을 육영수 여사에 비교당한 보수의 모욕을 끝낼 때”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2 11:22

이재명 “정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정부를 향해 “폭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설 피해가 남부 지방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중부지방 수도권 중심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며 “특히 강원 지역과 충청 지역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건물 붕괴, 도로 유실, 인명피해까지 곳곳에 민생의 생채기가 나고 있다”며 “당국의 조속한 그리고 깊은 검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일상이 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례 없는 폭염, 폭우, 또 117년 만의 폭설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참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의 삶을 미흡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의 무대응 무대책으로는 이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 표준에 맞춘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2 10:02

한동훈 “野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 탈취 시도일 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그저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 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은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경찰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2 09:52

‘여야 엇갈린 행보’…이재명 ‘동진’ vs 한동훈 ‘벼랑 끝 갈등’

거대 야당 ‘컨트롤타워’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소(與小) 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자당 173명과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진보당 각 3명을 191명의 합쳐 범야권의 총수 격으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서 정치적 지향점을 놓고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소재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가 ‘APEC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는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 대표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또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며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자신 있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주당의 최대 불모지인 경북도를 찾아서도 예산과 법안 등과 관련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준 것은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이른바 ‘이재명의 동진(東進)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한동훈의 서진(西進)’ 정책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6명 중 5명을 영남권 연고자로 채웠다. 이 대표(안동)를 비롯해 전현희(경남 통영), 김병주(경북 예천), 이언주(부산) 최고위원 등이다. 다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서울에 지역구를 뒀는데 선친이 경남 사천 출신이고, 한준호 최고위원(전북 전주)은 유일한 호남 출신이지만 지역구는 경기 고양을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한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과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는 ‘부산·울산·경남’의 적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 이 대표와 TK(대구·경북)과 부·울·경 출신들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영남권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홍 시장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이 좀 도와주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당부한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장면 중 하나로 평가됐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대통령 권한이 80%였다면 지금은 국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에 못지않게 5대 5가 됐다”며 “대등한 권력이 충돌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현 정부는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풀어 나가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원칙과 상식이 잘 관철되면 좋은데 잘 안돼서 그렇지 않나”라며 간호법 개정 등을 정치 현안을 예로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월 당 대표 취임 후 최근까지 당내 갈등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정치 현안을 언급하면서 거야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첨예한 갈등’은 급기야 여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기 일쑤였다. 한 대표는 최근에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당원 게시판’ 논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데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3자 추천 문제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및 국무총리 포함 개각과 관련해서도 논평 자체를 자제할 정도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 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가냐”며 대야 공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이 민주당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좌초됐다고 하니, 민주당은 자기들이 반대한 적 없다고 정색을 했었다”며 “그런데 그 입장 또 바뀐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간첩 법 개정이 있어야 ‘외국’의 ‘산업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빼내 가는 것을 엄벌할 수 있다”며 “적국인 북한 간첩은 이미 간첩죄 대상이니 ‘레드 컴플렉스’나 ‘언제적 간첩’ 운운할 일도 아니다”며 “여당 대표로서 물어본다.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거냐”고 물었다. 여야 일각에서는 이에 “한 대표의 관전평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여의도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며 “반면 한 대표는 용산과 영남권 중심의 친윤들에 포위된 상태에서 한동훈 정책을 실행하기 힘들 정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1 21:12

예산안 막판 신경전… 與 “철회 먼저” 野 “추가 논의”

대한민국에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여야가 성장산업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마저 신경전을 벌여 2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가량 반도체특별법 등 각종 성장 정책 관련 법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긴축 재정’과 ‘확장 재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 놓으니, 삭감안이 통과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필요시 내일(2일)까지 여당과 예산안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고 못 박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만찬에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1 17:32

‘채 해병 국정조사’…민주 “국힘 명단 안 내” vs 국힘 ‘정중동’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다”며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대통령실·국방부·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과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 여부 등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채 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수용 여부 등을 일임하기로 했다”며 “관련 위원들과 상의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방침을 다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박준태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채 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의 청문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채 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단독 처리와 검사 탄핵 추진 등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장이 나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1 16:57

[생생국회] 박지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량 조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돕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하도록 해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1 16:15

[생생국회] 김선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주민에게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기피 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둬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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