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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朴 탄핵, 주호영·김기현·권성동·이준석 모두 찬성”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6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 정치적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주저하는 것이라면 망상이 아니라 통계와 팩트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꼴통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며 “국민의힘 시절만 카운팅 해봐도 원내대표, 대표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이준석 모두 탄핵 찬성 아니냐”라며 “심지어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게 오히려 커리어 으뜸인 윤석열·한동훈을 각각 대선 후보와 당 대표로 뽑아 올린 당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동참하면 망하고, 탄핵에 반대하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반례랍시고 유승민 대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건 탄핵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려고 했던 동지 의식보다는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묻고자 했던 야만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반면 자유한국당 시절은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던 시절 아니냐”라며 “자유한국당 시절이 좋았다면 그 길을 다시 가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탄핵의 짐은 무겁지만 나누어 들면 된다”며 “지난 탄핵의 교훈이라면 탄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나누어 들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이 가장 위기를 극복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보수를 혁신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역행하면서 알량한 윤석열 권력에 심취하고자 그에 편승해 생사람 잡는데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과거의 책임을 좀 지면 어떻냐”라며 “탄핵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망하지도 않는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허상에 속아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21:26

신동욱 “탄핵 반대 당론에 변화 없어…당정 관계 신뢰 회복 논의 중”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6일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없었다”며 “탄핵 부결 당론 변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분당 조짐’과 관련해 “해석 기사니까요”이라며 “(당론과 관련해) 무슨 찬반을 가지고 격론을 벌인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한 대표의 오전 발언이 계속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 대표가 당론에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당과 보수 진영, 국가를 위한 충정의 발언을 계속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7~8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 대해 “의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면 10분이고 20분이 걸리니까 길어지는 것”이라며 탄핵안 찬성 가능성’에 대해 “그건 누가 찬성할 가능성 있는지 모르니까”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할 의사를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오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여부에 대한 입장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부의 탄핵 찬성 의견’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찬성을 말한 의원은 제 기억으론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표결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당정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탄핵) 표결을 찬반이다, 이런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20:31

더 여민, 긴급토론회 개최...윤 대통령 탄핵 공감대 형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국회 군부대 투입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은 6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했다. 더 여민 안규백 대표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탄핵”이라며 토론회가 민주주의 회복의 귀중한 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현희 부대표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한 일련의 행위가) 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명핵한 위헌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모인 단체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의 충격이 단순히 진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을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그동안 보여온 윤석열의 부당하고 위험한 헌법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독재적 사고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과 관련한 정치적 곤궁을 타개하기 위한 ‘친위적 쿠데타’로 평가하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재윤 교수는 내란죄의 성립에 동의하며 “국회의원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 국헌문란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6 20:05

'윤 대통령 탄핵 소추’…7일 오후 5시 본회의서 처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시간이 두시간 당겨진 오후 5시로 변경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일정이 변한 것은 없다.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할 것”이라며 7일 탄핵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잠정적으로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발언을 두고 진의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전혀 확실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당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한 대표가 다시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에 “직무정지 가능성을 번복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다시 자신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을 언급할 때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여의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한편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 총 300명 중 범야권 192명과 여당 108명 구조 속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까지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9:34

박근혜 이어 윤석열 탄핵 위기…“보수는 왜 몰락하나”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등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걸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독재를 끝낸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딱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에서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소추안이 기각됐다. 반면 18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파면 사례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7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보수층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괴멸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여권 곳곳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탄핵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발언이 보수층 곳곳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또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구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탄핵 이후의 정치적 파장을 놓고 수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상황이 이런데도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진일보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 총에서 “직무 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권 곳곳에서 한탄이 쏟아졌다. ‘보수 괴멸’ 우려 속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데도 두 지도자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나타난 보수·진보 지지층의 행태도 새롭게 조명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소추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보수 이탈 세력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보수층 곳곳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 주장이 최근까지 쏟아졌다. 이른바 ‘보수 괴멸’ 현상이 심각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 두고 “진보는 위기가 닥칠수록 똘똘 뭉치는데, 보수는 자기 살길 만 찾는다”며 “보수는 급하면 정치 초년생을 끌어다 쓰는 데, 진보는 오랫동안 훈련된 중진 위주로 판을 짠다”고 비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절 유승민의 길과 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며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50~60대 보수층 상당수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여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도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공통점은 5년 임기 내에 감당하기 힘든 각종 개혁에 목숨을 걸면서도 내부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썩어 들어 갔지만, 진보 정부는 개혁보다는 현실적인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몰두하면서 혹독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9:07

한동훈 "윤 대통령,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 안 한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당 관계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면담 후 국민의 힘 의총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본관 입구에 모였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지만 당초 방문을 계획했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2-06 16:56

민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죄 공범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 법률위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실행했다”며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며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이어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먼저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비상 의원 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지만, 국회 통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하면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 대표실은 “배포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주장과 보도에 대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6:35

‘우원식 긴급 성명’…“제2 비상계엄 있을 수 없고 용납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3일 밤 확인됐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또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에 당부한다. 지난 12월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계속해서 “군은 국민의 군대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달라”며 “국회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6 15:46

‘윤석열·한동훈 독대’…“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을 통해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진우 의원도 배석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와 계속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먼저 한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 즉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5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해 과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을 두고 한 대표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부정선거 관련 의혹은 일부 극우 세력에 의해 주장된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가 수차례에 걸쳐 검증과 재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다시 선거 의혹을 꺼내 들은 셈이다. 이후 오후 11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탄핵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떠 넘겨주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여당 중진 대다수 역시 한 대표가 그동안 발언했된 “탄핵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번복하자 한 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에 크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한동훈 면담에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국정기조 전환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면담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이날 오전 주장한 윤 대통령 직무 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한 대표와 의원 면담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직접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6 14:30

민주 “尹 ‘병력 더 투입해라, 계엄 또 하면 돼’ 발언 제보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당내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국회 본청에 집결을 지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당내 모든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될 때까지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비상상황실은 오늘 오전부터 가동된 상태로 상황실장은 박성준 원내 수석대표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합참 전투 통제실을 방문해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이 엄중해 언론에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국수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선제 조건으로 이번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체포해서 수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지만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수본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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